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 없는 누명 사건

무고죄가 약해지면 안되는이유...

증언만 가지고 구속수사가 가능한건가 ㄷㄷㄷㄷ

이런데도 성범죄 관련 무고죄를 없애시것다고?

'정교하고 일관적인'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면 어떤 사단이 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싶습니다.
피해자제일주의의 폐해랄지.
문제는, 그렇다고 증거제일주의로 일관하다간 자칫하면 일본 꼴이 날 수도 있겠다 싶은지라...
법조인들도 그래서 머리 싸매고 고민한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제일주의로 가자니 무죄추정의 원칙을 깨게 될 것 같고
증거제일주의로 가자니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을 너무 과중하게 물리는 것 같다나.

무전 : 결백주장->증거인멸 가능성 구속영장 발부
유전 : 결백주장->방어권 보장 구속영장 기각
무전 : 혐의인정->도주의 우려 구속영장 발부
유전 : 혐의인정->불구속 수사원칙 구속영장 기각

인간의 기억력이 얼마나 빙신같은데...
목소리만 가지고 뭘 확정지어
난 아직도 처제목소리랑 와이프목소리랑 헷갈리는데...

그후의 이야기는 없나요???
현기증날거같아요.저년들 벌받았다고 말해주세요!!

시발 기억이 안나면 안난다고 해 쫌 남의 인생이 걸린문제인데 진짜 아오.....
대가리 빈 새끼들 같으니라고

-------------
내담자: 요즘 이러저러해서... 일도 잘 안 풀리고 입맛도 없고... 스스로에게 죄책감과 자괴감이 들어요.
상담가: 흠... 제가 보기에 귀하의 문제는 생각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군요. 혹시...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성폭O을 당한 적이 있나요?
내담자: 네? 무슨 소리예요! 저희 부모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시라고요!
상담가: 역시 제 예상대로군요. 귀하와 같은 분들을 많이 접해보았거든요. 물론 믿고 싶지 않겠지만 그 기억을 반드시 되살려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저항하시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아요.
내담자: 어째서 제 부모님이 저를 성폭O했다고 생각하시죠?
상담가: 어릴 때 겪었던 충격적인 성폭O의 기억은 마치 완전히 잊혀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억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귀하는 그걸 잊으려고 무의식적으로 애쓰시는 중이고요. 그 억압된 기억이 귀하의 죄책감과 자괴감을 유발시킵니다. 사실 그 감정은 그 당시에 성폭O을 당하면서 스스로에게 느꼈던 바로 그것이지요...
이래서야 수긍해도 성범죄를 겪은 게 되고 거부하면 더 참혹한 성범죄를 겪은 게 되니 반증은 물 건너간 셈.
이따위 상담이라고 쓰고 헛소리라고 읽는 레퍼토리에 내담자들은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점차 수긍하게 되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상담가들은 포근한 소파와 은은하게 타는 양초, 따뜻한 상담실을 마련해 놓고 때로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해줄 수 있다는 너그러운 눈빛으로, 때로는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를 훈계하는 듯한 따뜻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내담자들을 어르고 달랬다. 그들 중 그 누구도 악의는 없었다. 다만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깨닫지 못했을 뿐.
처음에는 상담가가 자기 부모님을 모욕한다느니, 그럴 리가 없다느니 하면서 애써 반대하던 그들은
상담이 반복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자기 감정과 과거의 일들을
미묘한 분위기에서 글로 쓰거나 말로 표현하는 등의 활동들을 하면서 점차 누그러져 갔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로 시작된 수긍이 '과연 그랬군요, 어쩐지!'로 변하는 데에는
의외로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심리학자들이 이미 수십 년 전에 설명했던 시나리오 그대로였다.
https://namu.wiki/w/%EC%9C%A0%EB%85%84%EC%8B%9C%EC%A0%88%EC%9D%98%20%EC%84%B1%ED%8F%AD%ED%96%89%20%EA%B8%B0%EC%96%B5%EC%9D%80%20%EC%96%B5%EC%95%95%EB%90%9C%EB%8B%A4
-----------------
보자마자 이거 생각났네요 ㅋㅋ
기억을 지멋대로 조작하네

붙어있는 투표지 주장하던 사람들이 범죄피해자되면 저렇게 되는거죠

사진 없이는 부모 얼굴도 제대로 떠올리기 힘든데 그런 빈약한 인간의 기억에 의존해서 멀쩡한사람 범죄자로만드네.. ㅋㅋㅋ

23일 동안 일도 못하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없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23일이나 구속되어있었는데 저런식으로 갑자기 말 바꾸면
주먹이 날아가도 정상참작 해줘야 할 듯...

어... 음... 전 남자인데 초5때인가 중고딩 2명한테 뺨 맞고 삥 뜯긴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범인들 찾으러갔다가 범인 중 한명이 다른 한명과 걸어가는걸 발견했는데 두 명 다 날 때린 놈이다라고 제가 증언했죠. 생각해보면 얼굴보단 이미지로 범인을 기억해서 다른 엄한 한명한테 죄를 씌운꼴이...
이런식으로 기억에만 의존하는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공포와 결합되니 정확한 기억은 지워지고 범인에 대한 흐릿한 이미지만 남더군요.
경찰들이 좀 무고한 사람 안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러면 반대로 저 얼간이들도 쳐넣어둬야하는거 아닌가 최소 2배수 3배수 기간으로?
난데없이 당한사람만...

책 ’보이지않는 고릴라’ 를 보면
인간의 기억력, 주의력, 인지능력 같은것이 얼마나
조야하고 얄팍하기 짝이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본문의 피해자들이 악마이거나 특별히 멍청해서
저런 끔찍한 몰이사냥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들은 그냥 평범한 인지능력과 평범한 도덕성을 갖춘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돌려 말하면,
평범한 우리 모두가
저런 마녀사냥을 저지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분별한 마녀사냥을 방지하려면
결국 증거우선주의가 될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얄팍한 인지능력에 기초해 만들어지는
무책임하고 감정적인 기억에 의존해
’진술이 일관되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을 가리는 것은
폭탄테러범을 길거리에 풀어놓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본문 택시기사님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진 것은 다행이지만,
결백이 입증되기까지 겪었던 고난과 수모,
피해들은 누가 보상해주는거죠?
그냥 똥밟았다고 넘기면 될 일일까요?
저는 진술우선주의가
본래의 의도와 달리 피해자를 양산하기 딱 좋은 제도 같아요.

나쁜년들 ㅜㅜ

개년들

일이 끝나고 정중하게 사과하고 충분하게 보상을 했냐 안했느냐로
혼란에 빠진 일반인 / 개쌍년놈 들로 나뉘겠죠.

개간년들. 저런병신년둘이 메갈한다.

100%라며 시발것들아

누군가 나를 이유없이 싫어한다면
그 이유를 하나 만들어주라죠...
저같으면 이번건 무고죄도 힘드니 풀려나면 폭행죄로 벌금 낼겁니다

본문처럼 누명을 씌우고 누명이 풀리 사례가 반복되고 증가하면 결국 증거가 없이는 수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진짜 구제가 필요한 사람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게 되는겁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든 인간도 피해를 보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