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엉망은 엉망이네요

대한민국을 망친 최악의 선택

대한민국 일자리 박살낸 주요인

부동산 대책 논란
1년 동안 강남이나 서울 한강변의 집값은 올라간 반면 지방의 집값은 내려가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7월 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2017년 7월 말보다 평균 6.6% 상승했다. 송파구(13.56%)강남구(10.52%)강동구(9.7%)광진구(9.33%)용산구(8.44%)마포구(8.25%) 등 한강변에 있는 구들의 아파트 값이 크게 상승하였다. 반면 노원구(1.58%)금천구(2.08%)중랑구(2.46%)도봉구(2.54%) 등 서울 외곽지역은 최근 1년간 아파트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 또한 지방 아파트값은 1년 전보다 평균 1.7% 내려갔다. 지방의 빈집도 늘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6월 지방 아파트 입주율은 76.1%로, 2017년 7월 입주율(81.4%)보다 5.3%포인트 하락했다.[93]
양도세를 인상하면서 보유세를 인상하지 않는 부동산 대책이 정부 의도와 달리 다주택자의 부동산 매각을 억제하도록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도세 중과세 카드만으로는 다주택자들이 높아진 세금 부담을 감수하며 굳이 매물을 내놓을 리 없는 데다, 일종의 '조세 저항' 차원에서 정권이나 제도가 다시 바뀌길 기다리며 자산 동결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94]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공급 확대를 외면했다가 뒤늦게 공급 확대 정책을 마련한 정부의 대응이 잘못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재건축 규제 강화, 금융권 대출 억제, 다주택자 과세 등의 규제들을 펼쳤지만, 대책 발표 때 잠깐 가격이 내려가고 이후 다시 올라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장희순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규제정책을 내놓으면서 투자 수요가 줄어들고, 매물이 쏟아져 자연스럽게 가격도 큰 폭으로 내릴 것으로 판단했는데, 되레 시장을 왜곡시킨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어떤 지표로 보든 서울의 주택공급은 부족한 상황인데, 8 2 부동산 대책에는 공급 확대 메시지가 빠졌다"면서 "정부가 이번에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당분간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95]
2018년 9월 21일 발표한 공급 확대 대책에 대해서도 입지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었다. 한국감정원 기준 서울 집값이 2017년 3.64%, 2018년 1 ~ 8월 4.13% 뛰는 동안 경기도 집값은 각각 1.67%, 0.67% 오르는 데 그쳤다. 하지만 9 21 부동산 대책은 서울에 약 1만 가구, 경기도에 1만 7160가구, 인천에 78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이다. 따라서 서울 집값이 오르는데 경기도에 집을 공급하므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96]

음흉한것도 특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