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입영이 최초로 적발되었고
그 범행 동기를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주고...'
라고 했는데
그럴 이유가 있음
대리 입영한 사람은
정신건강의 이유로 군대조차 전역하지 못한 분임
사병의 월급조차 많다고 느낄정도로
경제적 수단이 없고
군대에서나마 의식주를 해결해야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내몰린 분임
이건 정신건강의 이유로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문제지
어느 편협한 이들과 언론의 말처럼
사병월급이 많아 벌어진 일이 아님
사병월급에 절반 수준에 이거 저거 수급 받으려면 그걸 챙기는것도 보통 복잡한게 아니거든..
군대에서도 집에 보내고 사회생활이 어려울정도의 정신지체가 있는 사람이 챙길수 있는 수준이 아님.
기초수급자 자격은 안되는건가
기초수급자 자격은 안되는건가
사병월급에 절반 수준에 이거 저거 수급 받으려면 그걸 챙기는것도 보통 복잡한게 아니거든..
군대에서도 집에 보내고 사회생활이 어려울정도의 정신지체가 있는 사람이 챙길수 있는 수준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