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사입니다만..
이제 보니 서영교 의원이 꾸준하게 군 장병 인권에 신경을 써왔군요.
그나저나...
댓글은 없고 비공 폭탄만 있다.
비공 사드가 이유도 없이 몰아친다.
우리는 반대 의견에도 비공 안하는데..어디는 비공만 날리더라~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린데.
강제로 징집되어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우리 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또한 이런 군 장병 인권을 위해 법안을 마련해온 의원들에게 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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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서영교 의원은 "군 인권이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억원에도 못 미치는 인권 예산을 통해 드러났다"며 "군대 내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처럼 국방부가 장병들의 인권문제에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 의원은 "군대내 폭행·가혹행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이 국방부가 군 장병들의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손 놓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군대 고질적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간부들은 물론 일반 사병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계에 강제로 징집되어 2년여를 군생활하는 국가는 이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사게 분들께서도 군 장병 인권과 권리를 위해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서영교의원 잘 하는군요
박주민 의원에게 사인받았다는 글에 쏟아지는 비공세례를 보면서 진짜 오유자체가 지겨워질 정도의 혐오감을 느낍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건지 대체.
그래서 관련 이슈는 관심 갖고 싶지도 않네요 더이상.
어휴.... 이 글도 비공폭탄 맞겠죠?
비공 같은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거 걱정말고 일단 보내고 보세요
판단은 일반 오유인들이 해줄겁니다
현역 병사들 간부 장교 영관급 장관급 인사들한테 반말 듣고 갑질 당하고 임무 별개의 명령 하달 받고 사는데요. 벌금 한 3억에 5년 징역 법안 발의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형법 군법 강화는 규정이나 제도로 극복이 어려울 때 하는거지 확실히 나아지고 있고 1년에 5건 처리한 걸 심각한 수준인 마냥 맹박이 잡아야할 때 분란 일으키는건 내부 총질아니던가
갑질의 끝판왕님께서 많이 바쁘셨는 듯
자신의 갑질은 사과하는거고 타인의 갑질은 징역형 추가라..
이러다가 DC화 되는거지 뭐
뭐 단일건으로 보면 쉴드가 될수도있겠지...
근데
청와대 청원기준 사기
박주민의 병역의무 안해도 국방의무 안한건 아냐 발언..
이따위 것들에 연속해서
예비군을 통제해야하는 노예로 보는 인식이 드러나는 법안이 눈에 보이니
어찌 쉴드가 될수있겠나
그냥 민주당 주류의 인식이...
군인들은 집지키는 개로 밖에 안보는게 드러난거 뿐이지..
삼성도 불우이웃돕기는 해요
공은 공이고 과는 과로
예비군 처벌법을 강화할게 아니라 예비군에 대한 혜택을 늘려야지 하루 6천원 받아가는데 나 집에서 예비군 훈련장 가는데 택시비 만원나옴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하루 일당은?
이런일에 칭찬 받을려면 이번 사건에 해명을 먼저 해야죠
뭘 얼마나 잘했다고 억지 칭찬 요구합니까
이명박이라고 100에 100 잘못했겠습니까
진짜 얼토당토 않는 법안 발의 한건데
어떻게든 피의쉴드 치려고 하네
예비군들 안그래도 그지같은 대우 받으면서
잔뜩 짜증나 있는데
갑잨 쌩뚱맞은 처벌강화 법안이나 만들고
우크라이나가 현재 모병에서 다시 징병으로 회귀했죠 거기가 지금 러시아랑 분쟁 중이라 서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징병제는 필요악입니다 다만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느냐 합당한 병역이냐 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악재 속에서 군관련 개혁은 제약이 많죠. 게다가 군을 둘러싼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도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군게분들의 답답함이 이해가 갑니다만 소모적인 방식의 논의는 지양했으면 합니다.
잘못했으면 좀 까시죠
정청래의원 아들 성추행 건 사과문에
'바르다 정선생' 본게 얼마 전인데...
군 인권 교육 예산을 늘리자는 주장을 과거에 했다는거군요.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를 크게 개선하는 방안인 것도 사실 아니죠. 솔직히 군대에서 정신교육이랍시고 초빙 강사 불러와서 강연하는 수준이란게 허접하잖아요. 그게 도움이 되나요. 병영 문화의 적폐를 발견하고 이렇게 조치해서 해결했다는 내용을 상급자에게 프리젠테이션 잘하는 지휘관이 진급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너도 나도 병영 문화 개선에 앞장선게 도움이 됐지 외부 강사가 와서 이러쿵 저러쿵 떠드는건 별 도움이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도움이 안되지야 않겠지만요. 별로 와닿지 않는 해결책이네요. 군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진게 처음은 아니다 정도밖에 의미 부여를 못하겠습니다. 내놓는 방안이 좋은 방안이냐는 것에는 공감 못하겠어요.
이번에 내놓은 법안도 마찬가지죠. 형량 늘리는게 과연 예비군 갑질 근절에 도움이 될까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봐야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징역1년까지도 부과할 수 있는 마당인데 일반적인 사람이 일반적인 경우에 처한거라면 심하게 반발 못합니다. 반발을 하는 경우라면 둘 중 하나겠죠.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거나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거나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형량을 늘리건 어차피 범죄 저지릅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엔 어떨까요.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는 예비군을 법을 악용해서 처벌하는 경우가 없을거라고 단정할 수 있으신가요.
예비군 갑질이 문제라면, 퇴소 조치 등 현행법 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는데 문제 해결에는 별 도움도 안되고 불만을 형벌의 공포로 찍어 눌러보려는 목적에 악용될법한 법을 입안하니 그렇죠. 정말 예비군에게 고통받는 현역병의 고충을 생각해서 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폭 때려 잡자는 겉으로 보면 좋은 취지의 삼청교육대는 왜 욕을 먹습니까.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생겼으니까 그런거죠.
누가 보면 지금 군 장병 인권이 엄청 향상된 걸로 알겠네요.
오히려 국방위에 자리만 차지하고 찔끔 찔끔 올리는 법안이나 내세운 거에 반성해야죠.
인권 향상시키라고 준 자리에서 제대로 못했으니 현재의 군 인권 수준이 이모양인겁니다.
뭐 그동안 열심히 법안 발의했다고요? 그런사람이 이번 예비군 처벌강화같은 악법을 발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