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기관 부실화 + 규제미비로 인한 피해와 문제
IMF사태. 1997년 대기업의 무분별한 차입 경영과 그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체질을 악화시켜 국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 넣었던 사건입니다. 그 여파로 인해 지금까지도 다수의 서민들이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 제도가 개선되어 기업이 함부로 은행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2013년 동양종금사태는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규제의 미비로 인해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례들입니다. (참고: 2013.10.9. 중앙일보 부분발췌 https://news.joins.com/article/12810413)
금융산업이 발달되면서 금융그룹 및 소속금융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금융시장 자산의 대부분(8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제법률이 부족하여 금융그룹(재벌그룹)이 고객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현재 제2의 동양종금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재벌들은 금융적폐죠. 그리고 재벌들의 과거 독재적 지배를 그냥 두어서는 절대 이 나라 경제가 살아날 수 없죠.
정치개혁,검찰개혁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개혁,재벌개혁을 이루어내야 국민들의 살림이 직접적으로 나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