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감청만 하겠다는 것도 아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검열과 감청 합법화 가능한 범죄들 중에서 특정 법률에 대한 위반행위 전체를 합법적으로 감청할수 있게 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법 단 3개였는데,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성폭법과 아청법을 국가보안법 위반급 범죄로 판단해서 전부 감청 가능하게 만들고
수사 착수 후 48시간 안에 위장수사 승인을 받게 하는걸로 사실상 무영장 수사도 합법화 해버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명예훼손, 모욕죄를 성폭력범죄로 포함해버리고, 심지어 그런 편집물 등을 웹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즉각 삭제하지 않으면 웹사이트 운영자까지도 처벌한다는데
다른거 다 제치고 명예훼손이랑 모욕죄를 성폭력범죄로 포함시키겠다는 것 부터에서 법안 상정하는 놈들 의도가 의심되지 않음?
기우라면 다행이겠지만 요즘세상에 나는 무서워서 가만히 못 있겠더라
혹시 나같은 걱정이 든다면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해당 법안에 반대한다고 의견등록 한번씩만 해주라
처음엔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던게 여초에서 좌표찍더니 지금은 거의 찬성, 반대비율이 엄대엄수준으로 올라왔더라고?
사실 이거 의견좀 쓴다고 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답답해서 일단 뭐라도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음
ㄱㅊ 이미 별다른 이유없이 그냥 '의심'만으로 감청가능한 테러방지법이 있음
의심이 아니라 아주 대놓고ㅋㅋㅋ
독재 빌드업 ㄷㄷ
무슨 여성단체가 수사를 하니 뭐니 선동해대서
북한은 까면서 점점 같은민족 아니랄까봐 하는짓이
성 관련이면 이상하게 앞뒤 안보고 찬성하는 사람이 너무 많음
막말로 어느날 갑자기 저 감청 대상이 "시위 포스터", "반체제물", "풍자물" 이런걸로 은근슬쩍 바뀐다고 생각해봐
이거 오전 오후때 몇번 올라왔다가
'거짓 선동' 이라며 순식간에 분리수거 가던데
이제 586 스윗남들 다 자러가서 비추가 '고작' 4개네 ㅋㅋㅋ
참 성향이 한결같음
그냥 닥치고 거짓선동이래 ㅋㅋㅋ
내가 이거 거짓이 아니라 청와대에 올라온 내용 맞다고 댓글 달았다가
비추 40개 먹음 ㅋㅋ
얼마뒤에는 아에 글삭됬더라
함께하는전멸
2024/09/30 02:06
의심이 아니라 아주 대놓고ㅋㅋㅋ
루리웹-5505018087
2024/09/30 02:07
ㄱㅊ 이미 별다른 이유없이 그냥 '의심'만으로 감청가능한 테러방지법이 있음
저는 님친구입니다
2024/09/30 02:09
이게 있었지 참
극극심해어
2024/09/30 02:10
근데 구실과 기관이 하나라도 더 늘어나는건 난 싫음
dasdd
2024/09/30 02:11
'테러 방지법' 이랑 차원이 다름
이건 평범하게 회사생활하는 남자 상대로는 '테러범' 이라며
엮기 매우 힘듬 하다못해 진검소지나 폭탄 제조 전과라도 있어야지
근데 성범죄는 아니거든 ㅋㅋㅋㅋ
1등 시민의 의심된다는 '신고' 한방이면 감청가능함 ㅋㅋㅋ
저는 님친구입니다
2024/09/30 02:07
무슨 여성단체가 수사를 하니 뭐니 선동해대서
정화된 예스웃음
2024/09/30 02:07
독재 빌드업 ㄷㄷ
공유기의비극
2024/09/30 02:08
북한은 까면서 점점 같은민족 아니랄까봐 하는짓이
아재개그 못참는부장님
2024/09/30 02:10
정떡 던지지마
메롬 그린
2024/09/30 02:11
미안
검수되지않은괴계정
2024/09/30 02:09
성 관련이면 이상하게 앞뒤 안보고 찬성하는 사람이 너무 많음
막말로 어느날 갑자기 저 감청 대상이 "시위 포스터", "반체제물", "풍자물" 이런걸로 은근슬쩍 바뀐다고 생각해봐
루리웹-6308473106
2024/09/30 02:09
북한이랑 한민족 맞구나
그냥 한국이 미국물 먹어서 그걸 몰랐던거고...
tendat
2024/09/30 02:09
이미 입틀막 성공해버린듯
dasdd
2024/09/30 02:10
이거 오전 오후때 몇번 올라왔다가
'거짓 선동' 이라며 순식간에 분리수거 가던데
이제 586 스윗남들 다 자러가서 비추가 '고작' 4개네 ㅋㅋㅋ
참 성향이 한결같음
그냥 닥치고 거짓선동이래 ㅋㅋㅋ
내가 이거 거짓이 아니라 청와대에 올라온 내용 맞다고 댓글 달았다가
비추 40개 먹음 ㅋㅋ
얼마뒤에는 아에 글삭됬더라
루리웹-69392749291
2024/09/30 02:10
걍 사람들은 독재를 좋아하고 규제랑 억압을 좋아하는게 맞다니까 뭘 어렵게 생각해
당장 옆에 인간이 규제랑 독재로 잡아간다고 하면 그게 자기 목줄도 채워지는줄도 모르고 환호하는 수준임
루리웹-0261028672
2024/09/30 02:10
유게에서 이런거 말하면 여혐으로 찍힘
당장에 비추 쌓이는거 봐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