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자 마신것이 아니라 친구 3명이랑 같이 마심.
2. 비슷한 량을 먹었으나. 친구들은 음주측정 했을때, 호흡식 음주 측정기에 0.032% 아래로 나왔음..
3. 본인은 이 수치를 넘김.
4. 자신이 음주 측정한 시간과 알콜이 몸에 최대치에 도달하는 시간이 딱 맞아 들었음.
5. 그래서 음주운전은 했으나 기준치 이하였을 것이고, 시간이 더 지났으면 혈중 알콜농도는 측정시간 부터 해서 더 떨어 졌을것임
6.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미세한 차이로 인한 오류가 있을수 있다는 판례는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인정 받은적이 있음.
뉴스를 다보면 아... 무죄 나올만 했구나라고 이해 갈 정도임.
커뮤에서 논란이라고 결과만 가져오는 판결의 대부분이 저렇지. 이제 거기서 진짜 논란이 될만한것들이 껴있는거고.
판결 내용만 보면 무죄 뜰만도 함
술빨아도 기준 수치가 있으니 음주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란 말도 농담이 아니지
봉완미
2024/09/20 18:00
커뮤에서 논란이라고 결과만 가져오는 판결의 대부분이 저렇지. 이제 거기서 진짜 논란이 될만한것들이 껴있는거고.
저는 님친구입니다
2024/09/20 18:01
그런가?
떼야떼야
2024/09/20 18:02
판결 내용만 보면 무죄 뜰만도 함
술빨아도 기준 수치가 있으니 음주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란 말도 농담이 아니지
루리웹-7555241447
2024/09/20 18:04
판결을 기사로 쓸거면 사람들이 알아볼수 있게 판결번호같은걸 써놓게 했으면 좋겠다
감자맛불알
2024/09/20 18:05
그거 써주면 선동 못하자나
클린-망간나트륨
2024/09/20 18:05
자기 기준 판결 이상하면 일단 판사가 어쩌고 전관이 어쩌고 하면서 화만 내는 사람이 많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