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의견 남기시면 됩니다. 가입 귀찮아도 잠시만 부탁.
1. 법률 입법 과정의 정치 참여는 당연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2. '잠자는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 는 법언이 있습니다.
3.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행사 합시다.
4. 국민이 권리를 행사해야 정치가 바뀝니다.
제대 군인 처벌법이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예비군의 정예화를 위해 현역병에 대한 갑질이나 지휘관에 대한 반항 등 예비군의 군기문란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복종 예비군'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제대군인 처벌법의 문제점
1.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가혹한 처벌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 아예 징역 거부시 3년 이하 징역.)
모자를 들게 했다, 반항 했다. 이게 징역 2년? 그냥 퇴소면 족함. 예비군은 퇴소를 제일 두려워 함.
2. 예비군의 갑질?
차비도 제대로 보전 받지 못하며 하루종일 지휘 통제에 따라야 하고 애초에 결정권도 권리도 없는 예비군이 갑?
3. 예비군의 정예화가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 형사 처벌 강화? 이런 발상 자체가 틀려 먹은 거.
군의 정예화를 하고 싶으면 군사 시설, 무기 투자에 힘쓰고 군의 사기를 북돋아 줘야 함.
갑질이니 뭐니 하며 범죄집단 취급해서 사기를 박살내놓고 정예화?
4. 인구 절벽시대가 오면 사지 멀쩡한 성인 여자 니들이 군대를 가야 하는 시대.
당연한 거 아닌가? 장교, 부사관은 잘만 하더만.
유권자의 반인 여자는 두렵고 나머지 반은 두렵지 않은가?
현역이 줄어드니 기간, 내용에서 현역 또는 그와 유사하게 만들려고 밑밥 까는 듯한 느낌.
제대 군인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 예우의 대상이다. 이게 당연한 거다.
니들 정치인들의 사고 방식을 고쳐야 한다.
2018.06.13 지선-기대해
2020.04.15 총선-니들 진짜 기대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군대원이 예비군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군 훈련에서 본인들이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를 넘은 행동을 하는 예비군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훈련을 지시하는 소대장이나 현역 병사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일삼는 경우도 있음.
이는 예비군 전력을 강화하여 다가오는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하려는 국방부의 기조에 어긋나는 것임.
이에 훈련 시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하는 예비군에 대하여 그 처벌을 상향하고, 현역 병사에 대하여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예비군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15조).
반대하고 왔습니다.
와... 완전 미쳤구나?
2년동안 군대 끌려갔다 온 것도 억울한데다가 6년 예비군도 푼도 받고 다녀온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민방위까지 억지로 받고 있건만
뭐? 입법예고?
진짜 노비도 아니고, 뭐 이따위로 사람 대접하지?
이건 진짜 남자라면 다 참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침묵하고 미련한 곰새끼마냥 참을겁니까?
왜 자꾸 예비군을 물고늘어지지
예비군은 이미 2년뺏긴 민간인들이라고
ㅆㄴ들아! 으아아아아
허.. 며칠 세상돌아가는일 관심안가졌는데
이건 또 무슨일이람..
호구잡혔네 진짜
벌금도 어마어마하게 늘려놓고 진짜 끝이 없네요.
추진력 보소ㅋㅋㅋ 평소엔 다 바쁘다더니 아주그냥 이럴때만 일 열심히 하네.
감사합니다. 반대 의견 제출하고 왔습니다.
이 법을 발의 하신 분들이 예비군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참 답답하네요.
교통비, 식비 해서 15,000원도 안되는 돈과 처벌규정으로 목을 쥐고 흔들면 한없이 젊음을 뱉어내는 사람들인가요..
제대로된 사회적 존중과 실질적인 보상이 선행되고 그에 응당한 태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모욕 받았다는 생각에 참 답답하고 화가나네요..
위원회 선에서 폐기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싸우자는 얘기인가?
지랄 주접싸고있네
이민 가야겠다...
이쯤되면 남성이란 성별 자체가 원죄라고 생각하는 게 맞나보다
이제 민방위도 끝나가지만 진짜 이건 누구 머리에서 나온거죠?
발의한 의원 전부 군필인지 확인해 봐야 할것 같네요.
