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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절도라 부르며 엄벌에 처하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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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50억 달러, 약19조 4000원의 임금절도가 발생한다


한국의 임금체불액이 1조 7000억원이니 약 11배 많은것
사실상 미국은 엄벌주의가 범죄억제에 ㅈ도 상관없다는걸 보여주는 곳인 듯

댓글
  • 사라다이 2024/08/27 19:55

    엄벌 보기에는 좋은대. 유지비는 그만큼 더 늘기도 하고.
    결국 한정된 감옥, 감옥이 부족해 범죄자를 풀어주는 악순환까지 찍는 물건이었지.
    어지간히 부유해도 하기 힘들고. 감당 못하면 범죄자를 풀어주는 되게 모순적인 물건임.

  • 사라다이 2024/08/27 19:55

    엄벌 보기에는 좋은대. 유지비는 그만큼 더 늘기도 하고.
    결국 한정된 감옥, 감옥이 부족해 범죄자를 풀어주는 악순환까지 찍는 물건이었지.
    어지간히 부유해도 하기 힘들고. 감당 못하면 범죄자를 풀어주는 되게 모순적인 물건임.

    (L89vdc)

  • wqr2333 2024/08/27 19:55

    임금체불 발생한다면
    그 금액을 최저임금 대비 산출하여 가석방 없는 징역형 때린다면 좋아 죽을 듯 ㅋㅋㅋㅋ

    (L89vdc)

  • wqr2333 2024/08/27 19:56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교정시스템 보닌까 민간 운영 교도소에 좀 상당히 맡기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러한 모양세를 본다면 연방 교도소 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운영하려고 하니
    개판 나는 것은 뭐...

    (L89vdc)

  • 허접♡유게이 2024/08/27 19:56

    이것이 자본주의 민낯이다!
    일어나라 노예들이여!
    같은 걸 해야하나..

    (L89vdc)

(L89v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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