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로 인한 병력자원부족 해결책으로 나오는 논리 양대산맥이 첨단화와 모병제입니다
그 중에 첨단화...뭐 말은 좋습니다만...그런데 이게 해답이 되려면 최소한 지금부터 개념은 잡혀야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2005년 국방개혁2020을 생각해보죠
이거...어떤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 것으로 알기도 하던데요
사실 80년대 전두환때부터 '이런거는 국산화하고 뭐하고 좀 해보자'라는 식으로 추진되던 것을 집대성한 겁니다
애당초 국방개혁기본계획이라는게 2년에서 3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밀덕답게 그간 중구난방으로 추진되거나 예산문제로 꼬꾸라진 것들을 집대성해서 구체화시켰죠
물론 그런 국방개혁 2020도 상당부분 변경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돈때문이었고요.(그런데 그걸가지고 비리를 일으킨게 또 함정...ㅅㅂ)
그래도 현재는 전력화가 되었거나 상당부분 가시권에 들어가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지금 개념도 잡히지 않은 첨단화가 현실적으로 일선에 전력화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국방개혁 2020이 2005년에 있었고...그럼 대략 10년에서 15년 정도일까요
위에 이야기했지만...상당부분이 80년대에 '계획'이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20년에서 30년 걸린 것들이 태반입니다
즉, 지금 대략 방향을 설정해도 2040년부터나 전력화가 될까...말까...수준인 것이죠
여기에 한가지 함정이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사기술의 현주소
병력수요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가능한 수준의 군사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 미국, 러시아, 중국입니다.
미국, 러시아는 뭐...당연하다 치고요. 중국은?
지금 자본력을 다 때려넣어서 따라잡으려고 용을 쓰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속도로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이나 러시아보다 두단계는 뒤쳐진 수준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흑표(심장이 아파서 문제지만...)와 러시아의 T-14를 생각해보죠.
흑표는 결함이 있기는 하지만...국뽕 좀 넣어서 꽤 잘빠졌다고 합시다.
T-14요? '무인포탑'입니다. 현존 유일의 제식 무인포탑 전차죠.
누가 더 쌔냐의 문제를 떠나서 적용된 기술력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첨단화는 저런 단계를 한참 상회하는 수준이어야해요.
뛰지도 못하는 주제에 날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전투기를 생각해보죠. 우리가 자력생산(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이 가능한 것은 경공격기입니다.
그런데 '첨단화'라고요? '국산화'도 빠듯합니다.
그럼 구매하면 되는거 아니냐. 미국한테 사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이 F-22 랩터를 팔던가요?
그러니까 결국 필요한 수준의 첨단화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 개념조차 잡기 힘들 정도로 빠듯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첨단화가 답이라는 것은 뭐랄까....
축구를 잘 하려면 공격이랑 수비를 잘하면 된다는 수준의 뜬구름잡기입니다.
따라서...향후 발생할 병력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첨단화가 답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으로부터 몇년 안에 아이언맨슈트를 개발할 것이고 예산 얼마가 필요하다는 답을 제시하면 됩니다.
가능합니까?
현재 국방개혁 2020은 이전 정권을 거치면서 상당부분 수정이 되었죠. 그래서 2030을 목표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정권은 무엇을 해야하죠? 2040, 2050을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현재까지 군개혁과 관련된 것들은 '비리척결'과 공약이었던 '복무기간단축' 정도입니다. 전자는 단연히 필요한 것이고 잘하는 일이지만...후자는요? 물론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병력부족의 가속화입니다. 직업군인을 늘려서 최대한 해결하겠다는 안이 있지만...그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충분히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요소가 있습니다. 만일 충분하지 않다면? 그때는 2030년까지 50만 유지라는 국방부의 계획은 바로 쓰레기통행입니다. 그 이후로 대안은 첨단화가 아니라 다른 것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져요. 바로 군복무기간연장입니다. 다시 2년...혹은 그 이상으로 늘리는 것말고는 단기간에 군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청년들을 군대에 박아넣으면 그만큼 손해라면서요. 그런 단기간에 어떻게든 병력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한가지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로 양성징병이죠.
노통이 진보적폐세력한테 찍힌 이유중 하나죠. 암세포같은존재들입니다.
첨단화라 최소한 미군수준의 기술전을 하겠다는 소리인데 우리나라 국방예산 생각하면 안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고 싶어도 미국이 첨단 군사무기는 타국에 판매를 안합니다 사고 싶어도 못사요
자체 기술개발이요 그럴만한 기초기술도 없으면서 가능할까요
아무리 첨단 기술이라 하더라도 결국 싸우는건 사람입니다.
