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계가 그런건지
판사들 인식이 거기서 거기인건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못하는건지
뻑하면 집행유예
심신미약
뉘우치고 있어서 등등
심지어 아동성폭O도 형이 매우 낮던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건가요.
https://cohabe.com/sisa/387354
왜 한국판사들은 성폭O에 관대할까요.
- 양고기 7만 2천원씩 [39]
- JS | 2017/10/07 12:26 | 5219
- 자동차 썬팅... [39]
- Badinerie | 2017/10/07 12:24 | 5890
- 문재인 대통령 간지터지는 사진 [13]
- TooEasy | 2017/10/07 12:23 | 4342
- 19)공포의 성진국 예능 벌칙.gif [49]
- 석양꽃 | 2017/10/07 12:23 | 5456
- 열도의 갓 온라인 게임.JPG [46]
- 이리야쨩은 내신부 | 2017/10/07 12:20 | 2968
- 흔한 유게이의 쩡인지 번역 후기 [20]
- 리토군 | 2017/10/07 12:19 | 2946
- 베오베 올라온 이중적인 오유 회원, 수다쟁이아짐입니다. [25]
- 수다쟁이아짐 | 2017/10/07 12:16 | 5142
- 그놈의 시외가!!!!+ 우리 엄마는 안그래!!(스압주의) [16]
- 물방울소리 | 2017/10/07 12:16 | 5446
- 유재석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른 박명수씨.jpg [8]
- 루엔하임 | 2017/10/07 12:14 | 4212
- 왜 한국판사들은 성폭O에 관대할까요. [24]
- 객관적시선 | 2017/10/07 12:12 | 5491
- 난 이런 모습이 좋다^^ [31]
- 길라임503 | 2017/10/07 12:11 | 5528
- 불복종 예비군은 징역 2년 [19]
- 멋진대머리 | 2017/10/07 12:10 | 4815
- 요즘 게임기 상황.gif [18]
- 시바ya시바 | 2017/10/07 12:09 | 5571
- 4대보험료 140만원 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2]
- 국산곰 | 2017/10/07 12:07 | 5887
- 멍멍이가 싫은 고양이.jpg [4]
- 김잉명 | 2017/10/07 12:04 | 4440
뉴스보니 살인이 평균 7년이라는데요
20살에 살인하면 27에 풀려나서 멀쩡히 사회로 ㄷ ㄷ ㄷ ㄷ
아니죠 가석방은 형기 1/3 채우면 가능하니 훨 빠르죠. 한 4~5년이면 나옴
근데 이 통계가 교통사고나 뭐 포함일듯..
그냥 살인은 10년은 되지 싶네요
성폭O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약합니다
대부분 합의를 하거든요.
미국도 합의하면 저렇게 바겐세일하듯 깎아 주나요?
걔네는 사법거래를 합니다. 미국 판결 몇개만 보고 오오 미국 우리도 저렇게 하자!하는 사람 많은데, 걔들도 이상한 부분 많아요. 한국까지 알려진 판결은 거기에서도 이슈가 될 정도의 판결이고.
그리고 이번처럼 삼촌이 조카 성폭O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이면, 미국에선 검사가 항소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걔들이라고 다 좋은거 아니고 여기라고 다 병신같은거 아니에요.
부러운가 보죠.
이런 범죄강국에서 고객이 줄어들면 일감이 사라질거라는 생각때문인듯..
자기 나 가족 형제들이 언제 할지 몰라서
우리가 남이가
지가 하려구여 잠재적 성폭O범인듯
성폭O이라는 단어가 주는 강력함 때문에 사람들이 형이 낮다고 항상 불만이 생기게 되는데..
실상 다 낱낱이 판결에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언)와 기존의 판례들을 종합해보면 수긍하게 됨..
법 공부하면서 느낀건데, 정말 볍신 같은 판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1심에서 간혹가다가 논리가 부족한 판례들이
간혹가다가 보이는데.. 합의부 넘어가면 그런 판례는 거의 제로에 수렴하고, 대법원 판례들 보면.. 모든 증거물들 및
기존 판례에 대한 해석 종합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음..
이건
보통 사람들이 저X은 나쁜X이야 라고 단정하고, 응징하려는 자세와
판사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무슨 생각을 갖고 행동을 하다 이지경이 된거지..(?)라고 바라보는 중립적인 자세와
서로 시각차이에 있다고 봅니다.
대체로 우리나라가 형이 낮은건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형을 저정도 받고 나오면, 갱생 되겠지라고 성선설을 믿는 사법부의 순수함도 한 몫 한다고 봄..
법은 잘 모르지만 밀양사건이나 제2밀양사건 그냥 어처구니 없던데요.
대체로 우리나라가 형이 낮은건 사실이지만, << 이게 팩트이지 않나요?
한국의 성폭O 형량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어디 미국에서도 이슈가 된 200년 징역형 이런 뉴스나 들고 와서 비교를 해대니 그렇지요.
법이문제지 판사가 문젠가요
무죄 나온 판결가지고 뭐라하는건 마녀사냥
판사 문제보다 법이 개떡 같아서
자기가했을때 덜먹을라고
판례.......이미 대대손손 그렇게해왓음 앞으로도 그럴거에요...
성폭O 형량 그정도면 약한편도 아닙니다. 정신적 고통? 인격살인? 그건 다른 범죄도 똑같아요 폭행이나 사기,특수강도등 범죄이후 불구가 된 사람들도 많고 정신적 피해로 고생하다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경우 허다합니다. 처벌이 약하는걸 주장하려면 모든 범죄의 형량을 올려라! 라고 하는게 맞는거죠 성범죄에 집착하는 모습의 숨겨진 심리를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마음이 무겁네요
국만들부터 관대함...술취한 여자 모텔대리고 가면 개새끼인데...둘다 술취했으면 실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