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1&sid1=102&aid=0009586102...
소방관이 현관문을 뜯고 들어가 사람을 구했는데, 나중에 이에 대한 손실 보상 요구가 들어올 경우 서울시가 보상금을 지원한다.
소방관들이 가장 반길만한 점은 손실보상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결정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점이다.
서울시·경기도·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는 소방관의 공무 중 발생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없는 곳이 더 많다.
업무 수행 중 일어난 사고나 물적 손실에 대한 소방관의 민·형사상 책임을 아예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소방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1년째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https://cohabe.com/sisa/383062
불 끄느라 현관문 뜯은 소방관, 서울시가 보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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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럴게 아니라 불이 난 집이나 그 건물에다가 청구를 해서 그쪽 보험사에서 처리하게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일차적으로 화재보험회사가 처리를 하고 화재의 책임이 있는 쪽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화재보험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는 그 역할을 지자체가 대신할 수도 있겠죠.
제님 추석보내러 안가시나요?
혹시 자녀분들 학원때문에 늦게가신는건지?
저는 본가가 가깝습니다. 차 몰고 한 시간이면 가거든요. 길도 거의 안 막히구요. ㅎㅎㅎ
그래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가려구요.
그리고 오늘 근무합니다. ㅋ
바쁘시네요ㄷㄷ이런날 병원 한다는게 아픈사람한데는
정말 감사하죠 ㅎㅎ
근데 저건 화재난 집도 악질 아닌가요?
저런 건 재판에서 붙어가지고 법원에서 소방관 손 들어주면 좋겠어요.
말이 안 된다는..
남의집 화재면 모르겠는데 자기집 화재에 소방관들한테 저러는 건 순악질.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면책법률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올려놨는데, 1년째 상임위에서 잠들어 있다네요.
나라면 감사하다가 찾아가서 음료수라도 대접하겠네요
에라이
서울시도 보상을 해주지 말아야죠..구해주고 불꺼준게 어딘데
서울시에서 보상해주고
출동비
인건비
물. 차량. 장비사용비
청구 1000만원
그걸왜 서울시에서?ㄷㄷ
저걸 왜?ㅠㅠ
1.어떤 안여돼 씹덕후가 추석에 집구석은
안가고 혼자 이어폰으로 노래들으며 고등어 굽는데 연기가 자욱함
2.옆집이 화재신고함
3.119가 와서 노크해보지만 귓구녕 이어폰덕에 못들음
4.119가 문짝때려부수고 들어와보니 화재는 개뿔 어떤 씹덕후새끼의 탄고등어만 한접시...
ㅇㅅㅇ
때려부순 문짝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담부터는 불나서 119에 전화 하면 문이나 창문 부수고 들어가도 되냐고 허락받고 구해주던가...
동의 못한다면 창문틈으로 물만 질질 넣어줘야 감사한걸 알지.. ㅉㅉㅉ
문값 200물어주고 출동했으니 비용을 한 2억 잡아서 따로 그집에 청구해야할 듯...
저런 배은망덕한 것들은 구조도 화재진압도 해주지 말고 만약 해주는 경우 출동 비용을 청구해야 함
불타뒤져보기전까진모름ㅜㅜ
아니 이런 말은 처음듣는데... 당연히 불에 타죽을뻔한 집주인이 부담하는거 아닌가?
강O당하려는 여자 구하지 말듯, 집주인도 구해주지 말아야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