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비서실장님 페북글

마지막 문장에   내나라
이거 가지고 좃쫑똥이 시비건다에 500원 겁니다
우리나라지 왜 내나라..라고 따질듯

내용 뭉클하네요. 임실장도 많이 걱정했었나 봄

숙의 민주주의....생각할수록 의미 있는 듯하네요. 앞으로 이 자체가 많은 관심을 받을 듯
보완된 직접민주주의라고도 볼 수 있고,
찬반이 팽팽한 사회적 갈등 사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모델을 보여줄 수 있음.
건설중단이 공약이었지만 현실 고려와 국민합의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과감하게 실시한 것.
sns나 전화여론조사 등 즉각적 흐름에서 나오는 의견을 걸러내고
양쪽의 공평하고 충분한 정보제공을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침착하게 토론하는 것을 바탕으로 함.

중요
이번에 신고리 한정 토론이며,  공론화 결과 중 원전 축소가 과반이 넘는다는 것!  탈원전에너지전환이 궁극적 결론 (마피아들 승복해라)
원전 더 짓자는 것은 9% 아웃

촛불 민주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민주주의로 발전 중..
이게 국격이다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에선 탈원전계획을 발표하고 시행하셨지만 원전가동에 대해서 국민간에 찬반의견이 크게 대립되어 공론화되고 결국 공론화위원위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찬성이 좀 더 많자 그럼 원전 설립하겠다 결정하시는건 좋은데 그러면 청와대 양성징병청원도 그런 방식으로 해주셨으면 좋았을걸 그랬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모병으로 계획하겠다고 하셨지만 양성징병청원이 저번 1차설문때 12만명 넘겼을 시에는 이번 원전의 경우처럼 양성징병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하여 한번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 간에 찬반이 어떤지 보겠다고 밝히고나서 그 결과에 따라 양성징병 진행과정(곧장 하는 게 아니고 연구용역부터 시작하겠죠)을 밟을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대통령보고 불통이라고 하던 친구들아
소통이라는게 이런거야 해봤어야알지 에흐...;

이것이 민주주의의 열매들이죠.
DJ시절 우리는 비로소 민주정부를 만들었구요,
노통시절 우리는 참여정부를 통해 그 맛을 알았았지만,
우리가 미숙하여 이명박그네 9년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겨울, 우리는 각성하고 그것을 되찾으려 촛불을 들었고,
그래서 탄핵과 문대통령 당선으로 되찾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사회는 성숙되어왔고, 그 열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그 열매들을 거두면서 참여민주주의 나무를 지켜 나갑시다.
다시 뺐기는 일이 없도록 지켜야죠.

탈원전 정책 찬반에 관계없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경험함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러운 순간입니다.

드라마 한성별곡의 마지막 대사 같네요
드라마에서 적폐를 청산하려는 수많은 시도가 좌절된채 정조대왕은 승하하시고 두주인공도 사망하지요
그렇지만 촛불처럼 이름모를 사람들에게 그들의 정신이 퍼져나갑니다
~소녀의 마지막 소망은 내나라 조선입니다~

세종대왕이 전국적으로 여론조사로 결정내렸다는 거랑 유사한 느낌을 받음과 동시에
'간접'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로의 전환이 가능해지고 있음도 느껴짐
국민의식이 아직 선진국수준만큼 다다르지 못해서 이런 결정이 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첫 술에 배 부를 수는 없을 것이고
이번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정책 결정 방식이라고 칭찬해줘야 함.
핵발전소가 아니라도 새로운 발전기술이 얼마든지 있는 걸 '경험'하게 되면
핵기술은 자연스럽게 '도태시키라'는 여론이 대세가 될 것임.

핵발전소 그냥 추진해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것이고
대선 공약이라고 그냥 막았어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것...
역대, 모든 정권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항상 위의 강압적인 추진에 익숙한 국민들이 익숙하지 않은 것일 뿐이죠.
여론에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사안들은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들이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시작은 한국이 아니었지만, 민주주의의 혁신은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근데, 이 익숙하지 않음을 첫번째로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이 안씨이고... 자유당도 곧 따라갈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