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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처벌법이라하는 법률안 개정안이 전부 통과될경우(여파 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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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2203597)1,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를 성폭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포함

(의안번호2204138)2.성폭법 및 아청법에 규정된 모든 죄를 (감청)을 (합법화) 할수있는 죄에 포함

(의안번호2204146)3.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로부터 48시간내에 승인을 받을수있다

3번만 개정된다면 크게 걱정될것은 없는데 중요한건 1번쨰하고 2번쨰

1번쨰는 말안해도 무감각해진것같지만 아청법은 2D도 포함된다

2번쨰는 통과된다면 루리웹에서는 검열 빡세게 해야될수밖에없음 실명이든 누굴 까든 내용이든

나도 읽어보고 지금 글쓰는건데 단순 딥페이크 처벌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꼭좀 읽어봤으면한다



댓글
  • No.3신호등의도리 2024/10/01 23:42

    나는 그냥 단순 딥페이크 처벌법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용줄줄이 읽어보니까 실상은 완전다르더만

  • Necro Fantasia 2024/10/01 23:42

    3번은 커뮤니티 운영진에겐 큰 타격이라
    '깜빵가기 싫어서 루리웹 닫는다'고 해도 이상할게 없다

  • 루리웹-9692151613 2024/10/01 23:41

    뭔 일만터지면 죄다 법만들어서 해결할려고 설치니...

  • 라스테이션총대주교 2024/10/01 23:44

    저런 법이 제일 무서운 건 지금처럼 어떻게든 그럴싸한 명분 하나 내세워서 제정하는 건 무지 어렵지만
    일단 통과시키고 나중에 슬쩍 몇 단어만 바꿔서 본 목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음
    법은 만드는 건 어렵지만 그거 폐지시키는 건 더더욱 어렵다

  • 스틸레이지 2024/10/01 23:43

    처음엔 1번만 알려졌는데,
    뒤에 것들이 뒤에 알려지면서 여러 모로 장작불이 커짐

  • 훠이 2024/10/01 23:43

    통제명분 하나 더 생기고 갈라치기까지 되니 싫어할 이유가 없지

  • 롱심 신라면 2024/10/01 23:44

    어떻게든 국민을 더 감시하려고 용을 쓰네


  • 루리웹-9692151613
    2024/10/01 23:41

    뭔 일만터지면 죄다 법만들어서 해결할려고 설치니...

    (gnvjEW)


  • No.3신호등의도리
    2024/10/01 23:42

    나는 그냥 단순 딥페이크 처벌법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용줄줄이 읽어보니까 실상은 완전다르더만

    (gnvjEW)


  • 2596
    2024/10/01 23:45

    법을 만드는게 맞긴한데. 문제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gnvjEW)


  • Necro Fantasia
    2024/10/01 23:42

    3번은 커뮤니티 운영진에겐 큰 타격이라
    '깜빵가기 싫어서 루리웹 닫는다'고 해도 이상할게 없다

    (gnvjEW)


  • No.3신호등의도리
    2024/10/01 23:43

    루리 하고 스마일측에서도 법안 통과될것같아보이면 법안 통과되기전에 물갈이 한번 할것같음

    (gnvjEW)


  • 스틸레이지
    2024/10/01 23:43

    처음엔 1번만 알려졌는데,
    뒤에 것들이 뒤에 알려지면서 여러 모로 장작불이 커짐

    (gnvjEW)


  • 훠이
    2024/10/01 23:43

    통제명분 하나 더 생기고 갈라치기까지 되니 싫어할 이유가 없지

    (gnvjEW)


  • 루리웹-54057344
    2024/10/01 23:44

    일단 조사해보고 혐의가 없으면 풀어주면 될거 아이가! 진행시켜!

