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후보자 낙마 후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와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안에 대한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명동의안은 채택되지 못했고 결국 대통령이 '입장문' 까지 발표하며 직접 야당들에게 '호소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은 '소통이 부족했다'며 '발걸음이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한번 '협치를 강조' 하셨습니다. 대외적으로 엄중한 안보상황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대통령께서, 인준안 통과를 위해 직접 나서서 읍소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 문대통령은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여당에게,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를 당부했다
"앞으로 입법과제가 많아 당이 여소야대를 넘어 국회를 잘 이끌어 주셔야만 정부도 잘해 나갈 수 있다" "힘들더라도 야당과 소통과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선도해주길 바란다”
8월 26일 여당의원 전원을 청와대에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대통령께서 직접 당부한 말씀입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입법통과를 위해서는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 추미애 대표의 계속되는 야당 공격은, 대통령이 당부한 '협치'를 어렵게 만들 뿐이다
지난 7월 추경 통과 직전 추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으로 국민의당을 자극, 쉽게 통과될 추경통과가 어렵게 되었었지요. 얼마전 김이수 부결 후에도 '적폐세력의 반기'라며 또다시 국민의당을 공격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야당 중진 의원들 면전에서 '골목대장도 하지않을 짓' '땡깡' '신사인척 하지마라' 발언으로 야당을 수세에 몰아넣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돌아온 것은
라는 '협치불가' 불똥이었습니다.
3. 김명수 대법관 임명이 불발될 경우, 합법적 적폐청산과 사법개혁이 물거품 된다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관 인준을 두고 '협상'하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의 임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적폐청산'과 '사법개혁'의 동력이 바로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지요. 대법관 임명으로 정권은, 원칙에 입각한 합법적 절차의 적폐청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내년에 퇴직하는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을 대법관이 지명하며, 사건 담당판사를 지명하는 등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적폐청산 과제'를 위해서 김명수 인준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4. 여당 대표를 대신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협치'를 구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 재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결국 여당대표를 대신해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소통 부족'을 인정하며 직접 '인준 요청'을 구하였습니다.
'협치'를 위해 청와대가 고개를 숙인건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추경' 통과를 앞두고도 청와대는 직접 야당에 고개를 숙여 '대리 사과'를 해야했습니다. 여당을 대표하는 추 대표의 행보가 '협치'를 번번이 깨버리는 강성발언들로 야당들 심기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여당을 대신해 사과를 한 것입니다.
협치를 위해 고개를 숙여야하는 건, 청와대나 대통령의 몫이 아니라 '여당 대표'의 역할입니다.
5. '국민통합 행보' 위해 전두환 예방을 계획하고 김종필 예방했던 추미애 대표, 유독 야당에게는 왜?
추미애 대표는 1년 전 추석을 앞두고 '국민통합 행보'를 위해 전두환 예방계획을 세웠다가 최고위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탄핵 국면에서는 박근혜와 '단독 영수회담'을 계획했다가 무산됐었지요. 이후 김종필 자택에 방문하여 "여당(새누리당)을 이기려고만 하면 맨날 싸움이 되니까 도울 땐 도와주라"는 조언을 들으면서도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사: )
적폐의 몸통들 앞에서 '통합'을 얘기하던 추 대표, 정작 인준안 통과와 개혁입법 통과라는 중대한 정치적 사안 앞에 '실질적 협치대상'인 야당들과는 '국민통합 행보'가 왜 가능하지 않은 걸까요?
6. 대통령이 여당대표 역할까지 해야한다면, 여당 당대표가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반증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여소야대 국회'를 위해 '통합과 협치'를 말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가 입법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레임덕 영향을 덜 받는 '임기 초기에 빠른 개혁 드라이브'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기 국회 시작 전 여당 의원들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정권의 개혁동력을 위하여 야당과의 '협치'를 당부하셨음에도 현재 협치는 매우 난망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추 대표의 '대야 강경발언'들이 상황을 악화시켜왔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미애 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할 야당과의 협치를 외면하고 직무유기중인 것입니다.
