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증거 삭제지시' KAI 임원 검찰 구속영장 또 기각입력 2017.09.13. 23:02 댓글 202개
https://v.media.daum.net/v/20170913230223743?rcmd=rn
담당 판사는 영장기각 사유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기각의 근거를 이렇게 삼았습니다.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쉽게 말해서 증거인멸 지시한 놈에게 지시를 받은 놈이 자신의 사건에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일뿐, 지시한 놈의 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인멸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법부가 얼마나 법전에 얽매여 있고 상식에 근거해서 판단하지 않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한마디로 법전을 팔줄만 알았지 인간 세상 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판단하는게 무엇인지 전혀 개념이 안 잡힌자들이 법봉을 휘두르고 앉아 있는 꼴입니다.
위의 판결은 어찌되었든 증거인멸 지시한 놈의 혐의는 인정한 겁니다. 그 지시를 따른 놈이 엉뚱한 사건에증거인멸을 하는 바람에 구속 못하겠다는 것이구요.
결국 나가서 또 신나게 증거인멸 시도하겠군요. 재판 끝날때까지...진짜 적페의 끝판대장이 여기 숨어 있을줄이야...
https://cohabe.com/sisa/36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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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어느 법원 어떤 개판사 인지 알려주세요. 개세끼가 꼴값을 하네요~
강부일판사던데 양숭태라인들인가요
윤석렬 엿먹이려고 부러 기각 때리나본데 이 적폐세력들 어떻게 없애야되나요. 국민들의 막강한 지원받는 문대통령을 얕보는 행태들이죠 .이거...열불나네요
이건 뭐 한번 해보자는 건데...
강부영? 저사람 503구속시킨 그판사?
법전에 얽메인 결정이 아니라 법전을 자기 입맛에 맞게 왜곡한 결정이네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군요..
저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것인지, 말을 꼬아 놓은 것인지, 참 이해 하기 어려운 문장이네요. ㅠㅠㅠ
나를 통해 베스트로 추천되었습니다
강부영 부부랑 박지만 와이프가절친
세상에서 견찰이 젤 썩은 줄 알았는데...
견찰은 윗대가리 바뀌면 잠깐 바뀌기라도 하지
판사들은 답이 없네
양승태 물러날 때까지 기다리자는게 좀 의심스러운 것이, 양승태 키즈들이 각 법원에 쫙 깔렸는데 뭘 기다립니까.
뭔가 시간 끌려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503은 구속시키면서 재벌과 방산비리 의혹자들은 기각 하는지모르것네
증거 부족, 혐의 불충분도 아니고...
이 쉐끼들이 오야붕이 창조창조 거리니까 판결도 창조적으로 하네 ㅎ
이런 힘빠지는거 보면 정말 적폐청산될지 걱정이네요...ㅠ
양승태가 문제인가요??
영장전담판사인줄 알았더니 그냥 적폐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중거입멸 하는게 구속 사유에 안들어가면 어떤 사유가 구속 사유냐
왜 니들도 모좀 읍.. 으...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