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보유세와 관련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1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보유세와 관련해
조세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더불어 민주당은 상위1프로 부동산부자들을 겨냥한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여서
내년 지방 선거이후 보유세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음
추미애 당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도
다주택 부동산 보유자들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말함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은
지난 10일 “상위 1%가 1인당 평균 6.5채를 보유 중”이라며
“자산 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돼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유 부동산 가격 기준 상위 1%는 13만9000명,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90만6000채였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이 시작될거로 보여짐
보유세 인상과 더불어 전월세 상한제도 같이 도입해야
집없는 서민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어짐.
그리고 저도 수도권에 아파트 한채 있음
아파트 한채인 사람들은 보유세 크게 걱정안해도 되고
집값 떨어져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음
내 집값 오르면 내가 이사가야 할 집값도 오르고
부동산 수수료도 오르고
세금도 오르니
한채 있는 사람은 집값이 오르던 떨어지던 걱정안함
부동산과 전세의 과도한 상승은
가계 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대출이자 부담으로 인해
내수경기는 최악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음
물가상승율에 따른 부동산가치는 적정하지만
최근의 가계부채의 급증과 부동산의 투기성 상승은
미국의 금리인상+자산축소와 맞물려 또다른 뇌관을 만들수 있음
보유세 인상을 통해 가계부채의 연착륙과
서민들과의 양극화 축소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음
출처:https://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51&newsid=016793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