하라는 일은 안하고 어그로만 끄네 이사람들이...ㅉㅉ
진짜 이젠 이 나라에서 군대가는 사람만 불쌍해질듯.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남자라면 튀어야 할 것 같음. 좀 대우를 좋게 해놓고 처벌법을 강화하든지 개새들아
정재호 저 새끼는 또 저기가서 지랄이네 시벌.
집에가서 반대의견 내겠습니다.
페북으로도 지랄좀 해야할듯
2년동안 노예처럼 헐값에 부려먹고 매년 이틀씩 또 부려먹으려다가 안되니까 처벌한다고?
니들이 첨부터 대우해주고 잘해봐라 그게 순서 아니냐 이색기들아
여기 나온 국회의원들은 모조리 날려야 할듯.
이와 관련한 포스팅은 꾸준히, 그리고 널리 주요 커뮤니티에 퍼뜨려 주세요.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집니다.
이젠 그만 쳐맞을 때도 됬어요...
반대의견 제출하고 왔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을 지지하지만. 서영교는 제외해야 겠다.
2.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국회사이트에 가입해서 의견을 적고 있는 내 자신을 돌려보니, 그동안 이런게 있단걸 몰랐다는데서 오는 한심함.
늘어나는 의견앞에 서영교가 [두려움]이 뭔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반대 서명 하고 왔네요. 제 글 취지는 이렇습니다.
(이 법이 그 유명한 드라마를 보고 갑질 한다고 예비군을 몰아 세우는 법입니까? 예비군이 무슨 힘이 있다고 갑질 한다고 소설을 쓰시는지 진짜 묻고 싶네요. 상상 속에서 사세요? 입법에 찬성한 민주당 국회 의원들 다음 선거때 국회 의원 낙선 운동 들어 가겠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희생한 군인 일반 병사들이 무슨 이득을 본게 있는지 말씀해 보시죠. 지금까지 100명이 의문사 당하는건 아시나요? 일반병 인권 보호를 해도 시원찮은 상황에 무슨 갑질 예비군? 제 정신 입니까?)
의원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낙선 운동들어갑시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는군요. 이대 나온 서영교 의원 이대 나온 여자들 정말 페미에 환장한 거 같습니다.
아 저놈의 보안프로그램
몇번을 깔라는거냐...
회원 가입을 못하겠네요..
의무 이전에 권리를 원한다.
참나, 덕분에 국회가입도했내요.
반대의견 작성하고 왔습니다.
모바일로 접근하면 별도로 보안프로그램 깔라는건 없습니다
저도 남기고 왔습니다
민간인에게 이리와라 저리가라 명령하는것 자체부터 미친짓인데 국가 상황때문에 국민들이 그래그래 하고 쳐 들어주니까
이젠 아예 노예취급하겠다는거
욕설? 폭언? 명령 불복종?
이미 있는 퇴소조치부터 좀 제대로 활용하고 나서 그런말 하지?
바로 퇴소시킬 권리가 주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게 막아놓고선 저게 왠 개소리야.
그리고 정예화를 시키려면 현역을 정예화시켜야지 민간인인 예비군을 정예화 해서 뭐하려고?
예비군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보루고 주 전력은 언제나 현역이 되어야함.
전쟁 터진 시점부터 무기와 병기를 보유하고 있고 편제가 제대로 잡혀있고 훈련이 되어있는 현역이 주전력이 되도록 정예화를 해야지
전역한지 수년이 지나고 생업에 종사하고있는 예비군들을 정예화를 해?
돌아도 조금만 돈게 아님
아니 이미 현행법으로도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이것도 무지쎈거 같은데요.
현행법대로 처벌해도 저들이 주장하는
예비군 갑질(?)은 충분히 없앨 수 있을거 같은데
처벌을 왜 이렇게 강화하는거죠?
방산비리나 좀 잡지 시발
ㅋㅋ 갑질똥별은 무죄고 모자들하는 갑질은 징역이 존나쎄네?
안쓰던 공공아이핀 인증까지 해서 가입하고 반대의견 냈습니다.
발의한 의원들 표로 심판합시다!!!
갑질똥별들 전부 징역10년 이상 먹이고 나면 생각해보겠습니다.
모자 좀 들게 했다고 제대한 사회인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징역1년의 처벌보다 더 강화하겠다는건 언어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