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보배드림을 5년 정도 눈팅하다가 억울한 일이 생겨서 조언을 구하고자 가입한
경기도 광명시 사는 26살 남성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널리 알리
고 여러분들의 조언이 듣고 싶었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절박한 일가족을 생각해서 꼭 좀 읽어주세요..
아버지 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수리 에서 와이어 커팅 기계 공장을 하십니다. 2011년 도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운영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작년 2월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 했어요. 화성시 환경부에서 와이어 커팅 공장을 하는 회사들 상대로 민원이
들어 왔다며 조사를 나왔습니다. ( 화성시는 큰 공단이 있습니다.) 민원을 받으면 조사를 나와야 하는건 당연하고 문제가 있
으면해결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들이 환경법에 걸렸고 벌금을 내
야 했습니다. 이유는 와이어 커팅 기계가 작동하는 중 구리 성분이 발견된다는 것 이었습니다. 기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간단
하게 설명 하자면 아버지 공장은 하청 업체 이기 때문에 1차 2차 가공된 재료를 발주 받아 옵니다. 그리고 기계에 올려놓고
황동선(구리) 과 전기 그리고 물을 이용해서 정삭가공(절삭면을 반들반들하게 깎는 작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성시
환경부에서 조사 나온 공무원분들은 기계안의 물에서 구리가 나온다고 말하며 환경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하지만 학창시절
배우는 과학만 잘 생각해 봐도 황동선과 전기와 물이 만나면 당연히 물에 구리가 이온화 되는것이지 않을까요?? 심지어 모
든 기계는 정화필터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이어 가공은 초정밀 을 요하기 때문에 조금의 불순물(구리)이 가공중인 재료에 섞일수 있기때문에 정화 필터를 반드시 설
치해야 하는 원리 입니다. 정화필터는 이온화된 구리물에서 여러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화한 물을 다시 공급하는 시스템(정
수) 이며 물을 배수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필터는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폐기물 처리소에 돈주고 합법하에 처리합니다. 헌데 작업중인 기계안에서 구리 수치를 측정해
놓고, 환경법을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뇨...
이게 정말 맞는 말이라면 현재 국내에있는 모든 공장 하시는분들이 환경법을 피해 갈 수 있을까요 공정과정에서 불순물을
발생하지 않게하는 기업이 있다면 '한국 최초의 노벨 과학상' 을 받았을것입니다. 기계를 설계한 사람은 모두 범법자 인가
요?? 오히려 한국을 4차산업으로 이끌어가는 훌륭한 분들 이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다른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같이 벌금(과태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환경부는
갑자기 공장 폐쇄 명령서를 갖고와서 하루아침에 공장 문을 닫으라고 하더군요. 정말 억울한건,
아버지가 2011년 공장을 화성시로 이전 할 당시 환경 관련 (대기 및 수질 )에서 신고 대상이 아니며,
정식으로 법적 이상이 없다는, 화성시장의 직인이 찍힌 서류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전 할때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환경심의 를 통과하고 공장 등록 증명서 를 허가 받은것이죠. 사실 위에서 기계 공정중 구리가 당연히 발
생하는 과정을 문제 삼으며 벌금을 낸것 조차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에 화성시청 환경부에 직접 찾아가서 항의를 했지만 환경부 직원은 "담당자의 모든말이 법이 될순 없다" 라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식 서류가 증명하고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화성시장의 도장이 찍힌 서류를 받아 공장을 등록했는데 법적으로 이상이 있다고 생각 할까요?? 심지어 공장
을 운영하는 기간중에 문제가 될만한 일을 한적도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는 저보다 어린 나이때 시골에서 상경해서 와이어 쪽 일을 배우셨습니다. 직업엔 귀천이 없고 어느 일 하나 쉽지 않다
는 것 잘압니다.
하지만, 공장일 특성상 출 퇴근 시간도 불 분명하고 육체적으로 힘든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는 30년 넘게 이 일을 하
셨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타의에 의해 30년 노력이 물거품이 되게 생겼습니다. 공장을 폐쇄하거나 이전한다면 당장
1억 이상의 큰 비용이 발생하고 일을 못하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겠죠.. 중소기업이 부도나는건 한순간인데
이건 저희 가족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평생 '힘들다' 라는 말 한번 없으셧던 아버지 께서 요즘 힘
들다고 하십니다..
보배드림 유저 여러분, 하늘같던 부모님의 등뒤가 점점 작아지는걸 느껴보셨는지요.. 세월의 흐름은 막을수 없지만, 외부의
탄압은 힘을 모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쌓이고 쌓인 오래된 폐단..적폐라고하죠.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게아닌 서로 잘못떠넘기기 하며 서민이 입는 피해를
어디까지 용납해야 하나요?? 제발 저희 가족에게 힘을주세요..민원을 넣어주셔도 좋고 이글을 널리 퍼트려 주셔도 좋습니
다.
아버지는 올해 4월 폐쇄명령을 서류로 받았고 110일정도 지나서 항의하는 서류를 보냈지만 90일이내에 보내지 않았다고하
여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서 승소하기 정말 힘들다는 행정소송이 11월 9일날 있습니다. 물론 제시간안에 서류를 보낸지 못한건 잘못이지만, 아래
의 서류를 보면 저희같은 민간인이 90일까진지 180일까진지 1년까진지 알기 너무 어렵게 설명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
장 공장 문닫게 생겼는데 제시간안에 서류를 안보내는 사람이 이세상에 있을까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래 서류를 한번 보시면 정말 어렵게 써져있다고 생각 되실겁니다. 시간내서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래가 서류 사진이고 그다음은 증거자료 사진을 첨부하겠습니다.
시간내서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증거 자료 )
1. 환경법을 위반했다며 벌금을 물었습니다.
2. 추후에 공장 폐쇄 명령 까지 받았습니다.
3. 사실 환경법을 위반한적이 없으며 검사관의 잘못된 판단 이었습니다.
4. 알고보니 화성시에서 공장 입주당시 기계 공정 과정이 이상없다는 심의 서류를 모두 통과 한 상태였으며 벌금을 낼 필요
도 없었습니다.
5. 현재 행정소송을 앞에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