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면책특권 부여한 미 대법원에 경고

트럼프의 당선이 미국 국익에 해가 될 것 같다 죽였다 -> 대통령 직무상의 이유로 암살 -> 면책

그러면 바이든 먼저 일을 저지르는거야

미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바이든은 그래도 됨
근데 그러면 법적으로는 면책사유인데 바로 내전 돌입이라

이건 사실 삼권분립상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공적행위(통치행위)를 사법부가 심사하는건 권한 침범이라는 취지였긴한데

트럼프 당선될 것 같으면 암살시켜도 면책되잖아.

저 판결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몇달전 플로리다 '주 법원'이
트럼프의 대통령 입후보를 제한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게 상위기관인 대법원 소관이라 명백한 월권에 효력도 없을거라는 말이 많았는데
이번 판결은 그건에 대한 대답으로 봐도 될듯

개인의 범죄를 공적행위로 포장할 수 있나 없나의 권한을,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법부가 스스로 던져 버린 취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