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간에 합의하고 했다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네요.
판사들 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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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미쳤구만 ...판사고 삼촌이고
초등학생하고 합의가 되나요?
징역 100 년 감이지...
합의 안하면 어찌되는지?
안하면 중형이죠.
사람이 왜 굳이 짐승이 되려 하는지
인간이 아니라 쓰레기네요
항상 나오는 말이지만 합의를 하고 안하고가 정말 큽니다.
"합의 해도 중형을 때려야 한다"라는 분들 정말 자주 보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맞긴하죠... 헌데... 저런 케이스는 초등학생이 합의를 하는게 아니다보니...
밀양 여중생 성폭O 사건처럼, 부모같지도 않은 인간들 덕에 합의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는건 사실이죠...
저런 케이스는 합의를 한다해도 기본 형량이 너무 부족하다는게 대부분의 생각이지 않나 싶네요
그렇다고 부모의 보호자 자격을 임의로 박탈할 수는 없지요. 그걸 부정하려면 미성년자의 권리능력 제한에 관한 부분부터 싹 뜯어고쳐야합니다. 더불어 형량도 합의를 한 부분과 하지 않은 부분도 차별을 둬야 하고. 마지막 말씀을 알겠습니다만은, 그 생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위한 액션을 아무도 취하지 않아요.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고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이 성범죄 형량 확대같은 걸 공약으로 들고나와봤자 지역 SOC사업 공약에 참패할게 불보듯 뻔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다들 답답해 하는거죠...
다들 갑갑해하는데 저런거 이슈파이팅하는 국회의원은 안뽑아주니까요ㅎㅎ
아주 가끔 기사나 또는 주위 분들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믿어지지가 않고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가까운 지인 누나가 어렸을때 아버지 동생한테 그런일을 당했는데.. 그로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생활을 못했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쉬쉬 했다는거 그리고 엄마도 그렇고...
그냥 감출려고만 했다는거에 열받고 그리고 정신적 치료를 했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하지 않았다는것에... 저도 딸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어느 하나 이해가 안되는
정신 나간놈들이 많아서 원
짐승에게 사람들의 법을 적용시키는게문제임...
아니 어떻게 성욕을 억제를 못하지
법개정되서 아동 성범죄는 합의 안되는거 아니었나요??
보니까 1심에서는 무죄나왔더군요.
강압에 의한 성폭O의 합리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네요.
그게 2심에서 2년에 집유3년이 나온거네요.
근대 법체계가 심증만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는거니 ...
아마도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진술한 것 같네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많이 어려운 재판이었을 것 같습니다.
13세 미만이면 합의여도 의제강O이라고 나오는데,
기사에는 피해아동이 12세라고 나오네요.
검색이 틀렸던 기사가 틀렸던 ...
이런 삼촌은 자기 핏줄 맞을까 ..항상 의문이...
합의를 없애야 하는 이유.
초딩조카랑 합의라... 참나
내가 아빠면 저 삼촌 죽여버릴듯
죽여야 나라가 바로 선다. 좀 죽이자!!!!
우리나라 법 빨리 뜯어 고쳐야합니다. 사악한 범죄가 넘처나는데 고작 인간판사의 판단에 맡긴다는게 TT
고작 인간 판사들이 박근혜 탄핵시켰을때 분통터지셨겠어요.
비꼬지말죠. 그뜻이 아닌데 베베 꼬인 눈알이나 고쳐요.
미친놈이네 이거 이런세끼는 자지를 잘라야함 내가 아빠였다면 그냥 죽일거임
합의가 과연 자의에 의한 합의일지도 생각해봐야죠~
합의 해달라고 얼마나 괴롭혔을까요~
저런거 합의 해주는 경우가 그런 경우도 많더군요~
하도 합의해달라고 스토커처럼 달라붙으니까~
피해자의 2차 정신적 피해때문에 더이상 겪고싶지 않아서 합의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법체계는 미국꺼 수입 안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