7. 야당이 원하는 것은 '명분'. 명분을 내어주고 실리를 취해야 한다
제아무리 국민들에게 신의를 잃어버린 야당들이라 하여도, 그들은 엄연히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입법 대리인들입니다. 설사 그들이 문재인 정부를 헐뜯고 비난하고 협조적이지 않아도, '협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계속 강하게 맞받아치는 것은 오히려 야당들에게 등돌릴 구실만 줄 따름입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명분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명분을 주고 실리를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관 임명의 중요성을 안다면, 야당을 향한 불쾌한 자극을 멈추고 면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문대통령은 직접 입장문까지 내어 김명수 임명안을 위한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유엔 총회 출국에 앞서 "유엔 다녀와 각 당 대표를 모시겠다"며 몸소 '협치의 의지'를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공은 다시 여당과 여당 대표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민주당과 추미애 대표가 대통령의 뜻을 따라 '소통과 협치'의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할 차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사법개혁의 키를 쥐고있는 김명수 대법관 임명안 통과는, 전적으로 이에 달려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큰 그림을 위해서는 야당 비위 맞춰주는 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땡깡 쳐봐야 유통기한 3년도 안 남았으니까요.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현실적인 고려와 실리를 살펴야한다고 글을 올리고 비공 많이 맞았던 인사입니다.
왜 그 말이 수긍이 안가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가 없더이다.
다음 국회의원선거까지는 아쉬운 소리를 할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문정부가 다음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위해서라도 저것들과 맞추어갈수밖에 없겠네요.
더도 안바랍니다. 공격적 발언으로 지지자들이야 속시원하지만, 임명안통과가 아쉬운 청와대 입장만 난처해질 수 있으니 괜한 빌미만이라도 안주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대법원장건은 글쎄요. 명분이 아니라 뭘 줘도 통과 안시킬거 같은데요 걸린게 너무 많아요.
-사마천의 사기-
"세상을 가장 잘 다스리는 정치의 방법은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익을 이용하여 이끄는 것이며,
그 다음은 가르쳐 깨우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백성을 가지런히 바로잡는 것이고, 가장 못난 정치는 부를 놓고 백성들과 다투는 것이다."
추미애 대표가 현명하고 지혜롭게 국회에서 야당과 협치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죠. 100대 국정과제 중 90% 이상이 법 개정이 필요한 일이라면서요??
지금은 이명박근혜 똥 치울 연장 만드는 중~ 대법원 구성을 해야 사법개혁도 차질없고~ 앞으로 입법도 해야하고 인사도 통과시켜야 하고~ 할 일이 산더미!
이럴 때 지지자들은 압박하고 정치인들은 윤활기름 협치기름 듬뿍 쳐가면서 우지끈뚝딱 진행시키는 능력발휘 필요함요.
문통은 노대통령님 상 중에 MB한테 고개숙이기까지 하셨는게
그깟 야당 비위 좀 맞춰주며 실리 찾아오는건 프로 정치인답게 능수능란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키려면 MB 찜쪄먹을 융통성과 프로정신이 필요함~
문재인 정부 발목을 잡는게 ... 야당 이라 할 지라도 , 야당을 우리편으로 끌어오는게 여당이 할 일이겠죠. 청와대 혼자 하드캐리하는것도 아닌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정부나 여당 둘 중에 한 곳은 몽니 부리는 야당에게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부여당 지지자들을 다독여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리고, 야당의 몽니에 대해 일반 시민들에게 인지시키기도 하구요.
저는 지금 이런 방식이 마음에 드는데요.
어차피 국회는 다른 정당과의 의견 차이나 경쟁이 불가피한 곳이니까...
여당에서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고, 정부가 나서서 수습하는 양상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추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식으로 자꾸 여당 내에서도 말을 흘리는데...주로 민평련쪽이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 떠나서 야당샠키들 파이달라고 뗑깡부리는거 진짜 보기 싫다 개극혐 하아...