    (gnvjEW)


  • 덤벨요정
    2024/10/01 23:44

    여자 캐릭터가 좋을뿐인데 왜 이러는거야 나쁜넘들 진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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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롱심 신라면
    2024/10/01 23:44

    어떻게든 국민을 더 감시하려고 용을 쓰네

    (gnvjEW)


  • 롱심 신라면
    2024/10/01 23:45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고 목에 칼을 차는 노예들이 더 문제
    그것들은 백성조차 아니야
    노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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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스테이션총대주교
    2024/10/01 23:44

    저런 법이 제일 무서운 건 지금처럼 어떻게든 그럴싸한 명분 하나 내세워서 제정하는 건 무지 어렵지만
    일단 통과시키고 나중에 슬쩍 몇 단어만 바꿔서 본 목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음
    법은 만드는 건 어렵지만 그거 폐지시키는 건 더더욱 어렵다

    (gnvjEW)


  • 코코아맛초코우유
    2024/10/01 23:47

    셧다운제 같은 말 같지도 않은 법도 폐지하는 데 15년 가까이 걸렸음ㅋㅋㅋㅋ

    (gnvjEW)


  • 아스리
    2024/10/01 23:44

    다른 커뮤에서 난리치길레 뭔가 했는데 생각보다 심각하구만

    (gnvjEW)


  • 핥쨗
    2024/10/01 23:44

    어허 감히 고추 달린 이등시민 주제에 죄가 없는데 왜 가만히 안있지?
    뒤지고 싶은건가?

    (gnvjEW)


  • 레이오트 C호크
    2024/10/01 23:44

    요즘 딥페이크 기술은 당사자 본인조차 모를 정도라는데 이딴 후진적인 법으로 잘도 통제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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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9308200273
    2024/10/01 23:45

    참고로 문제 소지가 있는 사이트의 링크만 북마크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ㅋㅋ

    (gnvjEW)


  • 루리웹-9308200273
    2024/10/01 23:47

    도대체 테러방지법은 왜 반대했던걸까... 심지어 테러방지법 내용이 이것보단 온건함 ㅋㅋ

    (gnvjEW)


  • 저격왕김에이알
    2024/10/01 23:45

    이해가 안되는게 저런 법으로 제일 많은 범죄가 있었던 텔레그램에서 유포되는걸 막을수가 있는거임?

    (gnvjEW)


  • 루리웹-1129068103
    2024/10/01 23:45

    좋은 건수 하나 생겼다고 빌미로 이것저것 통제할 방법을 찾아내는 ㅋㅋㅋ

    (gnvjEW)


  • 나15
    2024/10/01 23:45

    3번도 그냥저냥한게 아닌게, 임의로 수사권한을 사용한 뒤에 사후승인을 받는다는거라.

    (gnvjEW)


  • 🐣RED O
    2024/10/01 23:45

    감청 합법화는 진짜 무슨 의도인지 의심되네

    (gnvjEW)


  • 데스티니드로우
    2024/10/01 23:45

    딥페이크 뭐시기는 그저 포장이고
    나머지를 우르르 박아 넣었음

    (gnvjEW)


  • 로아아라
    2024/10/01 23:45

    해외직구 관련해서 커뮤니티 대통합했던 것처럼
    이번 건에 대해서도 온 커뮤니티가 한목소리 내놓네
    아 물론 여초 사이트는 안가봐서 몰루

    (gnvjEW)


  • AceSaga
    2024/10/01 23:47

    거긴 지지중

    (gnvjEW)


  • 내아내는하야세유우카
    2024/10/01 23:45

    1번 항목에 있는 감청 항목은 충분히 악용되겠는데

    (gnvjEW)


  • 내아내는하야세유우카
    2024/10/01 23:47

    2번 항목은 정치인들이랑 자본가들이 좋다고 찬성하겠네

    (gnvjEW)


  • adfsadf
    2024/10/01 23:45

    ㅋㅋ 유게에서 지들편이라고 억쉴치면서 분리수거보내던데
    어차피 그분들한텐 뭔말을 해도 안통함 ㅋㅋ

    (gnvjEW)


  • adfsadf
    2024/10/01 23:47

    유게에서도 좀만 생각있는애들은 이게맞음?? 이랬음 ㅋㅋ
    자칭 스윗하신분들이 물량으로 억쉴에 분리수거 보내서 묻힌거지

    (gnvjEW)


  • 토라도라
    2024/10/01 23:45

    괜찮을더 같은데. 일베놈들 고인능욕 줄어들거 같기도 하고

    (gnvjEW)


  • 루리웹-9504180224
    2024/10/01 23:47

    빈대 잡는데도 초가삼간 태우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야

    (gnvjEW)


  • P19
    2024/10/01 23:46

    직구도 그렇고
    뭐 되도않는 ㅈ1랄을...

