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40억 사기쳤다고 9년은 너무 가혹하다는 게 국민들의 뜻이라니까?
다 국민들 요구 반영해서 만든 법이니까 아가리들 해라.
시발 도대체 어디다 설문 돌린 건지 몰라도 그렇다 치자.
근데 그걸 니들 맘대로 깎아주는 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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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 : "왜 나한테 뭐라고 함? 이게 국민들이 원하는 형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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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요구는 판새도 같이 집어넣는거 아닐까?
판사놈 집은 전세가 아니라서 저러는거야.
어디 국민을 들먹이냐
역시 판새 뒤로 얼마나 받았냐?
“상급” 국민의 요구자너~
역시 판새 뒤로 얼마나 받았냐?
국민의 요구는 판새도 같이 집어넣는거 아닐까?
어디 국민을 들먹이냐
판사놈 집은 전세가 아니라서 저러는거야.
“상급” 국민의 요구자너~
법이 민의를 대변한다볼때 현행법이 전세사기를 사기로 판단하지못하게 하기 때문에 ?
횡령도 300억이하는 중하게때리고
300억 이상은 감형때리더만
???: 백성들은 그저 개돼지일 뿐
판사가 당하는 케이스는 양형 무시한다던데
원고도 국민이지 그래..
고의성입증이 ㅈㄹ맞은 부분이라 그런듯
학폭가해자 살해도 고의성 인정되어서 중형나온거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