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해친 군인을 격투 끝에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사건 발생 2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효붕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양모(38)씨에 대해 '죄가 안됨'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2015년 9월 24일 새벽 자신의 집에 침입한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모(당시 20세) 상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양씨를 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양씨는 장 상병이 자신의 동거녀이자 예비신부를 흉기로 찌르자 그와 격투를 벌여 흉기를 빼앗아 살해했다. 예비신부도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양씨가 흉기로 찌르는 행위 외에 당장 닥친 위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며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검찰 역시 2년 동안 신중한 검토를 한 끝에 양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사건을 맡은 담당 부장검사가 피해 여성의 유족과 장 상병의 유족을 모두 면담하고, 검찰청 의료자문위원회에 조언을 구했다.
지난달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압도적인 의견으로 불기소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시민위원회는 통상 1조, 2조로 나뉘어 열리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23명 전원이 모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을 법률적으로 처벌 안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뿐 아니라 외국 사례까지 검토하고, 국민의 법 정서가 변화한 것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람을 죽인 것은 맞지만, 위법성은 없다고 봤다"며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게 올바른 법이지.
일반인에게 최소한의 도덕을 법이라 말만하지말고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누가 사법부를 손가락질할까
돈앞에서 한없이 누그러지는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거 얼마전에 오유에 올라왔던 그 글 아닌가요?
2년이나 걸렸네요...
어휴.... ㅠㅠ 저 군인은 왜 갑자기 들어와서 여자를 죽인거지
쨋든.. 정당방위 인정되서 다행이네요..
오유에 올라왔던 그분 이시네요...
이제서야 정당방위 인정됐으니..
아.. 그 때 그글...
정당방위 인정돼서 다행입니다
2년만에 정당방위 받았다고 좋아할게 아닙니다.
무려 2년 입니다. 살인 가해자로 재판 중인데
불구속 기소 였겠습니까??
무조건 구속이죠. 2년 동안 구치소에 수감되서
힘든 싸움을 한 겁니다.
예비 신부를 잃은 충격에서 헤어나오기도 힘들 판에
자신의 목숨을 살리려고 한 행동이 살인죄라며
억울하게 구치소에서 보낸 시간이 무려 2년이에요.
설사 정당방위로 인정 못 받았다 해도
과실치사 이런걸로 처벌을 받는다 해도
2~3년 수준이었을거에요.
정당방위로 무죄 받았 해봐야 유죄 받은 것에 준하는
처벌과 고통을 이미 받은 거죠.
예비 신부 잃은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체....
그가 2년 동안 받은 고통에 대한 보상은
대체 누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엄염한 피해자인데 피의자로 2년동안 고통받은 시간과 정신적인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이분 오유지어분이셔서 더 기억에 남았고 너무 맘아팠는데 지금이라도 해결(?)되서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이게 이렇게까지 끌일이었나 화도 나고 그러네요 ㅠ ㅠ
당사자분 부디 아픈 상처 치유되시고 행복한일 기쁜일 가득하시길 기도드리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위 타타노마키아님 링크글 꼭 가서 읽어보세요
정당방위 어떻게든 안줄라고 검찰이 기를 쓰면 버티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나온 결과일 뿐입니다.
운좋게 칼이라도 뺐었고 국과수 결과가 의도적 살인이 아니라고 인정했으니까 가능한거지 여전히 내 가족을 살해한 놈이 칼들고 설쳐도 영화같은 한장면으로 우연히 찌르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검찰은 그 사람을 살인죄로 기소할겁니다.
법이 개판인거죠.
입장바뀌보면 두번 뒤집힐일인데.
정말 우리나라 정당방위 관련해서 법안을 고쳐야 함. 판사나 검사들은 피해자들이 전부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1.[저 사람은 날 죽일 것이 분명해. 왜냐하면 ~~~때문이지]
2.[저 사람위 위협에서 난 도망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때문이지]
3.[내가 방어적인 행위를 할 때 저 사람을 죽이면 안 되, 다치거나 상처가 입지 않도록 방어해야지]
이게 정방방위 조건임. 무슨 인간이 게임케릭터냐 때리면 HP만 까이게?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꺠지는 똥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목숨위험에서 적당히 방어하는게 가능하지?
