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대단한 기준이라도 잡는것 같지만 그냥 뭐 하나 엮이면 일괄적으로 지르는게 잦음
문제는 그걸 어디의 어느 부처에서 시행한건지는 매번 전부 공개를 안해서 차단당한 당사자는 알수가 없다는게 문제지만...
여튼 약 2년전, 그러니까 22년 경에도 뜬근없이
불특정 다수의 유튜버들의 특정 영상들이 일괄적으로 "정부의 법적 신고로 인하여 재생할수 없습니다" 뜨면서 막혀버림
그때당시 막혔던 영상들의 흔적(현재는 2개 남?음)을 보면
김재원 ㅡ GTA 인생모드
맘마(하꼬) ㅡ GTA 인생모드
왜 둘다 GTA 인생모드인가 싶을텐데
하필 시기가 그 GTA산안 인생모드 사설서버 열었다고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체포해서 1심 유죄 나온 그 때임...
그때 GTA 인생모드 올리던 유튜버 여럿 영상이 차단됨
정?당한 이유로 하는 차단들도 있기야 할테지만
그냥 실적 채우기용으로 사례 하나 기준 잡고 일괄 차단하는 경우도 있음...
거기서 더 심하면 단지 특정 부서에서의 "내 기분이 나빠서" 논리로 당할수도 있는게 정부의 법적 신고로 인한 차단임...
실제로도 단순하게 구글 경고메일이나 받을법한 영상들이 기분나빠죄로 국가 도메인 차단을 먹은적도 상당해서...
사설서버는 한국법에 걸려서 그럼.
이유는 리니지나 메이플 사설서버 검색해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음. 그거 열어서 거기서 도박하고 그래서
현행법 위반이니까 실적채우기 되는 상황이니 하는거지.
법적 근거 없는데 실적이 채워지겠니....아무튼 실정법 어긴거라 법이 잘못되었다고 헌법소원해서 승소하는거 아니면
법 위반한거 단속당한거임.
그냥 사설서버라고 단속당한거 아님
"사설서버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를 단속하는거임..
음주운전 단속도 당한 사람들은 경찰 욕하면서 실적채우기로 무리하게 단속한다고 하는데
그럼 음주운전이 현행법을 어긴게 아니게 되나? 잘생각해봐.....
이제와서 ㅈㄹ하는게 웃긴거임 걍 실적채우기 맞음
그러면 마크는 어쩔려고
걍 도박이 문제다고 사람 모이는거 막는 수준이잖아
루리웹-412845665
2024/11/19 15:51
사설서버는 한국법에 걸려서 그럼.
이유는 리니지나 메이플 사설서버 검색해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음. 그거 열어서 거기서 도박하고 그래서
어흥킹
2024/11/19 15:55
이제와서 ㅈㄹ하는게 웃긴거임 걍 실적채우기 맞음
루리웹-412845665
2024/11/19 15:56
현행법 위반이니까 실적채우기 되는 상황이니 하는거지.
법적 근거 없는데 실적이 채워지겠니....아무튼 실정법 어긴거라 법이 잘못되었다고 헌법소원해서 승소하는거 아니면
법 위반한거 단속당한거임.
Bsi인증 루리웹_맑스
2024/11/19 15:57
그러면 마크는 어쩔려고
걍 도박이 문제다고 사람 모이는거 막는 수준이잖아
루리웹-412845665
2024/11/19 15:57
음주운전 단속도 당한 사람들은 경찰 욕하면서 실적채우기로 무리하게 단속한다고 하는데
그럼 음주운전이 현행법을 어긴게 아니게 되나? 잘생각해봐.....
루리웹-412845665
2024/11/19 15:57
현행법은 지켜야지......제발
아무로・레이
2024/11/19 15:58
그냥 사설서버라고 단속당한거 아님
"사설서버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를 단속하는거임..
XLie
2024/11/19 15:59
근데 저 사례는 그 사설서버법에 걸리질 않았음
사설서버의 기준이 게임물의 불법 변조 및 불법 유통인데
GTA의 온라인 서버는 GTA 자체를 정식으로 구매한 사람만 가능했거든...
저건 마크 서버에 모드 깔았다고 게임물 변조사유로 유죄! 수준의 논리였음...
Bsi인증 루리웹_맑스
2024/11/19 15:59
그렇다고 음주운전 마크 비교하는게 맞나 ㅋㅋㅋㅋㅋㅋㅋ
Eagle_Owl
2024/11/19 15:59
서버비 내고 여는거 사설서버랑 다른거임?
Necro Fantasia
2024/11/19 15:59
이번에 하는건 락스타가 FIVE M을 아예 인수해서 법적으론 문제 없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