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 안되지읺나요??
그리고. 유일한 목격자인 부인이 저리 기억안난다 모른다 잡아 떼는데 뭔 수사를 할까요
딸 사망사건은..... 어떻게 되는건지
공소시효 끝났으니
저여자도 뉴스 나와서 저러는거 아닌가요?
근데 93년당시네 건물을 지을 정도로 김광석 형님이 그당시 돈을 마니 벌엇나요? 사후에 돈을 더 많이 번거 같은데??
https://cohabe.com/sisa/376792
이미 공소시효 끝난 사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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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대한것만 수사한다고 하더군요
살인은 공소시효 폐지됐을껀데요.
김광석씨 사건은 살인사건 공소시효폐지 적용기간 이전 사건이라 공소시효가 지난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소시효 지난것도 수사 대상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돈에 관련 된거만 기억이 잘날까 ...
돈만 보고 살았다는 증거 아닐런지...
딸에 대한 수사만 해도 저여자한테는 상당한 압박이죠..
그러니..딸이 가진 저작권 가지고 가라..라는 말도하는거죠..
오늘 인터뷰 내용을 처음부터 못봐서. 그리 말햇나요? 딸 저작권 가져가라고??
네 인터뷰 중간에 대법원 판결에 관한 이야기하는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상치못한 분위기라 억울하는 입장이였지만...
결국 아무런 반론도 못하고 손석희 앵커에게 휘둘려
끝났네요...
해외체류가 길다던데 그 기간 공소시효 까는데서 빠질겁니다.
아니. 언제적 법(공소시효) 계속 갖고 갈겁니까... 공소시효법 좀 없애자구요...
만약 딸을 살해했다면 새로운 건으로 묶이니까 상속은 물건너 가고요.
재산은 다음 상속권자에게로 넘어갈 공산이 커질듯.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지않나요?
그것만 명확해지면 게임이 되겠죠. ㅎ
일단 순실같음...
2013년 6월 19일부터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O죄, 강제추행죄, 준강O 및 준강제추행죄, 강O 등 상해ㆍ치상죄, 강O 등 살인ㆍ치사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5년 7월 24일에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태완이법)이 통과됐다. 법안은 법정 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했다.
해외체류기간은 시효에 포함되지 않을걸요..
그리고..소송사기의 시효는 확정판결이 난 시점부터 기산하니..
이래저래 공소시효 만료..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