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강한 인터넷 검열국인가?

여기에 대해 물론 "정확한" 답은 없겠지만, 미국의 NGO인 프리덤하우스에서 "인터넷 자유도"에 관한 보고서를 내고 있음(Freedom on the net 보고서)

이 단체가 뭐냐 하면, 예전에 "언론자유지수"를 내놓던 두 기관 중 하나고(나머지 하나는 국경없는 기자회)

세계의 자유 지수를 내는 기관임, 머 이게 절대적인 지표라 할 순 없고, 외부에서 보기엔 어떤가 정보로는 볼 수 있음

일단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72개국 중에 21위에 랭크되어 있음

순위 자체는 낮지 않은데, 우리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 중에 우리 정도/또는 이상의 선진국이 싱가포르밖에 없긴 함

싱가포르는 굉장히 강한 권위주의 국가라 그런지 선진국 중 최하위임

다만 아태지역으로 한정해 보면 뭐 낮은 순위는 또 아니긴 한데...뭐 그렇다고 만족스럽진 않음

특히 이 단체에서 평가한 "세계의 자유"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83점으로 꽤 상위권이니, 인터넷 자유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

세계적으로 지도에 도시하면 다음과 같음

평가기준은 크게 세 가지인데

자세히 살펴보려면 아래 링크

(https://freedomhouse.org/country/south-korea/freedom-net/2024)

A. 접근 제한(25점 만점, 한국 22점, 공동 10위)

B. 컨텐츠 제한(35점 만점, 한국 23점, 공동 32위) - 이게 제일 좋지 않은 상태

C. 사용자 권리 침해(40점 만점, 한국 21점, 공동 25위)

"컨텐츠 제한" 항목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유 제약 항목이라고 할 수 있음

근데 여기에 "북한 관련 컨텐츠" 같은 정치적인 이슈가 포함되어 있어서, 음란물 검열은 그중 일부분임

이 보고서의 내용대로만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기준으로는 막 엄청난 검열국가는 아님

다만 선진국 치고는 좀 검열이 강한 국가긴 함, 딱 그정도 수준으로 봐야지

우리나라가 무슨 유래없는 검열국이니 그건 엄청나게 과한 얘기임

"VPN을 쓰는데 무슨 자유롭냐!"라고 하는 사람들 있는데, 물론 그 말이 맞긴 한데

이 보고서 평가 기준 중에 "VPN과 같은 익명화를 막는가" 라는 내용이 있음

우리나라는 VPN이나 Tor가 불법이 아니잖아? 생각보다 VPN과 Tor가 불법인 나라가 많음

요약:

(프리덤 하우스의 평가 기준상)

우리나라가 선진국 치고는 컨텐츠 검열이 심한 편인가? - O

우리나라가 유래 없을 정도로 컨텐츠 검열이 심한 편인가? - X

우리나라가 권위주의 국가 수준의 인터넷 검열 국가인가? - X

한가지 측면에서만 보면야 다른 나라보다 심할 수도 있지, 근데 인터넷 정보 자유도는 한 가지 측면으로 평가되지 않으니까.

인류의 정보통제에 관한 욕심을 너무 과소평가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인터넷 검열은 뜨거운 감자고...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어떻게든 검열을 시도하고 있고,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에서 조차 확대되는 추세임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우리나라 정보검열이 선진국 치고 심한 편 아니냐, 자유를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건 완전히 맞는 말인데 딱 거기까지야. 비판도 이 기준으로 해야됨. 무슨 막 중국 수준이라느니 어쩌니 하는거는 여성인권이 인도만도 못하다고 주장하는거나 크게 다를 바 없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