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강기남)은 28일 수업 중 학생들을 체벌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52) 교사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교사는 다수 학생들에게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고, 성적 수치심을 부르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며 "하지만 피해 학생들과 모두 합의해 선처를 원하고, 이 사건으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아 해직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교사는 지난해 9월 5일 포항 한 고교 교실에서 학생 B(16)군이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며 빗자루로 엉덩이를 500차례 때리고, 같은 이유로 10여 명의 학생을 20~130대씩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 3명에게 성희롱을 일삼은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겨우 1500만원;; 돈자체야 큰돈이지만 저인간이 한 짓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인데..
500대;; 500대를 다 맞았으면 애는 살이 다 찢어지는 중상이었을텐데...
벌금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실형이 안나왔다는게 더 놀랍군요.
학폭주범은 500대는 커녕 5대도 찰 생각도 못하면서 고작 숙제 안했다고..
요즘은 채벌도 사람 가려가면서 하나보죠?
요건 형법 판례고 이제 민사도 한번 가셔야죠?
가끔보면 예나 지금이나 저런 개또라이 교사들은 항상 있었죠
저런 소수의 ㅂㅅ때문에 진정한 스승들 까지도 피해를 봅니다
요즘도 저런 놈들이 있구나
저렇게 때릴수나 있나 ㄷㄷ
중학교 때 학주 생각나네요....
주걱 두개 들고 다니면서 뭐 걸리면 무조건 100대씩 때리는 학주였는데,
풀스윙으로 때리는 건 아니고, 의자에 앉혀놓고
허벅지를 리듬 타듯이 투닥 투닥 투닥 투닥 하면서
100대를 때림.
살살 때리기 땜에 안 아픈데, 이게 한 30대쯤 누적되면 점점 아파오다가
100대 다 때리면 허벅지에 멍 생김.
이걸 내가 어떻게 아냐면,
어느날 한 선생님이 일이 있어서 못 나와서
해당 과목 시간에 학주가 대신 들어와 자습시킨 적이 있었음.
쉬는 시간에 두 명이 담배피다 걸렸는데,
수업 끝날 때 각각 100대씩 때린다고 했음.
근데 자습감독이 심심했는지 게임을 하자면서
무작위로 출석번호 부르더니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이 몰아서 다 맞자는 거임.
무작위 번호 중에 내가 있었고,
가위바위보 졌고,
100대 처맞음...
그나마도 200대는 너무한 거 같으니까 100대만 때리겠다고 때린거...
솔직히 100대 다 채울 줄은 몰랐음. 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벌금?? 교사가 본인 지위를 이용해 “폭행”하고 “성희롱”했으면 가중처벌해서 감방에 넣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벌금형이 나오나요?
요즘도 체벌하나요?
15,20년 전이야 빈번했는데 지금까지 저런게 있을줄은 몰랐네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훈계를 넘어서 500대 때릴 생각이 어떻게 머리에서 나오지ㅋㅋㅋ
우리나라에 태형이 필요한 이유.
폭행죄는 그냥 벌금말고 우리도 때리자.
고딩 때 수학선생이란 새끼가 지가 알려준 공식 안 쓰고 다른 공식 썼다고 50대였나 넘게 때렸는데 저런 쓰레기들은 교단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함
체벌하고 싶어서 교사가 됐냐며 의심받아도 할 말 없겠다 ㅡㅡ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아볼 필요도 있을거 같아요
물론 해직 당했다면 교사가 문제 있었을 수도 있지만
성희롱이란것도 어떤 행동이었는지 자세히 안나온 상황에서
너무 몰아 가는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쎄게 500대는 아닐것 같은데
좀 더 알아봐야 될듯
2001년에 초등학교때도 방학숙제 1도안해서 맞은게 20대 풀스윙도아닌 약간의 손목스냅만있는정도 였는데
500대면 죽이던 병신을만들겟단생각으로때렷네
전근대 시절 훈장님도 저렇게는 치시지 않았다
130대?? 아니 90년대말 아무리 나아진 당시라고 해도 지금보단 빡셌던 그시절에도 한번에 열대 때리는 선생 찾기 힘들었는데 해도 너무했네요
지금 때가 어느땐데
저정도 되면 사디즘 의심해봐야됨
주제에선 벗어나지만 500대나 후려패고 꼴랑 1500만원 벌금이라.. 허..
전씨나 박씨 세워놓고 후려갈겨도 벌금형으로 끝내려나????
500대에 10여명까지 때린 거면,
1000대는 때린다는 건데...
때리다가 팔 나가겠는데 한 번에 때리는 게 가능할 거 같진 않는데
벌금 낸 다음에 민사를 맞겠지만, 참..
부끄럽지만 전 체벌이 무서워서 똥싼적 있어요 중학교때
이건 미성년 폭행으로 감빵가야하는거 아님? 꼴랑 1500?
교사권 박탈하고 감빵보내라
판사 미친거 아님?
1500은 됐고
그냥 똑같이 500대 때리면 안되냐?
아마 합의도 압력이 있었을수도 있어요. 예전일이지만 반친구가 수업중 어떤 사유(내용은 기억이 안남. 아마 떠든다였던가 숙제 안한거)로 출석부로 머리를 내려쳐 코피가 쏟아질 정도로 맞아 어머니가 학교 사이트에 글을 올렸는데 그일로 글을 내리라고 쉬는 시간마다 맞았던 친구가 불려가고 수업들어오는 선생들마다 적당히하라고 한달간 시달린 끝에 글을 결국 내리게 했던게 기억이 나네요.
앞으로 학교생활을 해야하는 학생들이 약자일수밖에 없는데 합의가 과연 정상적이였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저 벌금도 후배교사들에게 삥뜯을지도....
희한하네
요즘 학교
선생 체벌 금지고 패면
선생님에게 욕하고 반말하고 대들고
바로 경찰서 신고하고 난리도 아닌데..
묵묵히 500대를 맞고 있는게 신기하네요.
형사 벌금 외에 교직 박탈 징계 때려야 함
한대당 벌금 삼만원인가..
임용대기자들 천지삐까린데...저런 선생들 물갈이 좀 했으면...ㅅㅂ
고작 1500?
그냥 모가지 날리고 다른 교사들 임용하는게 낫지 뭐. 저게 인간새낀가.
조심스럽지만...아무리 체력 좋은 사람이라도 100대 때리면 지칩니다. 근데, 100대씩 10명만 넘어가도 1000대 때리는건데...
이게 가능하기나 할까요???
자잔하게 다다다다 때린게, 크게 확대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렇게 때려도 1000대 넘어가면 팔 떨어지지 않을까요???
저 선생을 옹호하겠다는게 아니라, 기사 내용이...확대된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