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ions.kbs.co.kr/cheongwon/petitionDetail?searchPetitionIdx=18210&pageNo=1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게임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단체,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난 6월 6일자 KBS2 TV의 프로그램, 과학수사대 '스모킹 건'의 내용이 큰 논란이 되었고, 저 또한 충격을 금치 못하였습니다.문제가 된 부분은 첨부된 사진 내용(이하 '문제 장면')과 같이, 한 정신과 전문의가 만삭 아내를 살해한 남편의 범죄 동기 혹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해당 범인이 "평소 하루에 1~2시간 정도 게임을 즐겨왔다", "대학생 때는 8~10시간 즐겼다.",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겨했으며,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자 게임처럼 '리셋'하려고 했다." 등 남편이 게임을 즐겨온 사실이 살인범죄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문제 장면은 범행 동기라 단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원인 중 하나에 불과한 남편의 취미생활을 마치 친족 살인이라는 극악 범죄의 결정적인 동기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당시 사건에 대해 판단하였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은, "남편이 게임을 장시간 즐겨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부부싸움의 동기는 될 수 있지만 살인의 동기로는 매우 미약하다"며 "보잘것없는 동기로 살인까지 이르렀을 것이라고 쉽게 추단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이후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노1944 판결)에서는 게임이 부부 다툼의 원인일 수는 있지만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 동기는 "유독 어려웠던 전공의 시험에서 불합격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즉 '학업 스트레스'와 '아내의 잦은 불만과 잔소리' 등의 사정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부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한 싸움 과정에서의 격분이 직접적인 살인의 원인이라 설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방송은 다른 원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마치 남편이 게임을 즐겨하는 과정에서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인생을 게임처럼 '리셋(초기화)'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아내를 살해하였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판결을 통해 실제로 밝혀진 사실과 다릅니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는,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②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라 하여 공정성을,제14조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라 하여 객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신청 대상 장면은 상기 내용과 같이, 전문의 시험 학업 스트레스, 아내의 불만 표출, 남편의 불안을 떨치기 위한 게임 몰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부부 싸움 과정 중 격분'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의 과정을, "현실을 게임처럼 리셋할 수 있다는 게임 과몰입 또는 현실과 게임의 혼동 증상"으로 인한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양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고 있는바, 상기 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기준을 위반한 것이 명백합니다.특히 신청 대상 장면은 '공영방송'이 '범죄'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었다는 점에서 더욱이 방송심의규정의 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것임에도, 전혀 그러고 있지 못합니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지난 5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게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미 게임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콘텐츠 수출의 60~70%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 산업의 중추이기도 하고, 대통령님 또한 거듭 디지털 혁신의 핵심으로 게임 산업의 육성과 게임 이용자의 보호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게임을 즐기는 것 만으로 현실도 게임처럼 리셋할 수 있다는 전공의 개인의 망상에 가까운 추정을 객관적인 살인의 동기인양 설명하고, 패널들이 반응하는 장면은 우리나라 게임 산업과 게임 이용자들을 무시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는 처사입니다.저희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이러한 문제 장면을 무분별하게 방송한 제작진과 해당 전문의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 KBS가 이러한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발전과 쾌적한 게임 이용 문화 향유를 저해하는 이런 구시대적이며, 특정 집단의 이익에 맞춰진 왜곡된 시선을 바로 잡아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