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용도변경 해달라고 보낸 공문까지 공개된 마당에 국토부 지시가 아니라 성남시에서 자의적으로 용도 변경한거라고 실형을 때리네요.
욕나오네요.
https://cohabe.com/sisa/411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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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리 해먹어야죠
눈 멀었죠 들
허위사실공표는 무죄인가보네요
미쳤구나
저런 암기괴물들이 판사라니... 정말 짜증나고 화가치밀어 오르네요.
기피신청했던 이유가 분명했네.
갱생이 필요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토부가 시키는대로 안 하면 직무유기로 걸겠다고 협박까지 한 일임.
국민이 주인인 나라 맞나.
드라마 돌풍이 말도 안되는 이유..
저 판사 국짐당 공천 받겠네요.
대한 민국 만세. 개판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