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사건이후로 난감해진 파출소 경찰들.jpg

경찰이라는 조직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선 수행자의 재량권을 충분하게 보장하여 그런 것입니다.

재량권 아님...뭔 소리를...

경찰은 현장에서 누가 범인이고 누가 피해자인데 판단할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 판단이 옳고 그러던지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범으로 판단한 경우입니다. 물론 경찰력의 부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사후 소송할 수는 있고
이 과정에서 행사한 물리력은 재판을 통해서 면죄 될수 있지만..
그전까지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됩니다.
경찰이 학생운동 세력을 잡았던 조직이라...

현행범?
그렇군요.
와 진짜 법이 뭐같네요.

임의동행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있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현행범으로 경찰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은 즉시 체포되어 48시간 억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잘못된 법 집행에 대해서는 증거를 모아서 소송하셔야 합니다. 이과정에서 경찰에게 부상을 당하였다면 보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찰은 각 단계별로 불복하고 항소할것이고 검찰은 님의 범죄 의심이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할것입니다.
잘하면 4년이내에 판결 나올 수 있을 것이며.. 몇십만원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위법한 직무를 수행한 경찰의 징계요? 그런거 없습니다.
미친놈에게 걸려 재수 없이 고생하고 있다고 격려를 듣게 됩니다.

증거 인멸에는 해당할 수 있겠네요

예전에 학생운동 세력을 때려잡던 경찰이 바보가 아니라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
협조 하지 않는다? => 도주및 증거인멸..

나는모른다 라는 의미가 자기 생각에도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한다는 의미 같네요...
그래도 위에서 까라면 까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