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두 피고들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함.
소년법 대상인 17살 주범은 징역 20년, 18살인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됨.
재판부는 살해와 시신 훼손을 저지른 17살 A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함.
A양은 재판과정에서 "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자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
재판부는 A양이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죄를 지었지만,
만 18살 미만에게는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다는 소년법 특례조항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설명.
A양과 범행을 공모한 18살 B양에 대해서도 살인죄를 인정해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함.
B양은 시체유기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줄곧 A양과 역할극 놀이를 한 것일뿐 범행공모와 지시에 대해선 부인해 옴.
하지만 재판부는 "B양이 주범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범행을 공모했다'는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함.
재범 우려가 있다며 A양과 B양에게 검찰이 청구한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받아들여짐.
이 같은 선고결과에도 A양과 B양은 무덤덤한 반응.
재판부는 이번 범죄가 청소년의 미성숙함에서 비롯됐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잔혹했다며,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건 마땅하지 않다고 함.
시발.. 내년에 선고 내려서 둘다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되는건데
그래도 고통스럽게 죽은 그 아이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지....
불쌍한 아이야... 어른이 미안해
어차피 소년법 적용받는 애덜은 무기징역이라도 5년있으면 가석방 심사됨
이거 나온지 한참됐고 엄청 떠들석했는데
뭐여 이거 주작 아니지?
그래도 고통스럽게 죽은 그 아이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지....
불쌍한 아이야... 어른이 미안해
난 길가다가 저런 사건을 발견하면
바로 능수능란하게 대처해서 미연에 막을 수 있을까.
뭐여 이거 주작 아니지?
이거 나온지 한참됐고 엄청 떠들석했는데
한참은 아니고 어제일이지않냐 그건 구형이고
한참은 아니고 어제...
루리웹에서 근황이란 반세기 전까지 허용되는 말이지만 어제 있었던 일은 한참 지난 일입니다
둘다 무기징역이 아닌건 아쉽군
시발.. 내년에 선고 내려서 둘다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되는건데
길게 끌면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 검사쪽에서 어찌하려나 모르겠네
제발 형량 깎지말고 그대로 다 이행해라 제발...
어차피 소년법 적용받는 애덜은 무기징역이라도 5년있으면 가석방 심사됨
소년법 적용되면 무기징역이 안나온다고 적혀있는데 뭔 개소리야 자꾸
소년법상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무기징역이 아닌 20년형으로 대체되는거고
가석방 심사기준은 5년 맞어
애초에 20년 형 받았으니까 무기징역이 아닌거고 (니가한말 '무기징역이라도'가 개소리임)
그리고 가석방 심사를 해주는건 맞지만 20년형받은애들 5년만에 절대 가석방 안해준다
일단 잘못된거는 수정할게 18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 20년이 아니라 15년형으로 대체고
소년에 대한 가석방 심사기준에 무기형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있어
제65조(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2.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3.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한마디로 선고가 18세 미만에 나면 님말대로 무기형 안받는거고
그 이후에 나더라도 가석방 심사 5년이면 온다는 이야기를 하고싶었던거임
심사는 5년부터 할수있겠지.. 하지만 15년은 살고 나오는게 거의 일반적임
그리고 정부에서 가석방을 허가 해 줄 수도 있다는 거지 가석방은 수형자의 권리가 아니기때문에
안해줘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게 없다 게는 논지가 헌재 및 대법 판례에 가장 가깝고
실제로 소년범이라고 해서 성인보다 가석방이 그렇게 빨리 되는 편이 아니다.
ㅇㅇ 님이 말하는거에 나도 동의함
다만 성인 무기형 수형자가 최초로 가석방 심사를 받으려면
20년을 복역해야 하는데 그에비해 5년은 너무 짧지 않나 싶은게
내가 말하고 싶은거
아직 1심 아님?
저기서 저 가해자들이 받아들이면 거기서 재판 끝나는거 아님?
정의가 구현되었습니다!
정의구현 제대로 했지
그러니까 이제 다른 범죄자 새끼들한테도 제대로 정의구현 좀 하길
법정 최고형이네. 이정도면 됐다..
우리나라도 법 어서 고쳐서 미국처럼 수백년형 필요하다고 봄 그리고 인권 운운하면서 교도소 생활질 좀 높이지 말았으면 함
제일 ㅈ같은게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도 제일 큰 범죄형량에 다른 범죄들은 가중처벌만 되는거 큰거 하나 저지른이후에는 어차피 큰거만 처벌 받는데 뭐 ㅎㅎ 하면서 더 범죄 저지르겠지
내가 애 아빠였다면 절망스러웠을 거다.
형이 짧아야 교도소 나오자 마자 1급 장애인으로 만들어 줄텐데.
팔 다리 자르고 양 눈 적출하고 성대도 적출해야지
이때까지 세간에 안나왔을 뿐이지 저런 범죄들 평소에도 알려지지않고 있었을거임
저런 애들이 20년 살고 나와도 30대 후반이야...미친...
아직 손 못찾았다며 ..ㅅ,바
세상 무서워서 살겠나...
어떤사건이었지...기사봐야게따
보통 판사보다 변호사가 더 강하다고 믿는게 그들 논리 아님??
저게 최고란게 너무 아쉽다.. 미국같이 평생 썩게해야돼는데.
둘다 검찰이 줄 수 있는 최고형량을 검찰이 구형했고
법원은 검찰의 구형을 구형 그대로 한글자도 안틀리고 받아들임
법원이 검찰의 구형을 있는 그대로 받아줬다는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 ㅇㅇ
개이득 시발!
조두순 언제나옴?
가석방도 안통해야 하는데...솔직히 가장 ㅈ 같은게 형량 길게 나와도 가석방이 가능하면 반만 살다 나온다는거야;;
미국처럼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