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자 마신것이 아니라 친구 3명이랑 같이 마심.
2. 비슷한 량을 먹었으나. 친구들은 음주측정 했을때, 호흡식 음주 측정기에 0.032% 아래로 나왔음..
3. 본인은 이 수치를 넘김.
4. 자신이 음주 측정한 시간과 알콜이 몸에 최대치에 도달하는 시간이 딱 맞아 들었음.
5. 그래서 음주운전은 했으나 기준치 이하였을 것이고, 시간이 더 지났으면 혈중 알콜농도는 측정시간 부터 해서 더 떨어 졌을것임
6.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미세한 차이로 인한 오류가 있을수 있다는 판례는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인정 받은적이 있음.
뉴스를 다보면 아... 무죄 나올만 했구나라고 이해 갈 정도임.
커뮤에서 논란이라고 결과만 가져오는 판결의 대부분이 저렇지. 이제 거기서 진짜 논란이 될만한것들이 껴있는거고.
판결 내용만 보면 무죄 뜰만도 함
술빨아도 기준 수치가 있으니 음주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란 말도 농담이 아니지
커뮤에서 논란이라고 결과만 가져오는 판결의 대부분이 저렇지. 이제 거기서 진짜 논란이 될만한것들이 껴있는거고.
그런가?
판결 내용만 보면 무죄 뜰만도 함
술빨아도 기준 수치가 있으니 음주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란 말도 농담이 아니지
판결을 기사로 쓸거면 사람들이 알아볼수 있게 판결번호같은걸 써놓게 했으면 좋겠다
그거 써주면 선동 못하자나
자기 기준 판결 이상하면 일단 판사가 어쩌고 전관이 어쩌고 하면서 화만 내는 사람이 많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