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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정지 처분이 2심에서 왜 무죄가 나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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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자 마신것이 아니라 친구 3명이랑 같이 마심.


2. 비슷한 량을 먹었으나. 친구들은 음주측정 했을때,  호흡식 음주 측정기에 0.032% 아래로 나왔음..


3. 본인은 이 수치를 넘김.


4. 자신이 음주 측정한 시간과 알콜이 몸에 최대치에 도달하는 시간이 딱 맞아 들었음.


5. 그래서 음주운전은 했으나 기준치 이하였을 것이고, 시간이 더 지났으면 혈중 알콜농도는 측정시간 부터 해서 더 떨어 졌을것임


6.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미세한 차이로 인한 오류가 있을수 있다는 판례는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인정 받은적이 있음.




뉴스를 다보면 아... 무죄 나올만 했구나라고 이해 갈 정도임.

댓글
  • 봉완미 2024/09/20 18:00

    커뮤에서 논란이라고 결과만 가져오는 판결의 대부분이 저렇지. 이제 거기서 진짜 논란이 될만한것들이 껴있는거고.

  • 떼야떼야 2024/09/20 18:02

    판결 내용만 보면 무죄 뜰만도 함
    술빨아도 기준 수치가 있으니 음주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란 말도 농담이 아니지


  • 봉완미
    2024/09/20 18:00

    커뮤에서 논란이라고 결과만 가져오는 판결의 대부분이 저렇지. 이제 거기서 진짜 논란이 될만한것들이 껴있는거고.

    (iqH9YZ)


  • 저는 님친구입니다
    2024/09/20 18:01

    그런가?

    (iqH9YZ)


  • 떼야떼야
    2024/09/20 18:02

    판결 내용만 보면 무죄 뜰만도 함
    술빨아도 기준 수치가 있으니 음주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란 말도 농담이 아니지

    (iqH9YZ)


  • 루리웹-7555241447
    2024/09/20 18:04

    판결을 기사로 쓸거면 사람들이 알아볼수 있게 판결번호같은걸 써놓게 했으면 좋겠다

    (iqH9YZ)


  • 감자맛불알
    2024/09/20 18:05

    그거 써주면 선동 못하자나

    (iqH9YZ)


  • 클린-망간나트륨
    2024/09/20 18:05

    자기 기준 판결 이상하면 일단 판사가 어쩌고 전관이 어쩌고 하면서 화만 내는 사람이 많긴 해...

    (iqH9YZ)

(iqH9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