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이건 충분히 정당방위 가능할거 같은데 단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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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올라올때마다 정정해주는데
본인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한게문제임..
이건뭐 김앤장 쓰거나 돈존나많은 집안이거나
어디 힘있는집 자식도 아닌데 저정도면
배려해준거임
3년이면 신경 많이 써준거같다
가만있었으면 본인이 죽었을거 어쨌든 3년으로 퉁칠 각 보이니 이게 낫지.
처했던 상황을 보면 '그럴 의도 없었다'로 진술했으면 죄목부터가 과실치사로 갔을 가능성 높았을 듯...
저쪽이 촉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이쪽도 촉법이란걸 떠올리면 된다는 요즘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교훈
흠.......그런데 이거 어떻게 봐도 자신이 살기 위한 방어의 욕구도 있는거 같은데....
쯥.........에휴...
음덕음덕
2024/09/29 03:42
단기3년 장기5넌은 뭔뜻임???
아랑_SNK
2024/09/29 03:45
장기 5년은 형의 선고형. 단기 3년은 실제 교정시설(소년원이나 청소년 감옥)에 수감되는 기간.
음덕음덕
2024/09/29 03:46
나머지 2년은 어서채움??
아랑_SNK
2024/09/29 03:48
어디서 체우는게 아니라 교정시설에서 3년을 보내고 이 정도면 교정이 된거 같으면 그냥 감면시키는거임.
사미개덴노벨🎣🌲⚒🐚👁
2024/09/29 03:48
담당 검사 판단하에 3년 채웠으면 종료할수도 있음
gwangin
2024/09/29 03:43
살인이 더 나쁜데?
신차원벨
2024/09/29 03:43
이거올라올때마다 정정해주는데
본인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한게문제임..
신차원벨
2024/09/29 03:43
이건뭐 김앤장 쓰거나 돈존나많은 집안이거나
어디 힘있는집 자식도 아닌데 저정도면
배려해준거임
bookkeeper
2024/09/29 03:46
처했던 상황을 보면 '그럴 의도 없었다'로 진술했으면 죄목부터가 과실치사로 갔을 가능성 높았을 듯...
아랑_SNK
2024/09/29 03:47
흠.......그런데 이거 어떻게 봐도 자신이 살기 위한 방어의 욕구도 있는거 같은데....
쯥.........에휴...
루리웹-0261028672
2024/09/29 03:49
그래서 좋은 변호사가 제일 잘하는게 불리한 증언 입단속이라더라
괜히 영화에서 변호사 불러달라면서 묵비하는게 아님
루리웹-4005627610
2024/09/29 03:51
일단 본인이 죽일 의도로 저질렀다고 진술한 이상 답 없음 저건
윗댓 말대로 본인이 자폭한걸 판사가 있는대로 커버쳐준거
루리웹-2294817146
2024/09/29 03:43
가만있었으면 본인이 죽었을거 어쨌든 3년으로 퉁칠 각 보이니 이게 낫지.
루리웹-2294817146
2024/09/29 03:44
저쪽이 촉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이쪽도 촉법이란걸 떠올리면 된다는 요즘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교훈
野うさぎ
2024/09/29 03:44
3년이면 신경 많이 써준거같다
뉴비데수
2024/09/29 03:50
이거 증언을 "내가 의도해서 칼을 들고 찔렀다"식으로 증언한게 가장 큰 문제였음. 이러면 의도가 확실해서 과실치사로 못넘어감
의도에 대한 입증을 자백으로 끝내버렸으니...
파탈리테
2024/09/29 03:52
본인이 의도하고 계획된 살인이라고 증언해서 어쩔수없이..
나름 가능한 감형한 판결일거임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우발적으로 한거였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지 모름
왜날뾁에올인
2024/09/29 03:53
살해할 의도 있었다고 말하는 거 자체가 극도의 괴롭힘으로 나오는 건데 무죄야 이건 아무리 자기가 말했어도
시발 저렇게 괴롭힘 당하는데 이새끼 죽여서 끝내야겠다고 생각 안 날수가 있겠음? 생존 본능인데
뒤진새끼도 지가 ㅈㅅ한거지 왜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싶을 만큼 괴롭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