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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정부의 법적 신고로 차단 이거 기준이 ㅈ대로임

뭐 대단한 기준이라도 잡는것 같지만 그냥 뭐 하나 엮이면 일괄적으로 지르는게 잦음


문제는 그걸 어디의 어느 부처에서 시행한건지는 매번 전부 공개를 안해서 차단당한 당사자는 알수가 없다는게 문제지만...





여튼 약 2년전, 그러니까 22년 경에도 뜬근없이


불특정 다수의 유튜버들의 특정 영상들이 일괄적으로 "정부의 법적 신고로 인하여 재생할수 없습니다" 뜨면서 막혀버림


그때당시 막혔던 영상들의 흔적(현재는 2개 남?음)을 보면





img/24/11/19/1934311a46b49d346.jpg

김재원 ㅡ GTA 인생모드




img/24/11/19/1934311be3349d346.jpg

맘마(하꼬) ㅡ GTA 인생모드




왜 둘다 GTA 인생모드인가 싶을텐데


하필 시기가 그 GTA산안 인생모드 사설서버 열었다고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체포해서 1심 유죄 나온 그 때임...


그때 GTA 인생모드 올리던 유튜버 여럿 영상이 차단됨





정?당한 이유로 하는 차단들도 있기야 할테지만


그냥 실적 채우기용으로 사례 하나 기준 잡고 일괄 차단하는 경우도 있음...


거기서 더 심하면 단지 특정 부서에서의 "내 기분이 나빠서" 논리로 당할수도 있는게 정부의 법적 신고로 인한 차단임...




실제로도 단순하게 구글 경고메일이나 받을법한 영상들이 기분나빠죄로 국가 도메인 차단을 먹은적도 상당해서...

댓글
  • 루리웹-412845665 2024/11/19 15:51

    사설서버는 한국법에 걸려서 그럼.
    이유는 리니지나 메이플 사설서버 검색해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음. 그거 열어서 거기서 도박하고 그래서

  • 루리웹-412845665 2024/11/19 15:56

    현행법 위반이니까 실적채우기 되는 상황이니 하는거지.
    법적 근거 없는데 실적이 채워지겠니....아무튼 실정법 어긴거라 법이 잘못되었다고 헌법소원해서 승소하는거 아니면
    법 위반한거 단속당한거임.

  • 아무로・레이 2024/11/19 15:58

    그냥 사설서버라고 단속당한거 아님
    "사설서버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를 단속하는거임..

  • 루리웹-412845665 2024/11/19 15:57

    음주운전 단속도 당한 사람들은 경찰 욕하면서 실적채우기로 무리하게 단속한다고 하는데
    그럼 음주운전이 현행법을 어긴게 아니게 되나? 잘생각해봐.....

  • 어흥킹 2024/11/19 15:55

    이제와서 ㅈㄹ하는게 웃긴거임 걍 실적채우기 맞음

  • Bsi인증 루리웹_맑스 2024/11/19 15:57

    그러면 마크는 어쩔려고
    걍 도박이 문제다고 사람 모이는거 막는 수준이잖아


  • 루리웹-412845665
    2024/11/19 15:51

    사설서버는 한국법에 걸려서 그럼.
    이유는 리니지나 메이플 사설서버 검색해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음. 그거 열어서 거기서 도박하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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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흥킹
    2024/11/19 15:55

    이제와서 ㅈㄹ하는게 웃긴거임 걍 실적채우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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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412845665
    2024/11/19 15:56

    현행법 위반이니까 실적채우기 되는 상황이니 하는거지.
    법적 근거 없는데 실적이 채워지겠니....아무튼 실정법 어긴거라 법이 잘못되었다고 헌법소원해서 승소하는거 아니면
    법 위반한거 단속당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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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si인증 루리웹_맑스
    2024/11/19 15:57

    그러면 마크는 어쩔려고
    걍 도박이 문제다고 사람 모이는거 막는 수준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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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412845665
    2024/11/19 15:57

    음주운전 단속도 당한 사람들은 경찰 욕하면서 실적채우기로 무리하게 단속한다고 하는데
    그럼 음주운전이 현행법을 어긴게 아니게 되나? 잘생각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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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412845665
    2024/11/19 15:57

    현행법은 지켜야지......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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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로・레이
    2024/11/19 15:58

    그냥 사설서버라고 단속당한거 아님
    "사설서버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를 단속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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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Lie
    2024/11/19 15:59

    근데 저 사례는 그 사설서버법에 걸리질 않았음
    사설서버의 기준이 게임물의 불법 변조 및 불법 유통인데
    GTA의 온라인 서버는 GTA 자체를 정식으로 구매한 사람만 가능했거든...
    저건 마크 서버에 모드 깔았다고 게임물 변조사유로 유죄! 수준의 논리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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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si인증 루리웹_맑스
    2024/11/19 15:59

    그렇다고 음주운전 마크 비교하는게 맞나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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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agle_Owl
    2024/11/19 15:59

    서버비 내고 여는거 사설서버랑 다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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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cro Fantasia
    2024/11/19 15:59

    이번에 하는건 락스타가 FIVE M을 아예 인수해서 법적으론 문제 없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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