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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한다고 내력벽 철거한 아랫집


img/24/10/20/192a8066244352582.jpg




아랫집이 윗집에 인테리어하게 벽 하나 철거한다고 미리 고지함

근데 그게 내력벽임

윗집에서 아니 미침? 내력벽을 왜 철거함? 도르신?

하니까 구청에서 허가받았는데 니가 뭔 상관임

근데 알고봤더니 일반벽으로 신고해서 허가받은거


그래서 윗집에서 구청에 민원넣어서 구청에서 원복하라고 했는데

흐지부지 뭉게더니 구청에서 사용승인이 나버림 


이에 윗집에서 사용승인 취소소송을 냈는데

이게 1심에서는 이김 근데 구청에서 항소하면서

내력벽 철거해도 아파트 구조상 다른 기둥이 있어서

아무문제없고 윗집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자격이 없음!

라며 항소함


그랬더니 2심 재판부가 1심판결 취소하고 각하때려버림

그래서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이 재판부 님 도르신?

원심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댓글
  • 291838 2024/10/20 12:53

    내력벽은 존나 지랄해도 되는게
    저거 때문에 사고터지면 동 하나가 다 뒤지자나

  • 과민성대장증후군 2024/10/20 12:55

    내력벽은 저층으로 갈 수록 중요해 지는데 저 아파트가 몇층짜리인지 몰라도
    5층 내력벽 부순거면 저기 팔고 나와야 함
    저거 전조 없이 그냥 퍽 하고 무너질 수 있음

  • Watch doge 2024/10/20 12:54

    골격이 마음에 안들어서 척추를 빼버렸어요!
    두개골이 뭐라 하지만 제가 신경쓸건 아니죠!

  • 루리웹-9965811904 2024/10/20 12:55

    법이라는건 사실 빈틈 찾기다.
    A가 주장하는 바와 B가 주장하는 바가 동일하면 당연히 법에 의해서 쉽게 결론이 나겠지만
    B가 다른 방향성의 주장을 들고오면 그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판례를 복합적으로 찾아야 함.

  • 루리웹-5994867479 2024/10/20 12:56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랫집 사람은 존나 신났을듯
    구청이 날림처리해서 자존심에 아득바득 지 대신 싸워주니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캇셀하임 2024/10/20 12:57

    당장 저 짓거리하면 아파트 전체 값이 떨어질텐데
    그걸로 공문 돌리면 이제 저기 주민들 전원 달려들어서 소송 걸지 않을까

  • 하나코둘코삼코넷코 2024/10/20 12:56

    내력벽은 복구 못하지 않나?
    내력벽이라는게 무게 잡아주는 벽인데 한번 철거하면 그동안 무게는 조상님이 들어주는 것도 아닐텐데


  • 291838
    2024/10/20 12:53

    내력벽은 존나 지랄해도 되는게
    저거 때문에 사고터지면 동 하나가 다 뒤지자나

    (6t0lja)


  • 카드캡터 사쿠라🌸
    2024/10/20 12:53

    와 도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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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tch doge
    2024/10/20 12:54

    골격이 마음에 안들어서 척추를 빼버렸어요!
    두개골이 뭐라 하지만 제가 신경쓸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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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추수집기
    2024/10/20 12:54

    판새가 돈 쳐먹은거 아닌 이상 내력벽이 일반벽이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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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9965811904
    2024/10/20 12:55

    법이라는건 사실 빈틈 찾기다.
    A가 주장하는 바와 B가 주장하는 바가 동일하면 당연히 법에 의해서 쉽게 결론이 나겠지만
    B가 다른 방향성의 주장을 들고오면 그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판례를 복합적으로 찾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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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민성대장증후군
    2024/10/20 12:55

    내력벽은 저층으로 갈 수록 중요해 지는데 저 아파트가 몇층짜리인지 몰라도
    5층 내력벽 부순거면 저기 팔고 나와야 함
    저거 전조 없이 그냥 퍽 하고 무너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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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컬 크래셔
    2024/10/20 12:56

