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나라는 노동 유연화가 거의 달성되었음.

우리나라 경제지들이 매번 하는 말이 있음.

'우리나라는 노동이 너무 경직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노동 유연성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함.

이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 또한 적어도 정규직은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함.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이 노동 유연성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인 지표는 '근속 년수'임.

왜냐면, 근속년수가 짧을 수록 더 많이 회사를 옮긴다는 것이며, 유연하게 직이 변경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

그 근속연수 지표를 보자면,

우리나라의 근속 년수 지표는 oecd 대비 하위 수준임.

코로나 당시 미국의 근속 년수가 1.8년이기는 했지만, 그 이전 35년간 미국 근속 년수가 5년이었음을 생각하면 지금의 한국은 그에 근접해 있을 정도로 빠르게 회사를 옮기고 있음.

이를 달성할 수 있었던 요인은 2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다들 아는 비정규직의 증가임.

한국의 비정규직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기업가 맘대로 짜르는 게 가능해졌음.

특히 우리나라 다음으로 비정규직이 높은 일본의 근속년수가 12.5년인 상황임에도 우리나라의 근속 년수가 짧은 건, 같은 비정규직에도 노동권 보장이 더 심각한 상황임을 의미함.

정규직은 그보다 나은 상황이고 노동권도 더 나은 상황이긴 함.

하지만, 기업들은 이를 두고 볼 수 없었고,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안함.

정년의 축소, 명예 퇴직 상시화.

이를 통해서 마흔도 안된 이들을 잘라내어 근속년수를 극도로 줄이는 데 성공했음.

명퇴등으로 나온 이들은 알아서 하청이나 해당 회사의 비정규직으로 굴러들어갔고,

기압들은 기존 호봉제로 지불해야 했던 고임금을 지불하지 않게 되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됨.

즉, 어리고 머리 쌩쌩한 이들을 계속 수급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능력이 떨어지게 된 중년층을 손쉽게 털어내어 버리는 자동 유연성을 달성하게 되었다는 말임.

그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으로 미래 보장이 없어져 저출산등의 온갖 사회 문제가 양산 되었지만 기업에게 그건 고민할 지표가 아님.

그 결과 미국에 버금가는 인력 변동이 발생하는 중이지만, 그럼에도 기업은 만족하지 못하며 더 강력한 노동 유연성을 원하고 있다는 거임.

이제는 노동 안정성을 챙기지 않으면, 어떤 사회적 문제가 생길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