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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의 폐해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집주인과 세입자와의 갈등은
더욱더 심화되고 급기야 집주인들이 전세 주는걸 꺼려함.
다주택자라는 비난도 곁들여저
결국 두채 세채 있던 집을 매도하고 큰거 한채로 갈아탐.
지금 전세 물량이 급감함.
하급지는 다주택자들이 팔고 떠나서 오히려 매도 물량이 넘침.
규제의 결과는 공급감소라는 결과를 동반함.

댓글
  • ETHICA 2024/11/04 21:23

    전세 대신 자가로 사는 거죠. 전세는 없어져야 할 제도

    (TomZvE)

  • 물과나무™ 2024/11/04 21:26

    전세 제도는 국가에서 장려를 하거나
    강요해서 생긴 제도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선택인거죠
    그걸 임의로 없애야 할 대상은 아니죠

    (TomZvE)

  • OHLL 2024/11/04 21:25

    큰거 한채로 갈아타면서 매도한 3채를 매입한사람은 그럼 그거 세 안주고 3집살림 하나요?

    (TomZvE)

  • 물과나무™ 2024/11/04 21:26

    저도 모릅니다.

    (TomZvE)

  • 살짝찍고 2024/11/04 21:31

    결국 아무말 이란건가요?

    (TomZvE)

  • 물과나무™ 2024/11/04 21:36

    이게 한두마디로 설명할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면 저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TomZvE)

  • 살짝찍고 2024/11/04 21:37

    모릅니다가 아니라
    납득 가능한 케이스라고 가져다 놔야

    (TomZvE)

  • 태양의몽쉘 2024/11/04 21:36

    출처:글쓴이 뇌

    (TomZvE)

  • Life is 2024/11/04 21:41

    오늘의 운세하고 친구인듯

    (TomZvE)

(TomZ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