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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이해진과 다음 이재웅의 '공정위를 향한 반발'의 의미는?

1. 총수기업이냐 무총수기업이냐, 그것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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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기업은 말 그대로 총수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이고 무총수기업은 총수가 없이 운영되는 기업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총수기업은 자금이 적고 주식이 적은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반대로 총수기업은 삼성, SK, 롯데 등과 같은 대기업에서 볼 수 있는 지배구조입니다. 여기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총수기업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네이버를 준대기업 혹은 대기업으로 공식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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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17년 9월 기업공시제도에 따라 자산 5조 이상의 기업을 총수기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공정위가 총수기업으로 지정한 기업은 기업공시제도에 따라서 비상장사의 중요 사항대규모 내부거래기업집단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고총수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도 금지됩니다.


2.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의 ‘엄살’


이해진 창업자는 네이버가 무총수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재웅 다음 창업자도 이를 거들었지요. 이들이 네이버가 무총수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3가지 이유와 그 이유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해진이 가지고 있는 네이버의 지분이 적으니까 총수기업으로 지정하기에 부적합하다?

 

현재 이해진 창업자가 가진 네이버 지분은 4.31%. 이것은 공정위의 총수기업 지정을 앞두고 이해진 창업자가 11만주 (0.33%)를 처분한 뒤의 지분입니다. 사실상 이 창업자는 4.64%의 지분을 가졌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삼성 등 10대 대기업 총수들의 지분율이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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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적은 지분율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총수일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회사를 자기들 것인양 사적으로 남용함은 물론 대대손손 상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속세도 제대로 내지 않고, 심지어 지분이 적을수록 세금이 적어니까 지분을 최소한만 갖고 있습니다. 재벌 오너들은 회사를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사유 재산으로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이것이 현재 재벌 오너 지배구조의 실태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공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해진 창업자가 가진 지분이 적기 때문에 네이버를 무총수 기업으로 지정해야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② 네이버의 지분이 많을 뿐 이해진의 지분은 적어 무총수기업이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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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과장의 주장에 따르면, 이해진이 가진 지분만 봐야할 것이 아니라, 네이버 계열사를 포함해 (주)네이버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지분 역시 이해진의 지분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가진 지분이 적다고 하여 삼성전자만이 그 영향력 하에 있다고 여기지 않고,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다수 계열사에 지배력을 미치고 있다고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댓글
  • gangcharles 2017/09/27 21:12

    규제받아야죠 구린 거 많은 포털계 삼성   네이버 탈탈 털어주세요 갓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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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릇파란 2017/09/27 21:21

    누가 브이소사이어티 아니랠까봐 나쁜것들은 잘도 공유하네요
    우리 재벌상조님께 힘을 더 실어드려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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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멀라꼬 2017/09/27 21:25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검색어 순위조작, 메인 뉴스 순위조작 적극 부역한 네이버 측은 “국가가 민간 기업에 재벌과 총수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30년 전 시각에 머물러있는 것”이라며 “총수 지정과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떠들었네요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3/20170903015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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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백 2017/09/28 01:04

    성의도 있고 방향도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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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나라33 2017/09/28 01:24

    부역해도 득실구분해서 한걸 겁니다
    득본다 그 확률 높다 생각한거겠죠
    아마 맞지 않을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다들 그렇게들 사네요
    그게 자본주의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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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도둑 2017/09/28 02:32

    해외 나가면 구글같은 업체들과 경쟁 자체도 안되고 인지도도 없는데 이미지 타령은....
    라인, 밴드 진출한다고 그많은 마케팅 비용쏟아붜서 런칭에 성공한 나라가 아마 없지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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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워커 2017/09/28 02:57

    네이버와 다음은 사실상 재벌급 아닌가? 게다가 포털의 영향력은 이제 메이저 언론과 최소 동급이고 그런데 견제를 안 받으려고 해? 세상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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