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 차단 입장 정리함

차단 : 찬성. 루리웹도 그런식으로 불법정보 방치하고 방심위 삭제요청에 답 안하면 차단당함. 어느 사이트던 별 차이 없음. 꼬우면 한국 대리인 선임해서 차단해제 요청 해야함. 

권한 : 차단은 사실 법적 제한조치가 아니라 임시조치이고, 본소송이 있기까지 피해자의 권익을 위해서만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임. 방심위 권한 맞음

사건의 정의 : 개인에 대한 성적 사사실(타인이 알 필요 없는 사실)에 대한 공공연한 유포 2건 외

민형사 진행상황 : 민사, 형사 모두 관할권외를 주장중

문제 : 내국인에 의한 내국인의 피해가 외국법인을 거쳐 외국서버에서 벌어졌을 때 형사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법

할 수 있는 것 : 국제수사공조, 차단

가장 쉬운 조치 : 차단

문제 : 차단해도 이전 소라넷의 경우처럼 도메인을 하루 한번씩 바꾼다면 차단의 의의가 사라지고, 제도권에서 더 감시하기 어려워져 차단의 효익을 얻기 어려움

바람직한 조치 : 국제공조수사

방통위원장이 좀 나대는건 맞지만 법에 없는 말을 하는건 아님

꼬우면 법을 바꾸거나 헌소로 차단권한 자체를 없애야됨

공무원은 법대로 할 뿐임

법대로 안하면 깡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