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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안해서' 조카 발바닥 5대 때린 이모부…1심 유죄→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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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를 안 한 조카를 체벌한 이모부가 1심에서는 유죄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1심 법원은 체벌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제한된 형식으로 체벌을 했고 피해아동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2심 법원은 또한 체벌 횟수가 1회이고 발바닥을 파리채로 5회 때렸다는 것만으로는 아동의 신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



댓글
  • 다운타운 2024/10/21 20:36

    저걸 끝까지 처벌원한 부모가 미친거 같은데

  • TaiLastimosa 2024/10/21 20:37

    결과야 어쨌든 이제 저 두집안은 남남보다 못한 사이로 틀어지겠네

  • 로즈번스타인 2024/10/21 20:38

    ?

  • 로즈번스타인 2024/10/21 20:37

    사이가 안좋았나 법원까지 갈정돈가

  • 아무고토 몰라요 2024/10/21 20:37

    몽둥이가 아니라 파리채면 처벌까지 가는 건 애매하지

  • 상대31561# 2024/10/21 20:38

    파리채인데 그걸 고소한다..

  • 카드캡터 사쿠라🌸 2024/10/21 20:37

    미틴


  • 다운타운
    2024/10/21 20:36

    저걸 끝까지 처벌원한 부모가 미친거 같은데

    (eY2k3a)


  • 로즈번스타인
    2024/10/21 20:37

    사이가 안좋았나 법원까지 갈정돈가

    (eY2k3a)


  • 로즈번스타인
    2024/10/21 20:38

    ?

    (eY2k3a)


  • 베이로모
    2024/10/21 20:39

    그럼 저건 누가고소한겨..?

    (eY2k3a)


  • 湯淺
    2024/10/21 20:39

    신고를 애가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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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871765731
    2024/10/21 20:39

    ? 대체 누가 고소한 거임?
    설마하니 조카 본인?

    (eY2k3a)


  • 루리웹-7562952128
    2024/10/21 20:40

    고발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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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의잡초
    2024/10/21 20:40

    아버지가 한건가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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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8577837415
    2024/10/21 20:40

    나도 궁금함 시키지도 않은거 지혼자 임의적으로 했다 저꼴난 줄알았는데 아니였음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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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고토 몰라요
    2024/10/21 20:37

    몽둥이가 아니라 파리채면 처벌까지 가는 건 애매하지

    (eY2k3a)


  • TaiLastimosa
    2024/10/21 20:37

    결과야 어쨌든 이제 저 두집안은 남남보다 못한 사이로 틀어지겠네

    (eY2k3a)


  • 카드캡터 사쿠라🌸
    2024/10/21 20:37

    미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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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31561#
    2024/10/21 20:38

    파리채인데 그걸 고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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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코카오스
    2024/10/21 20:38

    저걸 기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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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gorithm.h
    2024/10/21 20:38

    발바닥을 망치로 내리쳤나?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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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pernovice
    2024/10/21 20:41

    파리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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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놈
    2024/10/21 20:38

    진심으로 온힘을 다해서 다섯대 때린게 아니면 그냥 에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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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64795412365
    2024/10/21 20:38

    체벌 횟수가 1회이고 발바닥을 파리채로 5회 때렸다
    이걸로 소송까지 간다고?ㅋㅋ 어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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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독한게이(머)
    2024/10/21 20:38

    누가보면 매달아놓고 고문이라도 한줄 알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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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덴드로비움[후미카P]
    2024/10/21 20:39

    가만보면 이상한 포인트에서 눈깔 뒤집는 부모가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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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st.Wrt
    2024/10/21 20:39

    아니 뭔 5대로 고소까지 간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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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게의유일한구원유게이들의TS화
    2024/10/21 20:39

    숙제를 안시켰다고 때릴거면
    이미 부모들이 맡겨놓은 상태인 거 아님?
    꼬우면 지들이 계속 데리고 있던가 돈 주고 도우미를 고용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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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뚀미
    2024/10/21 20:39

    요즘 이상한 부모들 참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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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890957404
    2024/10/21 20:40

    파리채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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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토리 레아
    2024/10/21 20:41

    아동학대 신고 문제가 누가 그냥 그런거 같다고 신고하면 자동으로 경찰에 넘어가는데 요즘 법이 이상해서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수사 들어가고 고발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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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댕라댕한 라플란드
    2024/10/21 20:41

    우리땐 방망이로 허벅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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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구석 곰팡이
    2024/10/21 20:41

    기사 보니깐 어머니의 허락하에 체벌한 건데 누가 신고를 한 걸까요?
    벌을 받은 아이도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하는데?
    아이가 신고한 건 아닐 테고, 설마 아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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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pernovice
    2024/10/21 20:41

    아니 다 떠나서 이게 1심에는 유죄였다고?

    (eY2k3a)


  • 루리웹-6708293989
    2024/10/21 20:42

    애가 원고인건가???
    대체 왜???

    (eY2k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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