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진짜 공감이 안가네요
가해자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는게 소년법의 취지라는데
피해자도 같은나이대 아이들인데...
그들은 어디서 보상 받나....
소년법을 유지하려면 부모들을 대신 처벌하는 법안을 따로 내야할 듯 ㄷ
금수저고 나발이고 자식교육 잘 못 시키면 집안이 거덜날 수 있는 초강력 법안이 필요할듯 하네요
https://cohabe.com/sisa/378812
썰전 유시민 갈수록 공감이 안되는 느낌이
- 고양이가 물 마시는 방법2 [14]
- 오리엄마 | 2017/09/27 20:50 | 5076
- 흡수나방 애벌래.JPG [29]
- 키넛 | 2017/09/27 20:49 | 3825
- 정지받은 님들. 단체소송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님들이 무조건 유리 [9]
- 혐베충꺼졍 | 2017/09/27 20:48 | 2992
- 일정하고 비행기 예약까지 끝냈네용 [8]
- 후애2 | 2017/09/27 20:48 | 2913
- 문정부 못한다못한다하는분들 [0]
- 고독한미섹가 | 2017/09/27 20:46 | 4084
- 썰전 유시민 갈수록 공감이 안되는 느낌이 [17]
- 達理 | 2017/09/27 20:45 | 5348
- 총기사고 국방부 발빠른대처 근황.jpg [37]
- 송하나둘삼넷오여섯칠팔아홉공 | 2017/09/27 20:45 | 4092
- 지금 Jtbc...김관진 출국금지ㅋㅋㅋㅋㅋㅋ [29]
- 랜선집사 | 2017/09/27 20:43 | 3502
- "여성 채용말라" 지시에 가스안전공사 합격권 여성 7명 낙방 [10]
- 평화카페 | 2017/09/27 20:41 | 4323
- 국민 76%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 찬성" [13]
- 빵빵쓰 | 2017/09/27 20:38 | 4625
- 젖소녀가 젖짜는 만화 [30]
- 사라로 | 2017/09/27 20:36 | 5805
- 미쳐버린 용팔이 [78]
- 오버니삭스 | 2017/09/27 20:35 | 5218
- 한국 특수부대 UDT 수준.gif [20]
- 제베수부타이 | 2017/09/27 20:33 | 4932
- 독일에서는 노숙자들이 감옥 가려는 이유 . jpg [22]
- 부사령관 아나 | 2017/09/27 20:31 | 4142
요즘들어 무리수가 많죠
맞는 말이에요.. 소년법은 갱생이 취지에요..
연좌제 시행하실건가요?? 자식이 벌인죄를 부모가 형사적(민사는 제외하고)처벌을 대신해야한다니 ㅋㅋ..헌법에도 없는걸 하자고 하니..
글쓴이 아이가 친구때리면 부모인 님을 처벌해야겠네요...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러라고 보호자가있는거고 밥상머리 교육이 필요한거죠
그말은 님은 헌법을 안지킨다는거잖아요...왜 자식새끼가 한걸 부모가 처벌당함??
보호자니까요. 미성년자는 독립적인 개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니죠..만14세이하는 형사처벌 제외고.14세 이상은 소년법 대상... 성인은 그냥 처벌받는건데요..
소년법도 형사처벌중 하나이니 그들도 처벌받는거죠...그걸 왜 부모가 형사처벌받아야 하죠??
예를 들어 댁의 아이가 고딩이고 친구를 패서 전치6주가 나왔다 치자구요..상대방부모가 당신 자식처벌보다 부모가 폭행죄로 처벌받길 원해서 님부부를 기소하는게 맞다고 보시나요??
경범죄같이 가벼운 죄는 현행대로 살인같이 잔인한 죄는 봐주지 않은 차등 처벌이 필요한 시기같네요
최소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소년법 적용하면 안된다고 봐유
소년법은 악법이 아니죠
전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있는 법입니다
다만 시대상황에 맞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죠
공감... 소년법의 촉법, 범법 소년의 규정 강화필요하고, 무엇보다 1~10호 처분 중 하위 처분의 경우 제재적 효력이 거의 없어요. 경찰이 거의 신경 안씁니다. 처분 받은 애들 지맘대로 행동해도 아무도 몰라요. 상위 처분 경우 소년원 입소자 관리가 너무 엉성해요. 그냥 놀이로 하루 보내고 지리하고 의미없는 정신교육과 훈화, 자기수양 뿐입니다.
안당해본 사람들 입보다 무서운 게 없죠
폭력은 폭력으로 다스리고 복수할 기회를 주는 것이 지극히 온당
유선생님 너무 존경하는 분이지만 종종 어 이건 아닌데 할때가가끔 있음. 그래도 넘 사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