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가 친형 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가 운영하던 다스(옛 대부기공)의 실소유주로 드러날 경우 대통령 당선 무효 사유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청와대 비서실 국감에서, 대통합민주신당 김종률 의원의 "이명박 후보가 수사 결과에 따라 다스 실소유주로 드러나면 공직자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사유가 되는데 검토해봤느냐"는 질의에 대해 "사실일 경우 처분결과에 따라서는…. 원론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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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07년의 워딩
그리고 10년이 지났지
이제라도 원론적으로 처리 해주세요
https://cohabe.com/sisa/391794
문재인 "李, 다스 실소유주 확인땐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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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지나 대통령이 되어 돌아왔다 !!
mb사저가 집에서 가까워요. 근처 지나갈때마다 젊은 경호원들 서있는 거 보면 어휴... 나라 살림 말아먹은 사람한테 국민 세금으로 이런저런 예우 해주는 거 화나요.
그럼 쥐랑 닭이랑 당선무효 되면 청와대 세종실에 있는 초상화 뗄 수 있을까요 사실 닭은 탄핵당했으니 떼야하는게 맞다고 보고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세력을
정의에 심판대로 세우지 못한 분노는
분출할 방향을 잡지 못해 결국 사회적 약자들을
향하게 됩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폭력,
소수자 인권침해, 혐오론자 등
그로 인한 피해자 또한 우리 이웃과 가족들 몫이겠지요.
노통 이후의 시간이
정말 잃어버린 10년이 되겠네...
쥐를 잡자 ♪ 쥐를 잡자 ♪ 쥐♬ 쥐♬쥐♬
https://www.youtube.com/watch?v=vl6HOoicBBw (여긴 헬조선 텃밭인가...? 대체 쥐새끼가 얼마나 나오는 거지...)
진심 궁금합니다. 당선무효 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무효가 된다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유리판 디스플레이 망치로 깨부수는 퍼포먼스라도 하면 좋겠네요.
쥐새끼는 이번달도 세금으로 잘 처먹고 테니스 잘 치러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도록 벌어 낸 세금으로 말이죠.
우와;;;
우리는 9년 동안이나 대통령 없이 살았네;;
(없느니만 못한 아니, 나라에 해코지를 하는 년놈이 9년이나 ... 그래도 안망한게 대단한 )
기사에
'현행 공직선거법 192조 2∼3항에 따르면 당선자가 임기 시작 전에 피선거권이 없어지게 되면 당선 효력이 없어져 당선 무효가 된다.'
라고 하니까 이미 임기를 마쳤으므로 적어도 192조 2~3항에는 해당되지 않겠네요.
왕조 실록 스타일로 비유하면..
탄핵 :
폐위된 임금. Ex) 연산군
임금이었다는 것은 인정하여 일기라는 형식으로 실록에 포함되나 예우는 받지 못함
당선무효
역적이 임금을 참칭한 것으로 간주
Ex) 조선시대의 고려임금 우왕 창왕
왕씨가 아니라 신돈의 아들로 취급해 반역열전 신우 신창으로 표기
일기도 아니고 역적열전에 포함 ㅇㅇ
법적으로도 17대 18대 대통령은 무효 시키고
다시 17대부터 시작하믄 되겠네요!!!!
17대 18대 쥐와 닭 당선무효가고 문통을 우리 노통 사진옆에 떡하니 나란하게 두고싶다!!!
그러면 9년의 적폐강점기가 되는군요
잃어버린 9년...
그간 수많은 혈세 수탈과 낭비... 돌려내!
박근혜 후보 십알단-이명박 국정원 자금 지원 선거법 위반을 들어 박근혜도 당선 무효.
박근혜 무효정부가 멋대로 진행한 위안부 한일협정 전면무효.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