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부(정회일 부장판사) 아동복지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2시께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두 살 된 딸이 칭얼거리자 손으로 밀쳤다.
이어 잠을 자던 생후 6개월 된 아들에게로 간 A씨는 아들이 울자 손바닥으로 뺨과 배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거실벽으로 던졌다.
바닥에 떨어진 아들의 멱살을 다시 잡은 A씨는 이번에는 현관 쪽과 안방 침대 쪽으로 집어 던지기를 여러 차례 했다.
이를 본 딸이 울자 A씨는 딸을 발로 차는 등 어린 자녀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이 일로 A씨의 두 살배기 딸과 생후 6개월 된 아들은 장기 손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자녀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아내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자녀들에게 정신적 후유증이 남은 점 등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 보상을 위해 600만원을 송금한 점,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감형이 충격적이라 읽어봤더니 원심은 더 충격적 ;;; 10개월 ;;
올해..가뭄에 장마에..
농부님들 힘들었을텐데
어떻게...
지랄만은 풍년 이네요
와 진짜 X발 소리가 절로
????????????/ 뭘 어떻게 정신이 미치면 저런짓을 할수가 있지? 애비나 판사나.
60년도 아니고 6개월???
애를 죽이려고 했는데 형량 10개월이 무겁다고 6개월;;;
이런 시발 진짜 법 하는 새끼들은 다 대가리가 어떻게 됐나
저 상황에서 전치 3주 나온 애기가 천만 다행이네...
야이 쓰레기 ㅅㄲ야 어떻게 그 작은 아기를 때리고 던지냐 판사놈은 제정신인가 아동학대 살인미수범을....
법 참 X발 지랄같네
그게 엄한 처벌이냐?
법이 효용성이 없는데, 그걸 법이라 할 수 있나?
뜯어고칠 법이 한두개가 아닌데 ,
입법부는 뭘 하고 있는걸까?
아니 어린 아기들이 뭘 안다고...
진짜 인간쓰레기..
기사만 읽었는데 눈물나네요
살려둘가치도 없는새끼...
죄질은 점점 더러워지는데 법은 대체 뭘 하고 있는건가요?
우리나라는 살인과 폭행, 성매매를 하기에 참 좋은 나라가 되어가는듯 합니다.
...육성으로 욕이 나왔습니다. 욕 말고 쓸 말이 안 떠올라서 그만 쓰겠습니다.
저딴것도 애비라고
애들 키우라고(?) 감형때린건가
저딴게 부모인가 키우긴 누굴 키우나
인간이 덜됬는데 그런놈이 부모가 되겠나
애 낳는다고 모두가 부모가 되는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생아시기 그 힘든 시기
잠못자고 못먹고 못씻고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도 안채워지는 시기를 겪으면서도
버텨내고 사랑하고 그정도는 해내야 부모가 되는거지...
근데 저딴새끼를 부모랍시고 애들 위한다고(?( 감형이나 처 때리네...
다큰 어른도 저래맞음 다친다
아기들이 부모 폭행으로 다쳤는데
판사는 진짜 무슨생각으로 판결할까
ㅅㅂ 법같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6개월 살다 나와서 결국 애가 맞아 죽어야 법이 좀 바뀌려나요
아기가 너무 가엾어요....
살인미수 아닌가 헐크한테 붙잡혀서 건물벽에 10m날아가고 ....하 그냥 쓰려다 맙니다
진자 개x같은새상이네
아무 저항도 못하는 아기를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는데 징역 10개월에 감형...
아니 애기가 잠 안 자고 투정만 계속 부려서 몸 크게 한 번 흔든 것도 죄책감 쩔고 미안해 죽을 거 같고 내가 못된 엄마구나 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자 다짐 하고 또 다짐하게 되는데...어쩜 자기 자식을 저렇게 무자비하게.....ㅠㅜ 애기가 너무 불쌍하네요...저런 것도 애비라고 ㅡㅡ 법 진짜 뭐같네
술먹고 했으면 집유 줬겠네요
이나라 법은 도대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