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료 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5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아이 갖기가 힘들었던 난임 부부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 하나씩 짚어볼까요?
▶ 중증 치매환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분 경감 (현행 20~60%에서 10%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직접 만들고 제안한 대표적 공약인 "치매국가 책임제" 실현을 위해 수립했던 계획을 하나씩 달성해 나갑니다.
진료비의 20~60%를 부담해 오신 중증 치매환자 가족분들, 이제 10월부터는 진료비의 10%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의 본인 부담율은 5%로 더욱 낮추었습니다.
중증 치매 환자를 모시며 살아오신, 그리고 살아가는 가족분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헛되이 약속(空約)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국민에게 한 약속(公約)을 지키기 위해서 찬찬히 계획하고 단단히 밟아나가는 문재인 정부가 가족의 치매로 떠안았던 여러분의 고통과 부담을 나눠지겠습니다. 함께 걷겠습니다.
(
이니 ㄷㄷㄷ
추석때 많이 많이 전파해서 추석 끝나고 지지율 팍~ 올려봐요. 추석 끝나면 국정감사가 있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유리하게 작용하도록요~
실손보험과 같은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사보험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지금당잔 저한테 해당되는 건 없지만 내용하나하나가 다 너무 맘에 드네요~
1검머외 조선족 건보적용부터 폐지
이건 당연한거고
2건보료 포함준조세 상한 폐지
표많은 저소득층과
돈많은 기득권층만
수입재산대비 조금내는구조부터 어케점해봐여 젭라
50대나 노인분들...지지율 낮던데...
문재인표 추석 평생 효도선물로..마음 많이 바꿔주세요...
건보료 오른다고 하실꺼예요 어르신들은...
저희 네가족 기준 사보험이 거의 50마넌 돈입니다
몇마넌 더 내고 사보험비 안나간다며 훨 이득이라고 얘기하세여~
전 저희 엄마한테 그래 얘기했는데도 보수쪽에 워낙에 기우신 분이라 투덜 대긴 하시드라고요
엄마 아빠 보험도 제대로 못들었는데 그럼 자식들 부담 덜 주는거 아니냐고
몇마넌 더 내서 그런 보장 받는다면 충분히 낼수 있는거 아니겠냐고
어차피 내야하는 돈인데 제대로 쓰여진다면 뭐가 문제겠냐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어린이보험 태아특약 어찌해얄른지
아직도 고민중이네요~~~
우리딸아이 치과 충치치료중인데 결제를 10월에 할것같은데 적용되면 부담많이 줄겠네요
9개 60만원 나온다고하던데 적용되는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ㅎㅎㅎ
투표한 보람을느끼네요 ㅎㅎ
비용이 좀 들더라도 재조산하 해봅시다
재주는 의료계가 떠안고 박수는 정부가 받네요.
난임 부분은 잘못됐네요. 실질적으로 기존에 이미 지원 횟수 받은 분은 리셋되는게 아니라 연계라서 비보험으로 받아야해서 기존 보다 더 큰 부담을 짊어지게 만들었어요. 아애 아기 갖는 꿈을 접어야 할 정도로요.
난임부부입니다. 이번에 5차인데, 준비도중 법 개정... 정부지원 190못받고, 4차까지는 의료보험 적용인데, 5차라 해택없구요, 노령임신은 난포이식 갯수도 1개로 제한한다는 말도 있구요, 내일 이식인데, 지원없이 그냥 합니다. 성공하던 실패하던, 더는 힘들듯 합니다. 난임까페는 지금 난리 났어요ㅡㅡ
맞아요. 난임부분은 정말 너무 실망이에요. 졸속행정에다가 수요자를 위한 고민 하나 없이 진행됐어요. 실제 난임부부를 공청회에 부르지도 않고 인터넷으로 조사해서 정책 만들었다니 말 다했죠.
횟수연계도 문제지만 보험이 적용되면서 그 전에 비급여로 썼던 약들 다들 제한걸려서 쓰지도 못해요. 난자 채취하고 이식 후까지 쓰던 필수 호르몬제는 이제 아예 처방이 되지도 않아요.
또 건강보험 적용되면서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던 고차수 진행자에 대한 할인도 없애버렸어요. 보험때문에 수익?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고차수 진행자들은 자비로 진행해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고 진행해야하구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병원 평가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병원에서는 나이 어린, 쉬운 난임 원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받으려고 하겠죠?
이번 정책을 가장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시술 진행 횟수가 많으신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구요.
전 나이는 어리지만 어쩌다보니 지원을 다 받았음에도 아직 임신하지 못했네요. 전 자비로 딱 한번만 더 해보고 안그럼 포기하려구요. 자비로 한번 한달 사이클 진행하면 600정도 드는데....겁나서 더 못하겠네요. 오히려 정책때문에 돈 무서워 아이갖기 힘든 나라가 됐어요.
겉으로만 번지르르 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당사자들이 아니고서는 보기엔 참 좋아 보여요.
윗 댓글들 난임 문제도 그렇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