    구청에 빽이 있나, 아니면 나라의 권략층이 또 집단으로 미쳐가는 건가.
    삼풍 같은 일 한 번 더 벌어져야 또 그제서야 정신 차린 척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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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디아
    2024/10/20 12:58

    판사라고 공학에 지식이 있는건 아니니까
    '이거 중요해요' '아니에요 안 중요해요' 이정도 수준으로 보일 수 있겠지
    그러다 '안 중요해요'에 손 들어준게 지금 2심인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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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5994867479
    2024/10/20 12:56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랫집 사람은 존나 신났을듯
    구청이 날림처리해서 자존심에 아득바득 지 대신 싸워주니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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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코둘코삼코넷코
    2024/10/20 12:56

    내력벽은 복구 못하지 않나?
    내력벽이라는게 무게 잡아주는 벽인데 한번 철거하면 그동안 무게는 조상님이 들어주는 것도 아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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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4465679009
    2024/10/20 12:58

    외관만 복구하고 폭탄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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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서오고
    2024/10/20 12:59

    다른기둥들이 무게분산하고있을때 빨리 다시 세워서 복구해야지. 다만 전만큼은 안정되지않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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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중무휴
    2024/10/20 12:57

    있는 내력벽도 부수는데 철근 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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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캇셀하임
    2024/10/20 12:57

    당장 저 짓거리하면 아파트 전체 값이 떨어질텐데
    그걸로 공문 돌리면 이제 저기 주민들 전원 달려들어서 소송 걸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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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크라우르스
    2024/10/20 12:58

    직방에 항의글 쓰면
    알아서 줘팸 해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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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코로~
    2024/10/20 12:57

    같은 동에 사는데 자격이 왜 없어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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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실하지 않음
    2024/10/20 12:58

    내력벽을 왜 내력벽이라고 부르는지 모르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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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_랑
    2024/10/20 12:58

    아니 구청도 처음에는 일반 벽이라고 신고가 들어와서 허가를 해준 거잖아
    따지고 보면 아래층 주민이 구청을 속인 건데 왜 구청이 아래층 주민을 변호해주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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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크라우르스
    2024/10/20 12:58

    '개인적인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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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첩-4999474945
    2024/10/20 12:58

    서로 아는 사인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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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리기만해도 궤도이탈
    2024/10/20 12:59

    윗집이 이기면 승인해준 공무원이 징계 맞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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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빅아가님필수
    2024/10/20 12:59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승인했냐고 존나 까일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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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805719831
    2024/10/20 12:58

    저짓거리 하고 싶으면 개인주택에서 살라고
    아파트가 최고라고 하면서 실상 개인주택에서 추구할 수 있는걸 하고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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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296870379
    2024/10/20 12:58

    시발 그걸 부수면...다 뒤지자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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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감마wer
    2024/10/20 12:58

    구청이 패소하고 5층 놈이랑 구청이 일반벽으로 신고한 새.끼 찾아내서 구상권 청구해서 탈탈 털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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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닌자슬레이어
    2024/10/20 12:58

    나중에 알고도 허가해준 ㅂㅅ 공무원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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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F추종자
    2024/10/20 12:58

    구청 ㅁㅊㄴ들 허가 내준 새끼들 다 잘라야 함 그리고 항소한 놈들하고 구청장까지 다 날려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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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うさぎ
    2024/10/20 12:58

    구청 일 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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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육구
    2024/10/20 12:59

    이야
    거 위에서 1톤어항 하나두면
    뭔짓한건지 좀 실감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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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rdymax
    2024/10/20 12:59

    2심판사가 뭔가를 처드셨거나, 전문성이 개좇도 없어서 구청말만 믿었거나 둘중 하나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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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라라
    2024/10/20 12:59

    무슨상관이아니고 자살하는데 자기집무너질생각으로 다른 사람 끌고가겠다는 등신이라 뭐라 할말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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