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지 같은 판례를 만들어낸 법원
앞으론 살인 저지르기전에 마약빨고 살인 저지르겠네
그러면 심신미약으로 무죄판결 나니까
심지어 항소하면 마약 한것도 절반으로 감형해줌...
https://cohabe.com/sisa/392976
마약 투약후 친족 살인한 20대 무죄 판결 (有)
거지 같은 판례를 만들어낸 법원
앞으론 살인 저지르기전에 마약빨고 살인 저지르겠네
그러면 심신미약으로 무죄판결 나니까
심지어 항소하면 마약 한것도 절반으로 감형해줌...
- 박근혜 구속연장, 김관진 구속 확실시 되는건가요? (Feat.비서실장님 [10]
- 돼지털세상 | 2017/10/12 18:40 | 4335
- 서해순... 어떤 결말 나올까유? (有) [25]
- 모피어스 | 2017/10/12 18:38 | 5645
- 혼.모.노 교범 그자체 [12]
- 카카오 라이언 | 2017/10/12 18:37 | 2971
- 홍콩간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네요 [14]
- BMW118d | 2017/10/12 18:37 | 2213
- 더불어민주당의 논평. [8]
- 문꼴오소리 | 2017/10/12 18:34 | 4330
- 마약 투약후 친족 살인한 20대 무죄 판결 (有) [22]
- 얌냠이 | 2017/10/12 18:33 | 5362
- 영원한 배신자 이광수 [25]
- 듐과제리 | 2017/10/12 18:30 | 5412
- 각시당 [4]
- 표류인 | 2017/10/12 18:29 | 2528
- 박정희 흉상에 스프레이로 '철거하라'..검찰, 징역 1년 구형 [31]
- Theory | 2017/10/12 18:29 | 3270
- 왔네요 에 이어서 D5 필름요.. [10]
- 에로티카세븐 | 2017/10/12 18:22 | 4017
- 유부남들이 결혼 하지 말라고 하죠? [20]
- [5DMK4]코메이주쿠 | 2017/10/12 18:21 | 5706
- EOS M100 질렀슴다 ㅠㅠㅠㅠㅠ [3]
- 올댓50 | 2017/10/12 18:19 | 3700
- RX100에 관심이 있어 넘어오게 되었습니다,,솔직한 고민 털어 보아요.. [14]
- 님은떠났습니다 | 2017/10/12 18:18 | 4974
- 계획 실천형 인간 정형돈 [23]
- 루리웹-4054470135 | 2017/10/12 18:18 | 2373
- 일본 6억엔 복권 당첨자 소감.jpg [48]
- Brit Marling | 2017/10/12 18:17 | 2301
무죄는 무슨뜻인지.....
미친 지랄로 하고 있네
살인에대한 책임을 어느누구도 안지게 했다는 판결인데...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에게도 책임을 안묻는다니...!!!
원심 4년도 개웃기네.. 그리고 약빨고 살인 저질렀으면 가중처벌해야지 왜 감형의 이유가 되냐?? 약쟁이들은 이제 맘 놓고 약하겠네
변호사가 누구길래....
먼 개똥같은...
누가 보면 마약을 강제로 먹인줄알겠네
이제는 범죄를 저지를려면 술이아니라 마약을 하고
범죄를 저질러야 하겠구군요.
그럼 살인죄도 감형 되는데..
범죄자들의 천국 대한민국.,...
약하고 술도먹고 나이가 있다 하면 뭔 짓을 해도 무죄가 될거 같은 나라 ㄷㄷㄷㄷ
근데 lsd는 주사로 투입하는게 아닌데 ㄷㄷ
상세 내용은 모르겠지만 언뜻 들으면
이제 술과 마약만 준비하면 무죄되는 나라인건가요? --;;
이래서 재판을 인공지능으로 바꿔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입력하면 형량이 나오고 그 형량을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검토 후 제한적인 범위에서 수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개똥같은 나라에 살고있다는,.
백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하것죠..
아무나 저런판결 나지는 않을 듯..
뭐 이런게 다있냐
보자...내가 평소에 죽이고싶었던놈들 명단이 어딨더라...
사법부 문제 많은듯........살인죄가 몇십년씩 차이가 나니........가중처벌은 못할망정....
전관예우 하지 않았으까요... 변호사를 잘 만났나 보네요.
이나라법은 안지키는게. 날듯
어떤놈 대가리에서 저런판결이 나올까 궁금
이제 음주운전하다 사고내고 바로 약빨면 심신상실로
무죄나오나요 ㄷㄷ
마약 하면 유죄
살인 하면 유죄
하지만 두개를 다하면 무죄???????????????? 이런 미친 개 시팔 족같은 법이 어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