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F-35 고정가 꼼수계약,,,8400억 못돌려받아 ㄷㄷㄷㄷㄷ 有

방사청은 당초 7조3418억원을 들여 F-35A 40대를 도입하면서 기체가격이 하락할 경우 하락분을 록히드마틴으로부터 돌려 받기로 했다. 하지만 방사청이 F-35A가격을 고정가격으로 재계약을 체결해 기체하락가로 예상되는 8400억원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당시 방사청이 예상한 F-35A의 기체가격은 대당 1270억원이다. 그 이후 록히드마틴 F-35 사업팀이 작성한 사업진행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군이 도입할 초도생산 대당가격은 1060억원으로 떨어졌다. 당초보다 7.3%인하된 것으로 이 가격대로라면 방사청은 2021년에 8400억원을 록히드마틴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방사청은 대신에 록히든마틴이 "비용이 많이든다"며 지원을 중단한 군 정찰위성사업을 F-35A 기체가격하락분으로 우회적으로 지원해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은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개최한 직후 록히드마틴과 3차 MOA를 체결하고 F-35A를 고정가로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록히드마틴이 당초 약속과 달리 군정찰위성 발사사업의 비용이 5500억 원에 달한다며 사업을 중단하자 F-35A의 기체하락분을 우회적으로 록히드마틴에 지원하려는 꼼수계약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사청은 표면적으로 절충교역으로 군정찰사위성을 지워받게 됐다며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것도 순실이 로비작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