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지들이 매번 하는 말이 있음.
'우리나라는 노동이 너무 경직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노동 유연성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함.
이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 또한 적어도 정규직은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함.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이 노동 유연성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인 지표는 '근속 년수'임.
왜냐면, 근속년수가 짧을 수록 더 많이 회사를 옮긴다는 것이며, 유연하게 직이 변경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
그 근속연수 지표를 보자면,
우리나라의 근속 년수 지표는 oecd 대비 하위 수준임.
코로나 당시 미국의 근속 년수가 1.8년이기는 했지만, 그 이전 35년간 미국 근속 년수가 5년이었음을 생각하면 지금의 한국은 그에 근접해 있을 정도로 빠르게 회사를 옮기고 있음.
이를 달성할 수 있었던 요인은 2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다들 아는 비정규직의 증가임.
한국의 비정규직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기업가 맘대로 짜르는 게 가능해졌음.
특히 우리나라 다음으로 비정규직이 높은 일본의 근속년수가 12.5년인 상황임에도 우리나라의 근속 년수가 짧은 건, 같은 비정규직에도 노동권 보장이 더 심각한 상황임을 의미함.
정규직은 그보다 나은 상황이고 노동권도 더 나은 상황이긴 함.
하지만, 기업들은 이를 두고 볼 수 없었고,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안함.
정년의 축소, 명예 퇴직 상시화.
이를 통해서 마흔도 안된 이들을 잘라내어 근속년수를 극도로 줄이는 데 성공했음.
명퇴등으로 나온 이들은 알아서 하청이나 해당 회사의 비정규직으로 굴러들어갔고,
기압들은 기존 호봉제로 지불해야 했던 고임금을 지불하지 않게 되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됨.
즉, 어리고 머리 쌩쌩한 이들을 계속 수급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능력이 떨어지게 된 중년층을 손쉽게 털어내어 버리는 자동 유연성을 달성하게 되었다는 말임.
그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으로 미래 보장이 없어져 저출산등의 온갖 사회 문제가 양산 되었지만 기업에게 그건 고민할 지표가 아님.
그 결과 미국에 버금가는 인력 변동이 발생하는 중이지만, 그럼에도 기업은 만족하지 못하며 더 강력한 노동 유연성을 원하고 있다는 거임.
이제는 노동 안정성을 챙기지 않으면, 어떤 사회적 문제가 생길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봄.
프리터라는 전용 용어가 있는 일본을 앞지른 시점에서 뭐...
달리 말하면 개미털기를 너무해서 조만간 고갈이란거 아녀?
정작 데려오고 돈 안 줘서 탈주했다지
뭐 애초에 2, 30대들 애를 안 낳는다는 절대적 지표가 있어도 동문서답하는 판이니까
노동유연성이라는 말이 아니라 해고 유연성이라는 말이 맞지 않나
걱정을 왜함 외국인 데려오면 되는데 ㅋㅋ
어허 보기 그럴듯해야 무지렁이들 속이기 쉽다고
로제커엽타
2024/10/23 15:10
달리 말하면 개미털기를 너무해서 조만간 고갈이란거 아녀?
부공실사
2024/10/23 15:10
뭐 애초에 2, 30대들 애를 안 낳는다는 절대적 지표가 있어도 동문서답하는 판이니까
루리웹-2294817146
2024/10/23 15:11
프리터라는 전용 용어가 있는 일본을 앞지른 시점에서 뭐...
코피파
2024/10/23 15:11
걱정을 왜함 외국인 데려오면 되는데 ㅋㅋ
엘노페이
2024/10/23 15:14
정작 데려오고 돈 안 줘서 탈주했다지
좌절중orz
2024/10/23 15:16
???:최저시급 절반주고 외국인부리면됌ㅋㅋ
몇달후 실종ㅋㅋ
호모 심슨
2024/10/23 15:16
ㄹㅇㅋㅋ
Arisael
2024/10/23 15:17
외국인안옴ㅋㅋㅋㅋ
야자와 니코니코
2024/10/23 15:15
노동유연성이라는 말이 아니라 해고 유연성이라는 말이 맞지 않나
별달무리
2024/10/23 15:15
어허 보기 그럴듯해야 무지렁이들 속이기 쉽다고
야자와 니코니코
2024/10/23 15:16
그래도 고용없는 고용 유연성은 너무했어
엘노페이
2024/10/23 15:17
전관예우라는 단어로 법조계 비리를 덮어버리는 판국에 뭐...
노자(老子)
2024/10/23 15:16
연세대 교수가 쓴 칼럼에선 노동액체화라는 표현도 쓰던데ㅋ
설원에서
2024/10/23 15:16
일관되게 자르기 쉽게 해달라고 하긴했...
세가로
2024/10/23 15:17
오히려 고용 불안 아니야?
배신하고싶어라
2024/10/23 15:17
갈수록 힘드네
AAmdjfeoEDDeecu
2024/10/23 15:17
노동유연성이 필요해요 = 안 그래도 비정규직 존나 많은데 정규직도 그냥 막 짜르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