모병제도 그래요 징병제로 억지로 끌어가는데도 지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모병제 하면 누가 갈까요
모병제의 큰 문제는 병력수급도 문제지만 제대군인의 복지 문제입니다 모병제로 20대에 취직해서 오래가봐야 40인데 그나이에 나와서
어딜 들어갈수 있을까요
이미 사회에서 날고 기는 경력자들이 넘치는데 군대에서 배운건 사회에서 쓸데 하나없고요 누구도 군에서 배운 기술을 인정 안합니다
모병제가 성공하려면요 제대군인의 재취업을 거의 국가에서 보장하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전세계에서 그렇게 돌아가는 아주좋은 모병제의 예가 있죠 중국이라고
중국은 사병제대 해도 지방직 공무원이 보장됩니다. 일반인이 공산당 가입할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수단이고요
중국은 제대군인의 직업 자체를 보장해주는 수준이니 경쟁율이 어마어마 하지요
하지만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요 제대 군인에 대해 9급공무원 이나 공기업 일자리 제공한다면 과연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지 의문이네요
모병제가 쉬운게 아닙니다 원래 모병제 자체는 상당한 돈이 들어가요 국방예산 두배이상 증액하고 별도의국방세까지 거둔다면 모병제 찬성하겠지만 모병제 주장하시는 분들 세금 더내라고 하면 절때 안낼걸요
원래 모병제 주장하는 사람들 본심은 나와 내자식은 안보낼건데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것이죠
매우 비겁하고 약아빠진 썩은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양성징병제에 대한 반론은 언제나 감성팔이와 얼버무리는게 대부분이지요. 모병제와 첨단화, 현재 징병제에 대한 평가도 없어요.
차라리 국방명왕님 같은 답변이라면 이해라도 되요. 지극히 보수적인 답변이지만요.
첨단화 주장하시는분들은...
우리나라가 천조국 수준의 예산은 있으면서 일부러 안하는것도 아닌데 꾸짖듯이 주장을 함.
점진적 첨단화는 항상 국방사업으로 진행중임을 잊고사는분들...
그런 답이 있을리가요. 하다못해 전방에서 혹한기에 배터리 이용문제도 생각 안해보는 수준입니다.
그것도 어느 수준까지 갈건가 정하면 어느정도 해결되죠, 작성자님의 목표처럼 세계 최첨단의 수준까지 첨단화를 이룩하나 아니면 지금 있는 삼팔선만 지키고 별문제만 안일어나게 지키나 38선을 지키고 겸사겸사 주위 국가 일본이나 중국에 대응가능할정도까지 첨단화를 할껀가 기준을 정하면 될문제 입니다.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말만 최첨단을 가겠다 하고 국방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지만요.
지금은 국방부가 문제인건 아무것도 안하고 이것도 저것도 할생각 없이 지금 있는 구체제만 유지하면서 가끔식(?)또는 자주 생계비리(?) 나 하면서 유지 할려고 하는게 문제요. 지금 있는 군 고위층들은 움직일 생각이 거의 없어요. 국방 개혁을 할생각도 양성징병을 할생각도 방산비리를 잡을 생각도 뭔가를 할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소장급 이상 별들이 움직여야 하는데 그런 소장급이상 별들은 별로 움직이고 싶어하지 않아요. 소수 움직일려 하겠지만 그걸로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죠. 뭔 가를 할려해도 우선은 군개혁이 된후야 군첨단화든 군양성징병이든 할수있다고 봅니다.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는 백날 떠들어 바야 아무의미도 없다고 봅니다. 군의 별들은 지금 시스템에세 변화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요.
요즘 드는 생각과 작성자님 글보고 바로 든 생각....
‘우리가 너무 올바른 수준을 바라는게 아닐까? 대한민국은 올바라질 기회를 얻었지만 그렇게 될 능력은 애초에 부족했던것 아닐까?’
이러다 한민족 혐에 걸릴거같습니다.
사실 이미 ‘이맛헬’ ‘한국이 ‘한국’한건데 무슨 잘못이죠?’ 하시는 분들도 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미국, 러시아, 중국 하나라 뭉치셨지만...
중국은 첨단화 할 능력이 안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나라하고 동수로 중국과 붙으면 중국 전력이 처참하게 깨져나갈게 뻔할 정도죠.
중국은 그냥 인구가 많고 극심한 빈부격차로 군대가 더 많은 혜택이 있을 뿐입니다.
목표로 한다면 미국처럼 해야죠.
저도 첨단화를 좋아합니다.
솔직히 보병 수 늘리는것은 전력강화에 별 도움이 안되죠.
하지만 첨단화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는게 문제고, 이 때문에 단기간에 하기가 힘듭니다.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해도 늦은 편이죠.
물론 군이 멍청해서 아예 준비 안 한건 아닙니다.
시대착오적인 육군 비대의 병역편제가 가장 문제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