지들이 저런 상황이 되었을때 과연 정방방위가 되는지 생각하면서 방어하냐? 다 살려고 방어하는거지
이게 2년이나 끌면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줄만한 일이었는지... 눈앞에서 약혼녀가 죽고 자신도 죽을뻔 한거잖아요... 에휴...
기사 내용만 보고 사이타 판결이다 싶었는데...
링크 보고 해당 당사자분이 쓰신글 보니 고구마 백만개... 그 이상이네요.
그와중에 SBS는 이상한 흥미위주의 방송을 해서(흥미위주의 방송인지 누군가의 로비인진 모르지만)
출처 기사로 들어가도 의문스런 사건이라고 댓글에 다다다...
저 군인은 돈이 없었나보네..
끔찍하다 진짜... 왜 내 집에 들어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해쳤는데 그게 정당방위가 아니고 살인인지...
군인이 도우러 들어간거라는 설이 반박되었나보군요. 사이다에 왜 있나 싶었는데 피소당하신분이 결국 피해자였군요.
당연히 외국인줄 알았는데 왠일로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다행이네요 피해자분.
그 무슨 위로와 격려로 마음이 누그러질까요...
이제 잠이라도 푹 주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상대방이 흉기를 이미 소지한 점과 그로 인한 극단적인 피해자가 발생했고 집안에 준비된 흉기가 아닌. 상대방의 흉기를 빼앗아 사용한게 정당방위 인정에 큰 몫을 했다고 봅니다.
찹찹하네요. 애당초 저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세상이 오면 좋겠어요.
미국영화보면 .. 참 자기집에 들어왔다는 이유 가택침입 하나로 총 쏘는 나라인데.
이유가 자신에게 어더한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선처리 하나 잘못해서 치한으로 몰리는 나라에서 정당방위 조건은 참 난감하네.
정당방위 판결에 2년...
판검사 놈들이 당사자였으면 바로 무혐의였겠지.
생존자 이외에 증언할 사람이 없어서 사건 증명에 시간을 소비한거면 이해되는데 정당방위 줄건지 결정하는데 2년걸린거면 진짜답답한데 이래갖고 사법적폐는 언제 청산할건데 200년후?
왜 당연한게 2년이나 걸린건지...
참... 언제까지 이런법틀에있는건지..
미국이면 사건 후 바로 있을 조치가 우린 2년동안 피해자 인생 다 망쳐놓고 정당방위 되네요.. 보상은 누구에게 받나요?
2년 동안 신중하게 판단하는게 맞지 않나요?
혹시나 있을 목격자도 찾아야할테고 집안에 있는 사견 현장도 꼼꼼하게 조사해야할테고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살인강도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증거나 목격자가 너무나 확실해서 빨리 결론 날 수도 있겠지만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면 CCTV도 없을테고 오로지 피의자 신분이었던 남자의 증언에 포커슬르 맞추고 주변 증거와 정황 등을 보며 맞춰가야할텐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시체에 대한 자문도 구해야할테고
어느 정도 피의자 신분이었던 남자의 주장이 설득력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여부를 검토한 거일테고요
이걸 검사가 잘했다고 칭찬하기는 좀 뭐하지만 상식적으로 절차에 맞게 잘 처리를 한 건 맞는 거 같습니다
갑갑.. 하네요
혹시 피해자 남성분 이 글 보고 있으시면 빨리 가서 가해자 재산 가압류 거세요. 혹시나 가해자 가족이 임의로 재산 처분한 사실이 보이면 이걸 되돌리는 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http://m.entertain.naver.com/read?oid=144&aid=0000402853
더듬더듬 기억나서 찾아보니 궁금한이야기Y에 나왔던 사건 맞네요
당시 주민이 들은 비명시간이 cctv에서 상병이 집에 들어가는 시간 전이라 의혹이 많다고 했었는데
판결이 이렇게 나온걸 보니 방송에서 너무 의혹만 크게 던져놨었네요
기억하시는분이 있으실까 해서 방송내용 정리된 기사 링크 걸어둡니다
이제 가해자 부모상대로 민사 걸고, 허위방송 내보낸 스브스도 해결하고 처리해야할 일들이 남았네요..
여친분 잘 보내드리고 당사자분 이제 잠이라도 푹 주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