근데 딱히 명분을 준다고해서 저넘들이 협치를 할 거같지는 않음.
지속적으로 추대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협치만을 강조하는 의견들이 보이는데요.
답답해서 한마디 더 하고 갑니다.
이러나 저러나 문통과 추대표는 야당의 공격 대상입니다.
강경한 태도 버리고, 야당 의견 다 들어주면서 협치하게 되면 국회가 잘 돌아갈꺼라 생각합니까?
천만에요.
현재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하에 국정 운영을 할려면 적폐청산은 포기해야한다니까요.
한 두개 양보하면 저 놈들이 협조적으로 나올꺼 같습니까?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계속 한개씩 한개씩 원하고 정부여당은 잃기만 할껍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과 야당에서 정부여당을 칭찬할까요? 힘 다 잃고 나서? 더 매몰차게 치고 들어옵니다.
무능력한 청와대와 여당 프레임으로 여론도 등 돌릴껄요...
경인선 드루킹 오셨군요 ㅋㅋㅋ
대통령이 간절히 호소~
당대표가 적절히 '유감이다'정도의 콧대 높은 사과~
힘들게 대법관 임명 통과를 성사시키려하는 대통령님의 애쓰시는 모습 애처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참....
내가 댓글을 안쓰려다가....
대통령님이 유감이다라고 하고
당대표가 간절히 호소해야 하는거 아녀????...
무슨 개풀뜯어 먹는 소리들 하는지....원...에잇....오늘도 막창 먹어야겠네...추빠들때문에.~~
뭐라는거야
아직도 여전한 이놈의 노예근성들
정치는 명분싸움 이전에 세력싸움
지금의 세력대결은 국민 대 적폐의 승부
여기서 밀리면 점입가경 진입
지금도 기선제압 전투국면인데
왜 추다르크가 저러는지 생각 좀
2002년의 외침
믿어라~ 우리는 강팀이다
전 생각이 다르네요.
지금 야당이 명분을 얻고 싶어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네요.
진짜 실리를 취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년전 민주당처럼 허우적 대면서 지들끼리 헐뜯는 그런 병신이 되는 걸 원하는 겁니다.
삼권분립국가에서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어떻게 컨트롤한다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적폐청산을 위해서라는 명분도 미묘합니다.
제가 볼 때 야당이 원하는 건 추미애의 당대표 사퇴고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어찌되었든 더 중요한 건 야당의 정치력 영향력이 쇠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지 모릅니다.
왜 추대표가 국당 합당 복당 절대 반대의 핵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국당 합당을 바라는 그룹들이라 추미애를 까는 겁니다.
드루킹 블로그 경인선 블로그에 댓글로 문제들 지적했더니 바로 댓글 삭제하고 차단해버리는데 한팀 같아요.
드루킹 경인선 망부 민평련 안희정 이렇게 이어지죠.
북유게만 가도 드루킹은 무속인 취급 받고 경인선도 민평련 망부 수족이라고 까이던데
오유에는 10-20개 정도 닥추 닥공 계정들 들어와 있는 것 같더군요.
입맛에 맞는 소리 늘어놓으며 믿게 만들고 뇌피셜 사이사이 본인들 바라는 함정 파는데 주의들 하시기 바랍니다.
오바마가 현직일 때 암살 당한다고 하질 않나 김종인 빅픽쳐 찬양하고 김상곤 당대표로밀고 드루킹이 과연 신뢰할만한 스피커일까요?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972932#memoWrapper89096881
그냥 추미애 까고 싶은 글로 보이네요.
그래서 얻을 게 있는 사람들이 할 말이죠 이런 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대표는 지금 좋은경찰-나쁜경찰 이라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는 훌륭한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추미애 대표는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소모하면서까지 나쁜경찰의 역활을 수행함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돕고 있는 것이고요.
야당 의원들 및 지지자들은 머리에 우동사리만 가득해서 실리를 포기하고 명분을 택할까요?
지금 야당, 특히 자유당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것은 명분도 택하고 실리도 택하는 지름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