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 이대로 좋은가?

2016년 상위1%(13만9000명)가
90만6000채 보유
2007년 상위1%(11만5천명)가 37만채를 보유했음
상위1프로가 1인당 6~7채를 소유하고 있는 중임
쥐와 닭을 거치면서
2.5배 이상 부동산의 쏠림이 확대되었음
특히 쥐의 사주를 받고 노무현대통령의 기획수사를 했던
홍만표는 지분100% 법인을 세우고
오피스텔 110채를 소유했음

*bbk 김경준은"김기동 검사가
저에게 ‘기획입국설’ 수사 목표가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했어요"라고 주장했다.*
출처: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47810
어제 경제부총리가 보유세 인상을 유보한다고 발표했음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하지 않고서는
상위1%의 부동산의 쏠림을 막을수는 없음
거주목적 외외의 2채는 100% 3채는 200% 4채는 400%
이런식으로 보유세를 인상하고
전월세 및 임대료 상한제를 둬야 함.
지금의 한국은 부동산폭등으로 인해
경제의 성장엔진이 꺼져가고 있는 상태임
보유세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상위1%의 부동산 쏠림은
더욱더 심화될것이며
젊은이들의 좌절감은 더욱 더 커질것임
주택담보대출의 과도한 대출이자
또한 그로인해 소비의 위축
결혼과 출산률의 감소
그로 인한 경제의 불황..
더욱더 커져가는 소득격차를 줄이고
젊은이들도 열심히 살면
10년이내에 내집을 가질수 있다는 꿈을 가지게 해줘야 함.
지금은 200~300 평생 모아도
서울 경기권에 집한칸 못마련하는 세상임
*자꾸 지방 내려가라고 하는데
돈벌수 있는데가 수도권인데 어딜 내려감
상위1% 기득권 눈치보지 말고
소득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함
그 첫번째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임.
또한 편법증여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벌금도 동반해야 함