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민사소송에서 가끔 있는 일

'형사고소 빔 쏘기'

무슨 개소리냐고 하면

어짜피 기소 취하나 무죄가 될 걸 알지만

아무튼 형사고소를 거는 경우가 있긴 하다고 함

일단

민사소송은 당연히

증거를 자기가 모아와야함

근데 일반인이 그런걸 하기가 쉽지 않음

그래서 흥신소나 탐정사무소가 벌어먹고 사는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반들도 국가 기관이고 여차하면 강제집행을 해버릴 수 있는 경찰에 비할 바가 못됨

그래서 일부 원고나 피고들은

고소빔을 박아서 검찰-경찰을 강제로 판에 끼워버림

왜냐면 형사재판은

검-경에게 증명책임이 있어서

경찰이 수사를 해야하니까

리스크는 크지만

증거를 '딸깍'으로 날먹할 수 있고

어짜피 고생은 변호사가 하는거니까

사건에 걸린 판돈이 좀 큰 경우에는

형사고소 빔을 박아버리는 경우도 있단 썰을 들은 적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