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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익성이 인정되면 기각 아니었나
저 ㅈ같은 법은 언제 사라질까..
사실적시로 고소 ㅁㅊ;
공익성을 근거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게 많을거 같은데...
윗놈들이 쓰고 있어서 안없어짐
결국 돈에움직이는 사회는 돈에 굴복할수밖에없다
구글도 그렇고 한국법도 그렇고 돈많은자에게 기울이는 사회지
윗 댓 대로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것이었다면 기각됨
일편단심세이버쨩
2024/11/04 12:13
사실적시로 고소 ㅁㅊ;
마성의폭력녀
2024/11/04 12:14
저 ㅈ같은 법은 언제 사라질까..
gg45gg
2024/11/04 12:15
윗놈들이 쓰고 있어서 안없어짐
LegenDUST
2024/11/04 12:14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익성이 인정되면 기각 아니었나
U MAD?
2024/11/04 12:15
소송 진행 중에는 유튜브 규정상 채널이 내려가거든...
푸레양
2024/11/04 12:16
검사선에서 컷될거같은데
페퍼민트
2024/11/04 12:16
고소 그 자체로 피곤하니까
낚시요시
2024/11/04 12:16
법정싸움은 길고 기니까 그걸 노린거지
저격왕김에이알
2024/11/04 12:16
그 기각되기 전에 빠르게 움직여서 채널 내리게 하는게 목적인듯 저렇게 내려가면 복구되도 알고리즘 못타서 채널 사실상 망한거고
얼빵한놈
2024/11/04 12:16
ㅇㅇ 그래서 성회형이 안잡혀갔자나..
우주치안총감
2024/11/04 12:16
억지고소라도 고소가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유튜브에 찔러서 가처분에 가까운 효과를 낼 수 있더라
방문판매원mk2
2024/11/04 12:15
'한국'엔딩
미트빌런
2024/11/04 12:15
역시 사기꾼의 나라
루리웹-6361469026
2024/11/04 12:15
공익성을 근거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게 많을거 같은데...
페퍼민트
2024/11/04 12:15
사기꾼 놈들이 뻔뻔하게 고개쳐들고 다니네 찌발ㅋㅋㅋㅋ
중요한것은 꺾이지않는마음
2024/11/04 12:15
사기꾼하기 좋은 나라야
SKYBANDI
2024/11/04 12:15
진짜 ↗같은 법이다
푸레양
2024/11/04 12:15
저게 저런용도로 고소하면 받아들여지나?
Scp-6974
2024/11/04 12:15
결국 돈에움직이는 사회는 돈에 굴복할수밖에없다
구글도 그렇고 한국법도 그렇고 돈많은자에게 기울이는 사회지
KC인증히어로즈오브스톰
2024/11/04 12:15
나라가 범죄자편이라 참
빗치
2024/11/04 12:16
정확히는 윗댓처럼 돈의편이라고 봐야할듯
북극폭스
2024/11/04 12:15
윗 댓 대로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것이었다면 기각됨
림_스카야
2024/11/04 12:15
이게 성립이 됨?
사기꾼이라는걸 알린걸로도 고소가 된다고?
저격왕김에이알
2024/11/04 12:17
고소는 가능하지 보통 경찰이나 검사쪽에서 컷할뿐임
민트초코빙수
2024/11/04 12:16
와 ㅅㅂ
스이세이열차
2024/11/04 12:16
공익성 인정되면 의미없어서 문제 없을거 같은데
과민성대장증후군
2024/11/04 12:16
이 나라 말고 다른 곳에서 채널을 오픈해야 함
그래야 사기꾼 새끼들 위협에서 벗어나
존나 찰지게 팰 수 있을 듯
아이고정남아!
2024/11/04 12:17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ㅈ같이 쓰는놈이 문제지 법을 없애자고 하긴 애매함
모 유게이 어제 포간물 보고 딸쳤다는 사실을 떠들고 다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음.. 사실이니까
여우 윤정원
2024/11/04 12:17
학폭 폭로도 사실적시로 고소한 사레도 존재한다지...
샤오무Mk.2
2024/11/04 12:17
사망여우 신원 사겠단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니까... 사실상 지금 대놓고 죽이겠다 식으로가는거지... 위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걍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 그러니 이런 일은 공론화 시켜서 어떻게든 공익 제보하는 사람들 지켜질수 있게 목소리라도 내야되는게 마따.
TTLWR
2024/11/04 12:17
고소야 누구라도 가능한 거고 검찰이 제대로라면 기각 때림
착한유게이
2024/11/04 12:17
해외로 나가서 운영해야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