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이번 동탄껀은 무고죄로 고소도 못함

그럼 경찰을 고소하면 되지?

사람 인생 조지는거 참 쉽네

근데 신고자는 당연히 무고죄 적용 못하는게 맞지

??? : 민중의 지팡이는 수시로 부러트리고 빠따를 쳐서 기강을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경찰이 저 구라깐 냔에게 하청을 받아 일하는거지?
이게 공무원이냐 하청받는 조폭형 사조직이지 ㅋㅋ

지목해서 고소한거도 아니네

경찰은 조질 수 있는거야?

지목안하고 신고만 한거면 그렇겠네

페급페미새.끼때문에 이게 뭔 인생낭비람

경찰도 경찰인데 신고한 사람 경찰뒤에 숨어서 콧빼기도 안보이는거 참

신고자는 누가 본것 같다고 신고만 한거지, 일을 조까치 만들어버린건 경찰이라서. 오히려 "아니 경찰 새1기들 미쳤나"하고 있을듯ㅋㅋㅋㅋㅋ

성추행 무고도 꽃뱀 주변인이 신고한다음 잘 안풀렸을때 오해했다 이러면 무고죄 안되잖어 ㅋㅋ

무고안된다
특정인 찍어서 고소한게 아님
소위 무고로 고소쳐먹는건 특정인 찍어서 허위사실 악질적인 애들임

한국에서 경찰이 피해보상하라고 판결나온적이 있나?

신고자는 특정되지 않은 신원 미상의 인원을 신고한거라 무고죄로 고발이 안됨
법이 잘못된건가 싶지만 해외에서도 이런 경우엔 신고자보다는 경찰 측의 책임이 더 큼
근데 경찰에게 해당 일로 보상을 받아내는게 가능할까? 안타깝지만 어려울거 같은데..

ㅎㄷㄷ

신고한사람도 피해자지
저 분이 범인이 아니니까 문 두드린 사람이 따로 있었을텐데 그냥 그거 신고만 한건데

애초에 이건 무고 미투 사건이 아니긴 해. 그 상대는 신고만 한 거고 지목은 경찰이 했으니
국가배상으로 걸어야 할 듯

무고죄라는게 성립하기가 ㅈㄴ 힘든 범죄임.
상대방에게 아무 잘못도 없는걸 알고 있음 + 그런데도 상대를 엿먹일 생각으로 악의적으로 고소.
이 조건에서 앞부분 때문에 대부분 막힘.
상대방이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신고한 케이스라면 전제조건 자체가 성립 안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