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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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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이전에 피해자였음을 증명하는 주변조사까지 하고 판결에 반영하는 것부터 남다르군요
집에든 도둑도 허락받고 제압해야 하는게 대한민국
역시 선진국!차라리 죽이는게 낱다
낫다 인간아... 별달아 뭐하냐 ㅉㅉ
가해자가 이전에 피해자였음을 증명하는 주변조사까지 하고 판결에 반영하는 것부터 남다르군요
한국은 다 직접 증명해야되는데ㅜㅜ
집에든 도둑도 허락받고 제압해야 하는게 대한민국
안됩니다
법은 살인을 엄격히 제한해야하면
사람의 목숨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출발해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보다 살해당하는 사람이 5배 이상 늘어날 것입니다
위와같은 쓰레기를 살인하느라 5배이상 살인이 늘어난다면
찬성
왕따 당하다 자살하는 애들은 불쌍하지도 않아요? 사람 목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짐승보다 못한것들은 짐승보다 가치 없습니다. 짐승은 죽으면 고기라도 남기지..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저런 상황에서 저 학생을 살인으로 다스리는것 또한 문제가 있는거죠.
아마 미국 재판부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을겁니다. 살인에 대해서 관대해지는것과 왕따와 집단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 사이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왕따 피해자가 왕따 가해자를 죽인 사건이 아닙니다.
왕따 가해자는 분명 치밀하게 왕따를 했을거고, 왕따 피해자가 몇번의 조치, 즉 학교에 알리거나, 부모에게 알리는등의 행동을 했음에도 가해자의 행동이 바뀌지 않았고, 거기에 목숨의 위협까지 느꼈기에 가해자를 칼로 상해해서 살해했을겁니다.
쉽게 말해서, 단순히 왕따 가해자를 죽인 사건이 아니라, 학교와 경찰, 부모들까지 손을 쓰지 않았던 왕따 가해학생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낀 왕따 피해자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위해서 칼을 쓴 정당방위가 되는거죠.
그래서 이번건은 정당방위가 성립이 될수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왕따를 당했다고 살인을 하는것이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아니, 어떤 일이 있어도 살인이 정당화 되는것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하는겁니다.
쟤들은 총도 있는 나라고. 왕따 당한 애들 총기 난사 사건도 많은데. 그래도 저런짓 하는 애들이 있군요. 10대때는 뭔짓을 하지 모르는데.
둘 중 하나겠지
1.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2. 청소년 보호법
끝ㅋ
가해자가 흑인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 부모 직업이나 사회적 능력이 중요하죠 ..
얼마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죽이진 않고 칼로 그었나 찔렀나 했죠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서 하는 말이...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겠느냐...
우리나라에선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학교는 없을겁니다
한국은 결과만 봄. 살인죄로 징역20년
제가 잘 아는 미국문화로 볼 때 저렇게 죽은 아이의 부모들과 친척들은 아무말도 못합니다. 성인들은 남을 괴롭히면 안된다는걸 거의 100% 다 알고 있거든요.
한국에서의 판례를 보면 단순히 앞뒤정황보단 오로지 '법'에 의거해서 판결을 하지만
왕따당한 아이도 미성년자이므로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 집행유예 받을듯
게한민국은 법버러지들뿐
대한민국은 가해자 부모가 더 큰 소리치고
가해자 인권을 더 생각해 주는 곳이지.
사람 죽여놓고 처벌도 안 받고 살인이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한 고딩 색히도 있는 나라인데 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