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대상 현직 장성 제외

생계형비리라서 계속 눈감겠다는 얘기인가?

그럼 다른 방법으로 수사하고 잡을 수 있나?

?

저럴 거면 뭐하러 만들어... ㅋㅋㅋㅋ
뭐 아직 저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따위 안을 냈다는 것 자체가 양심실종으로 보임과 동시에
곰팡이처럼 묵혀온 이 나라의 비리들을 씻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느낌.

아... 법무부 진짜.... 웬 구린내지.

에라... 이럴거면 공수처 집어치우고 검찰총장 직선제로 하고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자.

그러라고 만든 공수처가 아닐텐데?

하아... 욕나오네요..

? 군 검찰 때문인가??? 왜지?

군이 무슨 건들면 안되는 성역이냐? 장성들이 무슨 다 네팔렘임? 신성불가침의 영역도 아니고...
이런거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주국가도 아니고, 문민통치도 한참이나 멀었음.
별단 군바리들도 지들한테 콩고물 떨어지는 정치인들한테 굽신대면서, 댓글이나 달고 자빠져 있을 뿐이지, 계급장 뜯어버려야 할 놈들이 한둘이 아님.

성역 없는 수사가 불가능하면 안만드느니만 못하다
또 하나의 세금탈출구가 생기는 것일뿐

군대 비리는 검찰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번 공수처에서 핵심은 검찰비리 척결이라고 봅니다.
공수처에 너무 많은 역할을 부여하려다보면 법안통과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법절차적 문제 때문에 그런것 같음. 군법체계가 따로있는 기형적인 구조라서 아마도 우선순위가 있나보죵. 군개혁은 아예 첨부터 갈아엎어야함.

이게 무슨 개소리냐....?
박찬주는 계급이 대령이었냐?

털면 군대해체 수준 ㅋ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말단 이병부터 새로 받은 군복 강탈 당하고 그게 위로위로 모여 해쳐먹는게 군대인데 그거 fm대로 조사하면 볼만 할겁니다.

고위공직자를 처벌하기 위해 만드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를 제외시키면 의미가 있나;

장성 수사는 또 다른 문제에요.
군사법체계가 따로 존재하니까요...
군사법원이나 군 수사 문제도 적폐대상....
공수처 설치만큼 힘든 과정일겁니다.

법무부 자체조직안이라는데, 웃기는 일이군. 고양이 앞에 생선을 갖다 놓고, 먹지 말라는 것과 다를게 뭐 있나요?  이 안이 법무부장관 결재로 도출된 의견이라면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진짜 일 못하는 사람임이 틀림없네요. 가뜩이나 야당의 고추가루 뿌리기 작전에 적폐청산이 얼마나 지지부진한데, 법무부의견서가 이지경이란 말입니까?

공수처 신설의 근본취지가 흔들리네요.
성역없는 수사가 원칙 아닌가요?
처음부터 이러면 갈수록 개판 됩니다.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비리나 범죄를 안저지르면 됩니다.
예외없는 평등한 수사가 정답이죠. ㅡㅡ

법무장관 검찰 출신인가 왠지 검찰 가디언 같아 보이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