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수사가 흔들리고 있다. 검찰은 한달동안 5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3번이나 실패를 맛봤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오후 10시55분 KAI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사 박모 상무에 대해 "증거인멸죄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심사를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적 적폐 시키들 꼭 기억합시다
본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 구속사유가 되고...
본인이 '본인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는건 구속사유가 안되고...
증거인멸죄 조문에 '타인의'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그렇구나.....
법이 개같네.......
정말 맥빠지네요.
범인 단죄하기 위해 실컷 수사하면 뭐하나요?
저런 적폐들이 떡하니 버티고 앉아서 방패막이 하고 있는데..
조윤선 풀어주니까 한번도 출석 안하고 똥배짱.부리고 있다잖아요. 양승태...끝까지 사력을 다 하는구나
명박이와 삼성은 여전히 굳건하군요
아에 증거인멸하라고
판을 깔아주는구만...
어처구니가 없군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자신이 없애도 죄가 안된다는 말인데 참 법 더럽게 만들어 놓았군요
자기 증거는 자기가 스스로 인멸하라는 말이군요. 남에게 시키지 말고... ㅋ
양승태 퇴임 앞두고 쓰레기짓 너무 심하네 저것들 어째야 하냐 정말 ㅉㅉㅉㅉㅉ
아무리 승태가 알박가 한 적폐라도 국민보기에도 눈뜨고 코베는 것 마냥 어이가 없는데 저것들 판결이 적폐인 저것들 탄핵은 안되나요?
판사권력은 누가 견제하나 대체 국민이 적폐들한테 할 수 있는 게 없노 왜 ~~~~~~~
쟤네들 뒷조사하면 아주 어마어마할 것 같아. 아우 구란내 ㅉㅉ
판사가 저 세놈밖에 없습니까? 어이가 없네 완전 의도적이라고 볼수 밖에요.
횃불집회라도 해야하지 않을까요??
당연한거 아닙니까?
적폐청산요?
적폐청산이니 백날 천날 입으로 떠들어봐야 뭐합니까?
양승태 사퇴시키면 될거 같습니까?
이미 증거인멸 끝났고
첫 공판에 김기춘 부터 줄줄이 솜방망이 처벌 받았습니다.
항소 상고하면 처벌이 깍일 지언정
늘어날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망한겁니다.
설령 사법권 다시 찾아온다고 해도
증거인멸 대부분 다 끝났는데 뭘로
적폐 청산 한다고 다시 잡아들일까요?
탄핵이 시작이었는데
시민들은 탄핵이 끝이었으니...
저 판새들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한 두번이 아니니.
정권은 고작해야 5년가고
지들은 그보다 더 오래 갈테니까요.
앞으로 5년 후가 기대되네요.
하나같이 저열한 인상이네요
재벌의 개들, 권력의 개들
토사구팽 꼭 당하길
스크랩.
저 판새 새끼들은 누가 감사를 하나요?
다 잡아놓은 쥐새끼들 죄다 풀어주는 악행 저지르고 있는데 어떻게 제어 안되는지.
대법원장 바뀌고 정기인사때 그냥 추자면연구소나 들어가라... 적폐들아.
저 적폐들은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요? 살 떨리네요
작년과 같은 촛불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작년 보다 더 대규모의 촛불이 법원을 둘러싸야 합니다. 솔직히 이것 외에 저 악질범죄자 판사놈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