    (gnvjEW)


  • 역삼동옆역삼역
    2024/10/01 23:46

    (그 카페가 썩어넘치듯 써재낀 남자 알페스는 건들지도 않으며)

    (gnvjEW)


  • 2596
    2024/10/01 23:46

    법 만드는 놈들 암만 생각해도 딥페이크가 뭔지 제대로 모른다에 전재산 걸 수 잇음 ㅋㅋㅋ

    (gnvjEW)


  • 데나트
    2024/10/01 23:46

    원래 적용하려던 '후방짤 야짤 AI로 단속하는 시스템'도
    '관리자마다 음란물 판단 기준이 달라서 AI한테 학습을 시킬 수가 없었다'라는 사유로 취소된게 여기 루리웹인데
    3번처럼 '즉시 검열' 수준의 관리가 과연 가능하긴 할 것인가 ㅋㅋㅋㅋ 씁

    (gnvjEW)


  • 지무건
    2024/10/01 23:46

    칼같이 비추 박히는거 봐라 역겨운새끼들ㅋㅋ

    (gnvjEW)


  • 지무건
    2024/10/01 23:47

    오유때 느꼈던 역겨움을 여기서도 느끼게 만드네ㅋㅋㅋ

    (gnvjEW)


  • 저는 님친구입니다
    2024/10/01 23:47

    정치 얘기니까

    (gnvjEW)


  • 지무건
    2024/10/01 23:47

    말은 똑바로 해야지 입맛에 안맞는 정치 얘기라고ㅋㅋ

    (gnvjEW)


  • 리 리_스톰스타우트
    2024/10/01 23:46

    VPN 의무화의 시대, 난 감청당하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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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리에서는 됩니다
    2024/10/01 23:47

    이거 통과되서 실제 적용되면 세상꼴 재미나게 돌아갈거임 ㅋㅋ

    (gnvjEW)


  • 루리웹-3582830182
    2024/10/01 23:47

    웃긴건 저거와 다를거 없는 테러방지법 반대한다고 필리버스트하던 것들 두명이 저 법안을 발의했다는거다.
    지들이 하는 감청,검열은 좋나보지.

    (gnvjEW)


  • 총군쇠
    2024/10/01 23:47

    말만 저렇게 하고 남자 잡아 넣는 데만 혈안일까?
    아니면 돼지들 본진도 똑같이 칠까?

    (gnvjEW)


  • 리틀리리컬보육원장
    2024/10/01 23:47

    저거 나나 다른 사람들이 이해한 내용으로 종합해 보면 오래된 글에 짤만 야짤로 바꿔놓고 신고 때리는 식으로 하루만에 모든 커뮤들 고로시 가능하다는 건데...

    (gnvjEW)


  • 루리웹-2073652664
    2024/10/01 23:47

    계속 똥볼만 차는것도 능력임, 이제 기대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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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도날막을수없다
    2024/10/01 23:47

    여야 어쩌구 북유게어쩌구 할필요 없이 정치인이란 모두 한마음이다. 즈그들 권력과 월급올릴때는 만장일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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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코아맛초코우유
    2024/10/01 23:47

    3번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님?
    원래라면 수사할려면 영장 받아야 하는데 저러면 영장이고 뭐고 저 놈 범인이요 하고 바로 낙인찍고 수사 들어갈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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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saka Mikoto
    2024/10/01 23:47

    이거 관련해서 할 말은 많다만 꺼내면 전부 북유게 거리라 뭐 할 말이 없네 에휴....

    (gnvj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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